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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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 대상임
․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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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2458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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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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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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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이전되거나 소유하는 것이고, 그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자체의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등’의 범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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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327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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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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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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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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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357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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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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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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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체결한 콜옵션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으로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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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5468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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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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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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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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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73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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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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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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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주식의 소유권은 유상감자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양도계약에 따라 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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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07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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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판례 |
법인 |
-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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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시스 주식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거나,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김**보다 고가에 매입할 양수인을 물색하였다거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시스 주식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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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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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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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가 특수전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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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역시 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전소득금액통지 당시 특수전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품의 매출액을 근거로 정당 사용료의 범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원계약의 대상이 특수전분으로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의 경위와도 부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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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42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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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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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가양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 외에는 국내법의 개입을 최소로 하겠다는 국 국조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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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206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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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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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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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당시 주식소각을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거래와 주식소각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이 사건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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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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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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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 제11조제9호의2나목이 모법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위법·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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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가지급금 인정이자)은, 소득처분 측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익금의 귀속시기)에 포함되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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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4305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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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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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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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전부 처분을 위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가공급여로 볼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원고가 제출한 내부 결의서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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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60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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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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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인용)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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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ERP조작)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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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43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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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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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당시 회수**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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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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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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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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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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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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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3337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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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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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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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7587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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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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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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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인용)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권리와 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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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7429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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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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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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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과세연도에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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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463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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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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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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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부담금의 중도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서 정한 퇴직연금부담금 한도초과액에 관한 손금불산입의 요건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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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2219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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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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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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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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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33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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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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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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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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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418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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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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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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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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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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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청구에 따른 납입액 초과지급금의 이자비용 해당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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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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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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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판례 |
법인 |
-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서 제출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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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635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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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원권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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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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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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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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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20-구합-30307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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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판례 |
법인 |
-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국패]
-
수탁업체에 지급한 쟁점 비용은 연구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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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3216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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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
판례 |
법인 |
-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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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284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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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판례 |
법인 |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국승]
-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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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구합-446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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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판례 |
법인 |
-
선급금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 되었음[국승]
-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선급금으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에 대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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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614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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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판례 |
법인 |
-
가짜석유 제조사실의 인정 여부[국패]
-
관련 형사판결(무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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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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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판례 |
법인 |
-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은 합평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
원고가 피합병법인에게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리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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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64247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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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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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국승]
-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은 국외원천소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함
|
서울고등법원-2020-누-43519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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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판례 |
법인 |
-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
대여용 무대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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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28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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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판례 |
법인 |
-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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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74311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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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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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및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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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984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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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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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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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고가 국내 등록 특허라 자인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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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106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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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20-누-56355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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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20-누-52797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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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판례 |
법인 |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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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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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572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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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판례 |
법인 |
-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부산고등법원-2020-누-22176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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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판례 |
법인 |
-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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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905
(2021.06.11)
|
| 443 |
판례 |
법인 |
-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특허의 국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08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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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판례 |
법인 |
-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패]
-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25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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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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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원심 요지)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21-두-34589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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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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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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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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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44816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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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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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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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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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152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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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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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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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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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174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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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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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토지분양권의 공급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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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토지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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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4473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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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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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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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를 원고로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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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4244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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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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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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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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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56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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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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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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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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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4312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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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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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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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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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4080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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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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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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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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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630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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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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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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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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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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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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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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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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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3247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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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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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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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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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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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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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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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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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4831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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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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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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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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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4848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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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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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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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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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548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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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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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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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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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1906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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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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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원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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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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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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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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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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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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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676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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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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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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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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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95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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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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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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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원고계좌로 이체될 당시 장부상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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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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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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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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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손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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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750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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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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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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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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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40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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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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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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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은)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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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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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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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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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들의 직상위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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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3579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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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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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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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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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166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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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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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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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인 감차보상금과 이 사건 양도이익은 그 성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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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0-누-12635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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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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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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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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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0392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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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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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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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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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0-누-13309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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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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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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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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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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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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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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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의 의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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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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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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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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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필로티와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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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5062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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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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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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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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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0204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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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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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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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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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0877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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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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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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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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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781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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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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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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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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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1139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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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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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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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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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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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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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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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 관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후의 주식 등의 수의 변화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한 피고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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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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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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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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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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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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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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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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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을 이 사건 매입거래, 매출거래에 관한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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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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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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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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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제3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되지 않고 연구인력개발비 단계적감소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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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764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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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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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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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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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313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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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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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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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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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8380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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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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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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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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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986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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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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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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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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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누-21548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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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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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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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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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98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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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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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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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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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269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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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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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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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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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0-누-2302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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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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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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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향후 분양예정가액이 하락 또는 상승한다고 예상된다고 하여 분양원가(재고자산 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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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2546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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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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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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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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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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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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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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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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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7097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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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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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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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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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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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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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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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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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2052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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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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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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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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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6292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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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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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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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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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6919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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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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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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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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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6216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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