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01 |
판례 |
법인 |
-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
쟁점합의금은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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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46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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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2 |
판례 |
법인 |
-
위성방송사업권 취득관련 인건비가 자산인지 여부[일부패소]
-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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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7630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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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3 |
판례 |
법인 |
-
대표자가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유출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지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대표자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회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 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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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6252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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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4 |
판례 |
법인 |
-
양도계약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는 과정에서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합의해제와 같이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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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947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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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5 |
판례 |
법인 |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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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들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행위자는 조세범전력이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증 등은 위조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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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886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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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6 |
판례 |
법인 |
-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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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하였고,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누락부분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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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45
(2007.09.07)
|
| 4807 |
판례 |
법인 |
-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의 설정 등록된 국가의 영역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특허권의 등록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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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8641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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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8 |
판례 |
법인 |
-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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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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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319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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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9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국승]
-
원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형식만 갖춘 것 일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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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2323
(2007.09.07)
|
| 4810 |
판례 |
법인 |
-
파산관재인에게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게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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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9287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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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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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리스이용자와 보유자가 다른 경우 손금 및 매입세액의 귀속자 판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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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전광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지보수비는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나,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력비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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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8522
(2007.09.06)
|
| 4812 |
판례 |
법인 |
-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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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420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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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3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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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나 조사결정시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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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9563
(2007.09.06)
|
| 4814 |
판례 |
법인 |
-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국승]
-
처분가능이익 산정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고,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적법하게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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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7873
(2007.09.05)
|
| 4815 |
판례 |
법인 |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
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장소를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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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25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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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6 |
판례 |
법인 |
-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발생 범위[국승]
-
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은 일반분양수입금액외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보아야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조합에도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사업소득이 없음을 전제한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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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4997
(2007.09.05)
|
| 4817 |
판례 |
법인 |
-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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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투자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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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788
(2007.09.04)
|
| 4818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상 금융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여부[국패]
-
기업 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650
(2007.08.31)
|
| 4819 |
판례 |
법인 |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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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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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5230
(2007.08.30)
|
| 4820 |
판례 |
법인 |
-
거래처의 일일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
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317
(2007.08.29)
|
| 4821 |
판례 |
법인 |
-
본사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내 본사 잔류 근무 인원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69
(2007.08.29)
|
| 4822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2006누6989
(2007.08.28)
|
| 4823 |
판례 |
법인 |
-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7누63
(2007.08.28)
|
| 4824 |
판례 |
법인 |
-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6누32193
(2007.08.28)
|
| 4825 |
판례 |
법인 |
-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
대법원2007두8096
(2007.08.27)
|
| 4826 |
판례 |
법인 |
-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2007.08.24)
|
| 4827 |
판례 |
법인 |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
대구고등법원2006누2122
(2007.08.24)
|
| 4828 |
판례 |
법인 |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승]
-
원고는 조합원들과 위탁판매인의 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도매시장법인에 교부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신고누락한 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부산고등법원2007누726
(2007.08.24)
|
| 4829 |
판례 |
법인 |
-
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의 대표자상여 처분 적법 여부[국승]
-
신고 누락 매출금액보다 초과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의 가수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인은 그 가수금을 변제할 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고, 누락된 비용으로 주장하는 항목 역시 이 사건 누락금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 적법함.
|
부산고등법원2006누3452
(2007.08.24)
|
| 4830 |
판례 |
법인 |
-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
대법원2007두11429
(2007.08.24)
|
| 4831 |
판례 |
법인 |
-
가공공사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가능 여부[국승]
-
가공원가 계상하여 대표자의 개인사용 계좌에 유출시킨 후,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 소유 주식을 취득하는 명목으로 그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켰다면 유보로 볼 수 없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4
(2007.08.23)
|
| 4832 |
판례 |
법인 |
-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
대법원2007두11597
(2007.08.23)
|
| 4833 |
판례 |
법인 |
-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89
(2007.08.23)
|
| 4834 |
판례 |
법인 |
-
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국승]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51
(2007.08.22)
|
| 4835 |
판례 |
법인 |
-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식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3529
(2007.08.22)
|
| 4836 |
판례 |
법인 |
-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2809
(2007.08.22)
|
| 4837 |
판례 |
법인 |
-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이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인지 여부[국승]
-
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전주부2007누196
(2007.08.17)
|
| 4838 |
판례 |
법인 |
-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
이 사건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전부 1998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의 위반 여부를 떠나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19
(2007.08.17)
|
| 4839 |
판례 |
법인 |
-
공사비를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공사비는 건축주에게 청구하고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신탁회사가 직접 공사비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0257
(2007.08.16)
|
| 4840 |
판례 |
법인 |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다른 비용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불충분하고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대비 불리하다고 하여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745
(2007.08.16)
|
| 4841 |
판례 |
법인 |
-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
주식을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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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1589
(2007.08.14)
|
| 4842 |
판례 |
법인 |
-
원천이자소득(법인세)을 계산함에 있어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옵션거래로 얻은 소득의 성격은 이자소득이고,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의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641
(2007.08.10)
|
| 4843 |
판례 |
법인 |
-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767
(2007.07.26)
|
| 4844 |
판례 |
법인 |
-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국승]
-
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184
(2007.07.26)
|
| 4845 |
판례 |
법인 |
-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됨
|
대법원2005두16581
(2007.07.26)
|
| 4846 |
판례 |
법인 |
-
원고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는지 여부[국패]
-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
대법원2007두8386
(2007.07.26)
|
| 4847 |
판례 |
법인 |
-
부외자산 익금산입 당부[일부패소]
-
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실명전환시 존재한 부외자금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06누21537
(2007.07.25)
|
| 4848 |
판례 |
법인 |
-
법인 인수전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국승]
-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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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7나2815
(2007.07.25)
|
| 4849 |
판례 |
법인 |
-
채무변제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당부[일부패소]
-
소외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서울고등법원2005누24966
(2007.07.25)
|
| 48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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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 계약추진비의 상여처분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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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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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803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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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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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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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증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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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6525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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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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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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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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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2226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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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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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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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다른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이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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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5누4250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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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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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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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게임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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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384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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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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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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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레미콘의 실제 사용하였고, 금원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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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70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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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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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및 투자자산처분손실,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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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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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4구합2057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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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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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익에 따른 시가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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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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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구합78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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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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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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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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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2566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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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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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창업에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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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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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5240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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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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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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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 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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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2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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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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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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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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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5730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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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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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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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으로 현금과 상장법인의 주권을 받은 경우 양도대금은 양도인 양수인간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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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35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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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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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손실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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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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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29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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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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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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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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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7440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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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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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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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다른 실지비용이 전혀 없음을 빠짐 없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가공매입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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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4145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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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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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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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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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2701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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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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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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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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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9968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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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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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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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양도자에게 공동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을 특별손실을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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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356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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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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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채권 및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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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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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0944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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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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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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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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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2172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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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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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대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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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채 자기분담분을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그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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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7320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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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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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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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보증채무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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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누2686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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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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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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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중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장 등으로는 실질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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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3890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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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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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한 가지급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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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외유출한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이미 구성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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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구합6019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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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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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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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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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7429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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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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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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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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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421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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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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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 법인의 조세감면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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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 법인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배제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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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5868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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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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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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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부동산은 상인들의 공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는 시장관리법인에 불과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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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2087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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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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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지급한 공제권유비 지급액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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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권유비는 임직원들의 공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성격의 공제권유비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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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1234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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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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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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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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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8546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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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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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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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효과는 동일한 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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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4454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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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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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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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손금처리시 특수관계자의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있어 대손처리할 수 없음에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한 손금부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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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5구합3488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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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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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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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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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41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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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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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못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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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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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1268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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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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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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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여금 채권은 공사미수금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고 외형상 채무자만을 바꿔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당시에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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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88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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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6 |
판례 |
법인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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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강○○ 개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하였을 뿐 원고 종단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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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722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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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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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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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감면받은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미적립함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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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766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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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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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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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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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601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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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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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와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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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지 조성비를 지출한 후 취득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지가상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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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4누2804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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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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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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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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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075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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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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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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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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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44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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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2 |
판례 |
법인 |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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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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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26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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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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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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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로 물건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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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0985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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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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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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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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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7376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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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5 |
판례 |
법인 |
-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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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9364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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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6 |
판례 |
법인 |
-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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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추가환급 결정이나 추가환급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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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60437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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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7 |
판례 |
법인 |
-
해외현지법인의 어음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손금산입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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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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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2251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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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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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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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청산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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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6472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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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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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데 대한 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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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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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06누1806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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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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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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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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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364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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