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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01	판례	법인	대손금의 손금인정 여부[국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밖에 각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900 (2007.01.25)
5002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05두5598 (2007.01.25)
500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실권주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일부패소]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인데, 그 이익을 산정할 대통령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1829 (2007.01.24)
5004	판례	법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항소[국패] 관계회사로부터 리스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현금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회사의 요구로 리스회사에 리스자산을 반환하면서 계상한 고정자산 제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리스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06누86 (2007.01.23)
5005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장부기장과 증빙 및 증언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위장매입거 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금액은 각 사업연 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가산될 수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3344 (2007.01.23)
500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광고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한정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방송시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광고료를 시가로 본 것은 잘못임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7402 (2007.01.23)
5007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국패] 이익잉여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된 별도준비금 중 일부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900 (2007.01.23)
5008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분양가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387 (2007.01.17)
5009	판례	법인	현물출자받은 주식과 관련된 차입금이자[국패]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052 (2007.01.16)
5010	판례	법인	미등기된 건물의 취득가액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미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미등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06누804 (2007.01.12)
5011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승]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소액주주란에 일괄하여 기재한 것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가산세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056 (2007.01.12)
5012	판례	법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및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 아니며, 원고가 축산물 생산농가로부터 위탁받아 축산물을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	광주지방법원2002구합1236 (2007.01.11)
5013	판례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출자관계에 있는 원고가 관계회사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321 (2007.01.11)
5014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인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보정요구 없이 단순히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합목적성에 반하여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6두16588 (2007.01.11)
5015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2구합19718 (2007.01.10)
5016	판례	법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을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여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1구39714 (2007.01.10)
5017	판례	법인	실물거래여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어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5184 (2006.12.29)
5018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국승]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 방식과 일치하는 바, 실물(지금)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475 (2006.12.26)
5019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인 실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을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국승] 법인의 대표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매출누락한 것이 인정되므로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859 (2006.12.22)
5020	판례	법인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구내식당에서의 무료 및 염가제공액과 거래처 부도로 인한 채권의 임의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 중 관공서 등에 근무한 자 등에 지출하였다고 신고한 급여는 가공노무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7753 (2006.12.22)
5021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유지비용 및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1721 (2006.12.21)
5022	판례	법인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패] 2003사업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신고 당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했으나, 2004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348 (2006.12.21)
5023	판례	법인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국승]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통지서상에 그 송달에 어떠한 문제도 없음.	대법원2006재두175 (2006.12.21)
5024	판례	법인	용도가 밝혀져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재계산 여부[국패]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그 용도가 밝혀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장부에 반영하고 가지급금 적수를 다시 계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04누4345 (2006.12.15)
5025	판례	법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일부패소] 농업인들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농산물을 ○○(주)와 (주)○○에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농산물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주)와 (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4구합37 (2006.12.14)
5026	판례	법인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후 공사대금을 수령한 금액이 원고 매출누락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금액에 대하여 원고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이 없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338 (2006.12.14)
5027	판례	법인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6632 (2006.12.14)
5028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8749 (2006.12.08)
5029	판례	법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결국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봄이 상당한 반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 수영장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항목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성질임	대법원2006두14490 (2006.12.08)
5030	판례	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국패]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462 (2006.12.07)
5031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박○○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박○○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 내지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1141 (2006.12.07)
5032	판례	법인	소득구분 계산의 적정여부[일부패소] 당초 원고가 법인세 면세소득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소득구분계산시 공통손금으로 계상한 것중 대손충당금전입액 등에 대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이라고 주장하나 대손충당금전입액 부분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개별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대법원2005두5130 (2006.12.07)
5033	판례	법인	어음결재를 연장하여주고 그에 상당한 이자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국패] 영업소가 외상판매 후 판매대금을 영업소명의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고 그 어음만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0667 (2006.12.07)
5034	판례	법인	국가등으로부터 조건부로 무상양여받은 토지의 익금산입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승]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48 (2006.12.06)
5035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445 (2006.12.05)
503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정성 여부[국패] 당해 임차료가 경제적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임대 사실이 경제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71 (2006.11.29)
5037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604 (2006.11.29)
5038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 (심리 볼속행 판결)[국승]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5851 (2006.11.29)
5039	판례	법인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017 (2006.11.24)
5040	판례	법인	대위변제액에 대한 대손처리의 적법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일부패소] 분할법인이 보증한 채무자가 세무서의 결손처분에 의하여 대손요건을 갖추었다면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에 기한 변제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두4731 (2006.11.23)
5041	판례	법인	자산의 양도시점부터 잔금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주체 (심리 불속행)[일부패소]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상응하는 2,311,400,633원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6두12975 (2006.11.23)
5042	판례	법인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089 (2006.11.23)
5043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 등 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설치예정비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가공매입과 내부결재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014 (2006.11.22)
5044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여부 및 위장매출 여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들의 발행자는 모두 자료상들이고, 원고 제시의 일부 증거가 허위임이 밝혀지고 조사당시 원고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단지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607 (2006.11.21)
5045	판례	법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국승]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규정임	대구고등법원2003누1357 (2006.11.17)
5046	판례	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 제1항이 전문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국승] 일반적으로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원고 회사의 재산재평가행위는 1990년에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1990사업연도가 종료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해서는 실효되지 아니하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30213 (2006.11.15)
5047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9058 (2006.11.15)
5048	판례	법인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일부패소] 개발이익의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비용의 확정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6.11.11)
5049	판례	법인	계산서(토지관련)미제출가산세가 위헌인지 여부[국승]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4두4451 (2006.11.10)
5050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노무비의 손금산입여부.[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12869 (2006.11.10)
5051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25 (2006.11.10)
5052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0125 (2006.11.10)
5053	판례	법인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 등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가입비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2005누1267 (2006.11.09)
5054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76 (2006.11.09)
5055	판례	법인	부외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 경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829 (2006.11.08)
5056	판례	법인	대출금 채권 및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승]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204 (2006.11.08)
5057	판례	법인	가공인건비 및 가공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199 (2006.11.08)
5058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익금산입 적정여부[국패] 이 사건 합의는 1주당 가치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 당시 ○○보험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고, 실제 보전이 이루어질 때 자산수증익을 계상하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821 (2006.11.07)
5059	판례	법인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가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관계회사에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2574 (2006.11.07)
5060	판례	법인	쟁점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상관행상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3584 (2006.11.06)
5061	판례	법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3584 (2006.11.03)
5062	판례	법인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판단[국패]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유죄로 판결이 되었더라도 사실상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공급거래로 증명이 된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05누2569 (2006.11.03)
5063	판례	법인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주식매입대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국승] 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7418 (2006.11.03)
5064	판례	법인	안분 후 흡수배당의 적정 여부[국패] 순환배당은 1단계에서 배당 받지 못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5920 (2006.11.02)
5065	판례	법인	매출대금이 즉시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거래처가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인 경우 동 거래처와 거래했고 매출대금이 당일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955 (2006.11.02)
5066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과점주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4902 (2006.11.01)
5067	판례	법인	외상매출금・부도어음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일부국승]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시점에 해당 광고주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대손처리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2717 (2006.10.31)
5068	판례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여부[국승]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그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462 (2006.10.31)
5069	판례	법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국승]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을 공제하여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자본잉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한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6540 (2006.10.31)
5070	판례	법인	장기할부취득의 경우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국승] 장기할부조건부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이상 할부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0407 (2006.10.30)
5071	판례	법인	신주인수자금 대납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여부[국승] 주식 인수주주들을 대신하여 납입한 주식 인수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대표이사 개인자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귀속년도를 달리한 익금산입액은 그와 동액의 손금산입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대법원2004두8170 (2006.10.29)
5072	판례	법인	과점주주 판단시 자기주식도 총발행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이 없는 주식이므로 과점주주 판단시 자기주식은 제외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2414 (2006.10.27)
5073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정당 여부[기각] 원고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6누675 (2006.10.27)
5074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빙성 판단[국패]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 인정되어야 하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6887 (2006.10.27)
5075	판례	법인	당초 무상배본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부한 잡지의 접대비 해당여부[일부패소] 당초 약정한 무상배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잡지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은 당초 약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비록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9100 (2006.10.27)
5076	판례	법인	비연고지 발령직원 전세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일부패소] 전세금 지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5누22694 (2006.10.26)
5077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1958 (2006.10.26)
5078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지연회수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매매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05두1558 (2006.10.26)
5079	판례	법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법여부[국패]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중 부동산공급에 대한 미교부 및 미제출 가산세는 부당함	대법원2003두15256 (2006.10.26)
5080	판례	법인	신고 누락한 중계무역금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중계무역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5누27590 (2006.10.25)
5081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건설회사 발행 주식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 산정에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5구합2858 (2006.10.24)
5082	판례	법인	담배의 판매장려를 위한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국패] 담배의 판매장려를 위한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718 (2006.10.24)
5083	판례	법인	금융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헌여부[국승] 과세관청의 처분은 헌법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8590 (2006.10.20)
5084	판례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횡령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전주지방법원2003구합2004 (2006.10.19)
5085	판례	법인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적정여부[일부국패] 임차주택의 계약・유지・관리 등 책임과 부담이 원고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사택이라기 보다는 종업원의 임차주택으로 보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09 (2006.10.19)
508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국승] 유사휘발유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단가보다 특수관계자에게 약 81% 저가로 공급한 이 사건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특정 판매대리점에 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한 행위는 접대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5구합739 (2006.10.19)
5087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임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168 (2006.10.19)
5088	판례	법인	자본거래인지 여부[국패] 원고 회사가 비록 위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소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946 (2006.10.18)
5089	판례	법인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초부터 비과세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434 (2006.10.18)
509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기각] 1차약정서와 다른 2차약정서를 작성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242 (2006.10.17)
5091	판례	법인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 후 법인세 과세 및 상여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상대방 확인사항 및 물품대금지급 계좌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매입누락액 상당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548 (2006.10.16)
5092	판례	법인	차임급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보일러실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9658 (2006.10.13)
5093	판례	법인	토지, 건물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부과의 적정성[기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대법원2003두12820 (2006.10.13)
5094	판례	법인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구 조감법부칙을 계속 적용한다거나,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동 부칙조항은 1994.1.1.자로 실효되었고, 실효된 부칙의 위임에 근거한 시행령도 모두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4297 (2006.10.12)
5095	판례	법인	공사대금의 가공지출 여부 및 위탁매매시 약정에 의해 차감한 경비의 매출누락여부[일부패소] 법원에서 가공지출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기타 공사대금 가공지출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으며, 회원권 위탁매매후 위탁자에게 대금지급시 수탁자가 약정에 의해 경비로 차감한 잔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5누10 (2006.10.12)
5096	판례	법인	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소외인은 공사대금 상당액의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착공신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한 공사대금 상당액의 공사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31 (2006.10.12)
5097	판례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2006.10.12)
5098	판례	법인	중복조사금지 위반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일부패소]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관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0795 (2006.10.10)
5099	판례	법인	토지사용권의 시가를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고시가격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반영하여 가치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는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805 (2006.09.29)
5100	판례	법인	사용료소득 당부[국승] 법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78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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