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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701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건설업)[국승] 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출고지시서, 주문서, 배송서류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1503 (2007.12.07)
4702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7382 (2007.12.05)
4703	판례	법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국패] 관련법령상 사용기준금액을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 전체를 초과하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까지 확대함은 결과적으로 운용소득전부를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였음에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바 동 시행령은 모법을 위반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698 (2007.12.05)
4704	판례	법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 경비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온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5287 (2007.12.05)
4705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14 (2007.12.05)
4706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세액계산의 적정여부[국승] 연도말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잉여금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031 (2007.12.05)
4707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7누12400 (2007.12.04)
4708	판례	법인	묘지분양(분묘기지권)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일부패소] 공원묘지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장일이 속하는 때에 수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관리용역 중 계약이행전에 받는 선수금은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453 (2007.12.02)
4709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원고 대표이사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자료가 없어 이미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8 (2007.11.30)
4710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부2007누94 (2007.11.30)
4711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부2007누100 (2007.11.30)
4712	판례	법인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국승] 재고자산(토지)의 차입금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여 법인세법을 전면개정한 것이므로 전면개정 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차입금이자라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전주부2007누615 (2007.11.30)
4713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국승]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설치예정비용을 작업진행률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가공매입과 내부결재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747 (2007.11.29)
4714	판례	법인	법인세 및 방위세 고지세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9195 (2007.11.29)
4715	판례	법인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799 (2007.11.29)
4716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시행령 부칙의 효력[국승] 시행령 부칙도 시행령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누1451 (2007.11.29)
4717	판례	법인	임차보증금 지원이 부당행위대상인지 여부 및 연체이자 포기분이 접대비인지 여부[일부패소] 계열사교육원에 임대보증금으로 선지급한 성격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하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차건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연체이자포기분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5두10767 (2007.11.29)
4718	판례	법인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45 (2007.11.29)
4719	판례	법인	채무인수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합리화기준에 정한 시기에 앞서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하고도 손금산입하지 못한 실제인수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9552 (2007.11.29)
4720	판례	법인	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당초 위탁관리 계약이 없었다면 농업회사법인의 위탁관리 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07 (2007.11.28)
4721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7누0925 (2007.11.23)
4722	판례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손실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120 (2007.11.23)
4723	판례	법인	청산금의 존재 여부[국패] 원고 주장의 청산금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06가소272350 (2007.11.22)
4724	판례	법인	가공매입과 관련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국패]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밝혀지자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라고 하며 매입액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673 (2007.11.21)
4725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란제리 제조업)[국승] 원고의 거래처는 매출처에 대하여는 전액 모두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0350 (2007.11.20)
4726	판례	법인	주식 매매소득 신고누락 금액의 실질 귀속이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주장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859 (2007.11.20)
4727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원고를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0675 (2007.11.16)
4728	판례	법인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국패]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784 (2007.11.16)
4729	판례	법인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일부패소]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55 (2007.11.15)
4730	판례	법인	쟁점 렌탈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법한 지 여부[국승] 쟁점 렌탈자산은 법적성격이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당초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을 부인하고 건축성 부대설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5두4755 (2007.11.15)
473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7두18260 (2007.11.15)
4732	판례	법인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 상호간의 주식을 간접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632 (2007.11.14)
4733	판례	법인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 및 형식, 분량이 원고가 위 ○○클럽 임대에 사용한 바 있는 종전 임대차계약서들과 거의 같고, 원고가 2000. 9. 18. 이후에 위 호텔의 다른 목적물 임대에 사용한 임대차계약서와 유사하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추인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963 (2007.11.14)
4734	판례	법인	법무수수료 및 대출주선료가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출주선료의 비용 지출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다는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030 (2007.11.14)
4735	판례	법인	아파트 팬스공사 매출액의 실지 공사자가 누구인지 사실판단[국승]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수령, 당사자들의 세무신고내용, 증인신문사항 등을 종합하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600 (2007.11.13)
4736	판례	법인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92 (2007.11.13)
4737	판례	법인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856 (2007.11.09)
4738	판례	법인	검찰 등 확인서의 증거가치 능력[국승] 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현장별‘공사자금청구서’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해 구체적인 노무비를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노무비 지급내역과 세무신고 한 노무비의 차액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강릉지원2005구합457 (2007.11.08)
4739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부외경비인 노무비는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666 (2007.11.08)
4740	판례	법인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1964 (2007.11.07)
4741	판례	법인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아닌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34 (2007.11.07)
4742	판례	법인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686 (2007.11.07)
4743	판례	법인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74 (2007.11.06)
4744	판례	법인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164 (2007.11.02)
4745	판례	법인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157 (2007.11.02)
4746	판례	법인	비거주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국승] 비거주자인 ○○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한 △△△아일랜드 소재하는 법인이라 할 것이며, 그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주식거래대금 지급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129 (2007.10.31)
4747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국승]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조합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0619 (2007.10.30)
4748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이 거래내역과 금액상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532 (2007.10.26)
4749	판례	법인	보충적방법으로 산정한 시가의 적정성[일부패소] 외국인회사가 합작투지시 투자한 가액으로 산정한 주당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081 (2007.10.26)
4750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대법원2007두16424 (2007.10.26)
4751	판례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 등을 근거로 역추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07누863 (2007.10.26)
4752	판례	법인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패]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대법원2007두16998 (2007.10.26)
4753	판례	법인	선급금 반환채권의 존재여부[일부패소] 선급금이 공사에 투입되지 않아 반환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아 과세하였으나 경찰서의 수사내용을 보면 선급금은 공사에 투입되었다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580 (2007.10.25)
4754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의한 세액감면이 타당한지 여부[국패] 별도준비금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반영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사내유보된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법령에 이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사전적 요건임을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6047 (2007.10.25)
4755	판례	법인	명의개서 안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5827 (2007.10.25)
4756	판례	법인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패] 자전거래한 채권금액도 채권의 매각금액이므로 유가증권의 매각금액에 포함되어야하고, 주가지수 선물거래금액은 유가증권매각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5두8924 (2007.10.25)
4757	판례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국승]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1490 (2007.10.25)
4758	판례	법인	법인인수 후 가공자료로 과세처분되자 전대표자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주장[국승]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대법원2007다61236 (2007.10.25)
4759	판례	법인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업무일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진술내용 및 후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646 (2007.10.25)
4760	판례	법인	가지급금의 범위 및 채권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효력[국승]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은 채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을 지연시키는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미회수한 금액은 가지급금 지출액으로 봄	대법원2006두11125 (2007.10.25)
4761	판례	법인	법인세신고서를 신고함에 투입하였는지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환급청구가능여부[국승] 원고가 신고서를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환급청구로 적법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세약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472 (2007.10.23)
4762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127 (2007.10.18)
4763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84 (2007.10.18)
4764	판례	법인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해도 양도가액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79 (2007.10.17)
4765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8074 (2007.10.17)
4766	판례	법인	수입금액누락 대응원가 해당 여부[국승]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또한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 (2007.10.16)
4767	판례	법인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국승] 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52 (2007.10.16)
4768	판례	법인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12316 (2007.10.16)
4769	판례	법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국승] 건설업의 사업수입이 부동산공급업의 그것보다 더 큰 사업이어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156 (2007.10.16)
4770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국승] 원고의 주식 매입은 고가 매입에 해당하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63 (2007.10.12)
4771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5959 (2007.10.12)
4772	판례	법인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고는 공사미수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 회수를 지연시켰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292 (2007.10.12)
4773	판례	법인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416 (2007.10.12)
4774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52 (2007.10.12)
4775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4817 (2007.10.12)
4776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3562 (2007.10.12)
4777	판례	법인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5두15090 (2007.10.12)
4778	판례	법인	수입금액 누락여부[국패]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4244 (2007.10.11)
4779	판례	법인	종합유선방송사 주식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국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35 (2007.10.11)
4780	판례	법인	신문사의 광고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따른 법인세 탈루 여부[일부패소] 안내광고는 정액입금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고, 법원경매광고를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5047 (2007.10.11)
4781	판례	법인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07두12408 (2007.10.11)
4782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국승]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2053 (2007.10.11)
4783	판례	법인	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공동운영비는 입주회원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의 관리업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실비변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567 (2007.10.10)
4784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국승] 원고가 주장한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금액을 지급하였고 다만 편의상 타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14 (2007.10.04)
4785	판례	법인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가액이 과다평가되었는 지 여부[국패] 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174 (2007.10.02)
4786	판례	법인	법무법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국승] 쟁점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는 원고가 공급한 변호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091 (2007.10.02)
4787	판례	법인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대법원2007두12729 (2007.09.21)
4788	판례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당부[국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1967 (2007.09.20)
4789	판례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자에게 있음.	대법원2007두10747 (2007.09.20)
4790	판례	법인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상 대표자가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세법상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166 (2007.09.20)
4791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여부[국승]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 방식과 일치하는 바, 실물(지금)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061 (2007.09.20)
4792	판례	법인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 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5216 (2007.09.20)
4793	판례	법인	무상균등감자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국승]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고, 이를 미이행하여 부가되는 가산세는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규정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06두1203 (2007.09.20)
479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의 당부[일부패소]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 수수를 약정한 경우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9415 (2007.09.20)
4795	판례	법인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국패]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대법원2007두13913 (2007.09.20)
4796	판례	법인	주식매각의 가장거래 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주식거래대금이 원고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양도 당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의사가 있었으므로 가장거래 및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05두14455 (2007.09.20)
4797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의 의미[일부패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6두1647 (2007.09.20)
4798	판례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가산세 부담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5563 (2007.09.19)
4799	판례	법인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일부패소]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인수한 실권주의 증자전후의 주식가액이 음수인 경우 이익분여가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418 (2007.09.19)
4800	판례	법인	불공정 증자에 관련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의 적용[국패]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29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246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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