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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101	판례	법인	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패]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외의 자와 거래한 주식 역시 저가양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815 (2006.09.27)
5102	판례	법인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809 (2006.09.27)
5103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790 (2006.09.26)
5104	판례	법인	이 사건 신고가액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인지 여부[국패]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매가액에 근거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6두12432 (2006.09.25)
5105	판례	법인	토지매도와 관련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원심은 원고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체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2006두6383 (2006.09.22)
5106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단순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인에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보정요구 없이 단순히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5092 (2006.09.21)
5107	판례	법인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90 (2006.09.20)
5108	판례	법인	국제아이티인증시험대행업체가 국외 시험문제 제공업체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국외의 시험문제 제공업체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870 (2006.09.19)
5109	판례	법인	대표이사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상여처분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가공차입금을 계상하여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로 이를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어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174 (2006.09.18)
5110	판례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와 실지거래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외의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매입세금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11 (2006.09.17)
5111	판례	법인	후순위사채의 인수, 보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사채를 인수하고 적어도 당좌대월이자율이 쟁점 사채의 이자율을 상회한 1998. 9. 30.까지 보유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2946 (2006.09.15)
5112	판례	법인	국제 공인자격시험 업무대행 사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것일뿐 이라고 주장하나, 주도적으로 응시자을 모집, 응시료를 수납받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는 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887 (2006.09.14)
5113	판례	법인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기각]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신청이 되었고,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졌으므로 부과및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67 (2006.09.12)
5114	판례	법인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패소] 수입통관업무를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4두3724 (2006.09.08)
5115	판례	법인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국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로서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2005두16369 (2006.09.08)
5116	판례	법인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국승]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말하고,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2005두3301 (2006.09.08)
5117	판례	법인	영세율제출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해당거래분 명세 미제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소득세법상 고유번호 부여대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03두9718 (2006.09.08)
5118	판례	법인	외국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지원용역 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고, 비용도 각 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7955 (2006.09.08)
5119	판례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한 선납금 이자의 귀속시기[일부패소]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한 선납금의 이자를 그 약정지급일인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정산 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함	대법원2005두50 (2006.09.08)
5120	판례	법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여부[기각] 제품주문처의 소유로 보이는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5누2063 (2006.09.06)
5121	판례	법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대상 재고자산 중에는 2000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부패 또는 파손되어 그 자산가치가 없게 되었던 제품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위하여 폐기처분, 매각 등의 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함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비용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662 (2006.08.31)
5122	판례	법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0 (2006.08.30)
5123	판례	법인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주식양도 당시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 질권 설정의 부담이 없는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6두5809 (2006.08.26)
512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관계회사에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외화를 대부하고, 관계회사로부터 동액상당의 수출선수금을 교부받아 그 외화를 유전스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의 실질은 외화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0238 (2006.08.25)
5125	판례	법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는 원고가 작성 보관한 장부인 거래처별 매출실적카드는 반품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06두7980 (2006.08.25)
5126	판례	법인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관련한 사유들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0 (2006.08.25)
5127	판례	법인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패] 당초 약정에 의하여 수령하기로 하였던 용역제공(기술료 분배금)의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수령하기로 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7133 (2006.08.24)
5128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국승] 화의채권으로서 화의절차에 따라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건설에 대한 이 사건 출자전환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의 대주주였던 장○○ 등 소유의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552 (2006.08.24)
5129	판례	법인	매각대금배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와 ○○금융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유용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187 (2006.08.24)
5130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합병법인이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면서 장기간 계속하여 경상이익을 실현하는 등 무형의 가치가 높은 회사였던 점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705 (2006.08.22)
5131	판례	법인	대손상각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명의대여에 의한 대표자 상여인지 여부[국패]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실지귀속자는 법인이므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30 (2006.08.22)
5132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손익귀속시기 당부[일부패소]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해외파견자 인건비는 고유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조간화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당기비용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1692 (2006.08.18)
5133	판례	법인	주식 양도대금 지급 유예와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않는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승]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면서 지급이자를 징구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약정도 없었다면 이는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행위임	수원지방법원2003구합5656 (2006.08.18)
5134	판례	법인	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하는 생산량 대비 투입량의 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원단위 투입량의 비율에 따른 추계과세가 합리성이 있는 과세로서 적법한 결정임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66 (2006.08.16)
5135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496 (2006.08.16)
513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의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적 관점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제충당합의가 부당행위계산으로서 부인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3874 (2006.08.16)
5137	판례	법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078 (2006.08.16)
5138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207 (2006.08.16)
5139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이 가수금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었더라도 상여처분 대상임[국승]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므로 상여처분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760 (2006.08.16)
5140	판례	법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618 (2006.08.11)
5141	판례	법인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국패] 이미 성숙 확정한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 또는 수입에서 누락하였다기 보다는 시설임대료, 컨설팅료 및 이자를 감액하거나 또는 아예 지급 받지 않기로 하여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3711 (2006.08.11)
5142	판례	법인	비용의 이중 공제 여부[국승] 이 사건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미성공사 등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525 (2006.08.09)
5143	판례	법인	상관행상 자산의 양도시점부터 잔금수수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주체[일부패소]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이른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7152 (2006.07.04)
5144	판례	법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실만으로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0695 (2006.06.22)
5145	판례	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양도자 및 이익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의 양도차액 3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244 (2006.06.22)
5146	판례	법인	장기도급공사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의 의미[일부패소] 건설 등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정당하게 수입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계상된 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2006두781 (2006.06.09)
5147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국승]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한 모법인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부인에 관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4누17893 (2006.06.09)
5148	판례	법인	집합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 양도한 경우 분할양도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국패] 집합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경우, 면적비율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은 불합리하고, 취득시기에 가까운 시점의 각 층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분할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함	대법원2004두8194 (2006.06.09)
5149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국승]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96 (2006.05.19)
5150	판례	법인	가지급금의 의미 및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연한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됨	대법원2003두7651 (2006.05.12)
5151	판례	법인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일부패소]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사택보조금의 지급을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게 운용한 점,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관리비용 등이 절감된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4두7993 (2006.05.11)
5152	판례	법인	1년 미만의 사업실적이어도 순손익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순손익가치의 계산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에 각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계산식의 형식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의 사업실적에 터잡은 피고의 계산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069 (2006.05.10)
515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공모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공모한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을 과세요건 성립 전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확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5누1502 (2006.04.27)
5154	판례	법인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655 (2006.04.26)
5155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2두1878 (2006.04.20)
5156	판례	법인	증액재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 가능함[국패]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결정을 받은 후 불복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재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가능 하며, 다른 사업연도 귀속에 대해 심판원에서 심리가 마쳐진 경우 위법사유가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도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함	대법원2005두10170 (2006.04.14)
5157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유지비용과 특정임원이 퇴직시 지급한 특별위로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675 (2006.04.14)
5158	판례	법인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소가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471 (2006.04.13)
5159	판례	법인	장부등이 멸실되었는지 여부[국승] 단순히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등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56 (2006.03.30)
5160	판례	법인	금전대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배제하는 “무주택사용인”의 판단기준[국승]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14397 (2006.02.24)
5161	판례	법인	대출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타] 무주택사용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신청하여 대부받은 경우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고 대출금이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상환에 사용되었음이 증빙에 의거 입증된 때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10163 (2006.02.24)
5162	판례	법인	소득처분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 효력[국패]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2932 (2006.02.16)
5163	판례	법인	수도권외로 공장을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됨[국패] 수도권 안의 사업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1년이내 양도 또는 철거 패쇄와 동일 한 개념으로 보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는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5누14563 (2006.02.15)
5164	판례	법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국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취지 및 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12527 (2006.02.10)
5165	판례	법인	골프장 사업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진입도로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골프장 출입에 유익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은 골프장업의 초과수익력과 관련 된 것으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4누26552 (2006.02.10)
5166	판례	법인	분식결산으로 과소계상된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분식결산으로 회계장부상 과소계상된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6300 (2006.01.26)
5167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의 갱생을 돕기위해 지원한 행위도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국승] 원고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파산이 예견되어 채무상환능력은 물론 구상권행사의 실효가 없음이 명확한 시점에 신규자금차입을 위해 발행한 어음을 배서한 것은 사실상 구상권채권을 포기한 것임으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대법원2004두5904 (2006.01.26)
5168	판례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정, 원고가 입금한 통장의 예금주가 거래상대방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5741 (2006.01.25)
5169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당부[국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은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92 (2006.01.19)
5170	판례	법인	주식매입 및 담보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 여부[기타] 주식매입 및 담보제공 행위로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3두13267 (2006.01.13)
5171	판례	법인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기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정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함	대법원2005두685 (2006.01.13)
517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춘천지방법원2000구700 (2006.01.12)
5173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국패]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937 (2006.01.12)
5174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결국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한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8075 (2005.12.15)
5175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원고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당초의 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1340 (2005.12.02)
5176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 기재하고 자산의 양도 및 세액계산에 관련된 해당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특별부가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3두681 (2005.11.10)
5177	판례	법인	합병신주 취득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 가산 여부[국패]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고 이를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않으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함	대법원2005두1022 (2005.11.10)
5178	판례	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의 의미 [국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은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바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2004두8880 (2005.11.10)
5179	판례	법인	손금 해당 여부[일부패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은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8115 (2005.10.28)
5180	판례	법인	감액경정거부처분 소송제기후 제기된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효력[국승]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고 할것임	대법원2004두8972 (2005.10.14)
5181	판례	법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결국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봄이 상당한 반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 수영장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항목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성질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3739 (2005.10.12)
5182	판례	법인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국승] 건설업, 운수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2004두8231 (2005.10.07)
5183	판례	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국승]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3두12455 (2005.09.09)
5184	판례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분할법인이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고용승계를 함과 더불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위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4두3069 (2005.09.09)
5185	판례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당부[국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13301 (2005.09.02)
5186	판례	법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국승]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과세표준 금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3두10282 (2005.07.29)
5187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4누11437 (2005.07.14)
5188	판례	법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차손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국승]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2003두10466 (2005.06.24)
5189	판례	법인	수도권외로 공장을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됨[국패] 수도권 안의 사업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1년이내 양도 또는 철거 패쇄와 동일 한 개념으로 보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는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60 (2005.06.14)
5190	판례	법인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실지비용이라는 것의 입증책임[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4두14168 (2005.06.10)
5191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주식의 처분이익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국패]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됨	대법원2004두3755 (2005.06.10)
5192	판례	법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 산입시기 및 회수불능시 손금산입시기[일부패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되는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며,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임	대법원2004두5638 (2005.06.09)
5193	판례	법인	구 도시재개발법상 원고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조합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7214 (2005.05.27)
5194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기타] 법인세법에서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됨.	대법원2003두797 (2005.05.26)
5195	판례	법인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상관행상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4구합4339 (2005.05.25)
5196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시기[국승]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대법원2004두3328 (2005.05.13)
5197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여부[국패]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3두15249 (2005.04.29)
5198	판례	법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과 무관하게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국패]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지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2004두2059 (2005.04.29)
5199	판례	법인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변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국패]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생략한 경우 연대하여 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에 보증채무 변제조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4누2163 (2005.04.21)
5200	판례	법인	금감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대차거래에 대한 기존 약정 등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는 소급할 수 없음[국승] 우회대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대출관계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기존 대출거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되지 않음	대법원2004두2332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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