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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901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 소유의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462 (2007.06.13)
4902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62 (2007.06.13)
4903	판례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국승]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1412 (2007.06.13)
4904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 산정[국패] 법인세법 전면개정 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차입금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456 (2007.06.07)
4905	판례	법인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국패]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430 (2007.06.05)
4906	판례	법인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618 (2007.06.05)
4907	판례	법인	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0.25.로 보고 당초 부과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1586 (2007.06.01)
4908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가산의 적법여부[국승]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 지급시기, 지연손해금의 약정도 없고, 강제할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84 (2007.06.01)
4909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043 (2007.05.31)
4910	판례	법인	시험응시료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급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291 (2007.05.31)
491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984 (2007.05.30)
4912	판례	법인	해산한 법인의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패소] 부동산을 현물 그 자체로 분배할 경우 분배한 재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의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이므로 청산인은 그 시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한 재산은 그 대금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13275 (2007.05.30)
4913	판례	법인	실제 노무비 지출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대법원2007두9235 (2007.05.23)
4914	판례	법인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수입이자상당액을 익금누락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6389 (2007.05.23)
4915	판례	법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는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181 (2007.05.23)
4916	판례	법인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승]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493 (2007.05.18)
4917	판례	법인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370 (2007.05.17)
4918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정성 여부[국패]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6두8648 (2007.05.17)
4919	판례	법인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국패]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판매촉진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9012 (2007.05.17)
4920	판례	법인	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의 당부[국패]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든 별개로 취득하든 토지분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는 것이어 증빙불비가산세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359 (2007.05.17)
4921	판례	법인	가공원가 등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국승] 가공으로 계상된 원가 등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국세를 포탈한 유형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의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874 (2007.05.16)
4922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료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하며, 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147 (2007.05.16)
4923	판례	법인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 (2007.05.16)
4924	판례	법인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381 (2007.05.15)
4925	판례	법인	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년도 중 소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6755 (2007.05.15)
4926	판례	법인	원고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거래의 명의가 원고이고, 거래대금도 원고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신용불량자 에게 원고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므로 쟁점거래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652 (2007.05.15)
4927	판례	법인	대리점 인수의 대가로 채무대위변제함은 접대비로 보아야 함.[국승] 대리점 개설에 따른 원고법인의 채무대위변제 금액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영업권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544 (2007.05.11)
4928	판례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만큼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605 (2007.05.11)
4929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토건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911 (2007.05.11)
4930	판례	법인	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제3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고, 착공신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공사대금 매출누락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983 (2007.05.11)
4931	판례	법인	미등기전매 해당여부[국승] 매매계약서 등에 기하여 이미 미등기전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로부터 매수하여 ○○건설에게 미등기전매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507 (2007.05.10)
4932	판례	법인	미회수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계약서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에서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385 (2007.05.10)
4933	판례	법인	금융수수료 자산취득가액 포함 여부[국패] 자산취득 목적의 차입금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지출한 수수료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19 (2007.05.09)
4934	판례	법인	채권의 임의포기 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391 (2007.05.04)
4935	판례	법인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여부[국승] 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582 (2007.05.03)
4936	판례	법인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525 (2007.05.03)
4937	판례	법인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835 (2007.05.03)
4938	판례	법인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여부[국승] 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729 (2007.05.03)
4939	판례	법인	주식소각으로 인한 새로운 주식 취득시 액면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국승]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780 (2007.05.03)
4940	판례	법인	제출된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자별 거래전표와 현금예금 입 ? 출금명세서, 매출액을 형성하는 호텔숙박료의 숙박일보, 임대료를 알 수 있는 임대계약서, 전기료 및 일부공과금 등의 지출증빙을 제외한 여타 지출경비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계정과목상 금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909 (2007.05.02)
4941	판례	법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는지 여부[국패]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위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365 (2007.05.02)
4942	판례	법인	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본점의 경비 중 △△그룹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이 사건 배분대상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배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룹과 관련된 본점 및 산하 지점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출함이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960 (2007.05.01)
494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공매입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2847 (2007.04.27)
4944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의 대표자인 부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4162 (2007.04.27)
4945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여부(심리불속행)[국패]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어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3015 (2007.04.26)
4946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세액의 징수와 계산[국패]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임	대법원2005두13506 (2007.04.26)
4947	판례	법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산정시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과소신고 한 경우의 의미[국패] 부동산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타 고의로 익금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10545 (2007.04.26)
4948	판례	법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각하]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녹취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06재누16 (2007.04.26)
4949	판례	법인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등의 위반 여부[국승]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로서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사전통지절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736 (2007.04.25)
4950	판례	법인	수입금액누락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 요청을 받지 아니한 채 월간지에 임의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게재에 대한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2137 (2007.04.25)
4951	판례	법인	전심절차를 경료하였는지 여부[국승]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급심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399 (2007.04.24)
4952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530 (2007.04.24)
4953	판례	법인	실제 노무비 지출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노무비가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6528 (2007.04.20)
4954	판례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824 (2007.04.20)
4955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인지 여부[국패]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결손금에 해당하며, 신고나 정부결정시에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1356 (2007.04.19)
4956	판례	법인	쟁점 대위변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쟁점 대위변제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고의 장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었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4492 (2007.04.19)
4957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따른 인정이자의 계산 방법[국승]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조달한 차입금이 존재하는 이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그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625 (2007.04.18)
4958	판례	법인	심판결정후 결정문에 의한 증액경정이 불이익변경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심판결정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조세법령의 해석상 편면적용설이 타당하여 무효이고, 국세기본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서도 무효이며, 기타 비용추가해달라는 부분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618 (2007.04.18)
4959	판례	법인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당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때 행사하였을 경우 회수가능 하였을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 채권 전부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512 (2007.04.12)
4960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733 (2007.04.12)
4961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6누2459 (2007.04.10)
4962	판례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상여처분 당부[국패]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2519 (2007.04.10)
4963	판례	법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45 (2007.04.10)
496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상품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을 미회수하고 더불어 미수이자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049 (2007.04.09)
4965	판례	법인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승] 근로계약서상의 각 급여 액수, 장부의 계상 내역과 계좌 송금액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계좌송금 내역이 불규칙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98 (2007.04.06)
4966	판례	법인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3086 (2007.04.05)
4967	판례	법인	백화점에 납품한 상품 수익의 귀속시기[국승] 백화점에 판매한 의류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원고가 백화점 등에 의류를 인도하는 시점으로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12 (2007.04.03)
4968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여부[국패] 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9477 (2007.03.30)
4969	판례	법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 미제출시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국패] 금융기관협의회가 피고에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행실적의 제출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6153 (2007.03.30)
4970	판례	법인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 공정을 직접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5누2391 (2007.03.30)
4971	판례	법인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993 (2007.03.30)
4972	판례	법인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법2006누2303 (2007.03.29)
4973	판례	법인	상가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가가 미치는 점포를 기준으로 산정함[국패] 상가 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시기・장소별로 그 광고효과가 미치는 점포를 가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상가 분양가액을 사후적으로 단순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분담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9677 (2007.03.28)
4974	판례	법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308 (2007.03.28)
4975	판례	법인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303 (2007.03.28)
4976	판례	법인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국승] 구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연구, 인력개발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 규정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539 (2007.03.27)
4977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국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영 또는 그 이하이므로 무수익의 주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4485 (2007.03.27)
4978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국패]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계산서일지라도,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490 (2007.03.22)
4979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증빙인정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 인정되어야 하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06두19020 (2007.03.16)
4980	판례	법인	주식의 고가매입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특수관계 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 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개월 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임	서울고등법원2006누9933 (2007.03.16)
4981	판례	법인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임대실례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6누1785 (2007.03.16)
4982	판례	법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12725 (2007.03.15)
4983	판례	법인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외인출금 중 귀속자가 판명된 부분 및 사내 유보된 부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 받은 근로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나50439 (2007.03.15)
498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국패] 보수배분비율 변경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6두13909 (2007.02.22)
4985	판례	법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위헌 및 정당성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승]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함	대법원2006두19549 (2007.02.22)
4986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임	대법원2006두17499 (2007.02.22)
4987	판례	법인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일부패소] 개발이익의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비용의 확정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7.02.15)
4988	판례	법인	가공거래 여부[국승]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770 (2007.02.14)
4989	판례	법인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양도계약에 대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각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5068 (2007.02.14)
499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는 업무관련성이 없어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증자시 대주주의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함에 따라 대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4누2422 (2007.02.09)
4991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 및 사용료 소득,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국승] 사업장 과세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지점 사업장 명의를 기재하고 대표자에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를 기재한 것은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5누1601 (2007.02.08)
4992	판례	법인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공사비가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를 가리는데 있음[국패]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8368 (2007.02.08)
4993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서 원고회사의 실제 지배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준 사실 등으로 임대수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당초 부과한 처분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구합228 (2007.02.07)
4994	판례	법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대수입금액 귀속자[국승]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서 원고회사의 실제 지배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준 사실 확인하여 임대수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05구합1170 (2007.02.07)
4995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장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923 (2007.02.07)
4996	판례	법인	위장거래의 입증책임[국승] 신고한 내용 중 일부 비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2236 (2007.02.06)
4997	판례	법인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국승]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 중 손금산입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규정은 입법형식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825 (2007.01.31)
4998	판례	법인	예금 담보제공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패] 예금담보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우회적인 대출지원 행위에 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임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할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인정이자 계산은 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15 (2007.01.31)
499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특수관계자에게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제적 효용가치를 달리 하는 사무실의 임대사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131 (2007.01.26)
5000	판례	법인	매출누락 산출방법의 적법여부[일부패소] 국제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며 발행교부하는 화물상환증과 그에 따라 발행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별, 업체별로 상호대사하여 세금계산서를 초과하는 화물상환증 발행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2949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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