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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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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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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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8누976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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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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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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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 및 직원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고, 직원명단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새겨진 명함으로 사장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질적 대표이사로 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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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6124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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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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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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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합의서 및 확인서의 내용, 위 관계당사자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간접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추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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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04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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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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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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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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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4175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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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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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CPU등 부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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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송금 당일 같은 지점에서 출금된점, 검찰조사과정에서 직원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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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737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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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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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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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공검사 후 5년 이상 공실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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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8804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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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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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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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송금 당일 또는 익일 모두 출금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되었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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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5971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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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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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는 차액보상형 성격의 잉여금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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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가는 원고가 정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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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9690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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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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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개인도 전심절차를 거쳐다고 볼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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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소를 구한 것은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뿐이고 법인이 개인들을 대위하여 개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들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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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1457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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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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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지 근무 종업원에 대한 전세금 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등[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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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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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9013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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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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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가공지출 여부 및 위탁매매시 약정에 의해 차감한 경비의 매출누락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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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가공지출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기타 공사대금 가공지출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으며, 회원권 위탁매매후 위탁자에게 대금지급시 수탁자가 약정에 의해 경비로 차감한 잔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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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6496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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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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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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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법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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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1602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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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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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상증법의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 적용가능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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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법인세법에서 상증법 위임시 제66조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를 준용하라고 하지 않는 점, 유사한 61조 7항에 의하여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규율하는 점으로 보아 과세과청의 평가방법은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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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06누2724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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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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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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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고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저가양도에 따라 성립한 조세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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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8811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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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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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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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시행 이후 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계산한 한도초과분이 있는 이상,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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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8781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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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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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운반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 인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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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운반계약이 있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정이 있었던 점, 금융거래 정황상,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손비 인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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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7983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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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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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지급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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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임원의 상여금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제출된 이사회의사록에 인주가 묻어 나오는 점, 임월들별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성과상여금산정기준 및 특별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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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252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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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8 |
판례 |
법인 |
-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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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운송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 계정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시켜 온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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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6059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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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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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한 미분양상가를 보유한것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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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각 상가는 법 제27조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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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0942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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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0 |
판례 |
법인 |
-
중고품에 해당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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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되기 전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중고설비에 해당하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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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7689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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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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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범위 및 유가증권 매입형식을 취한 자금대여도 가지급금에 포함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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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저리 대여한 것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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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5530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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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2 |
판례 |
법인 |
-
실권주를 고가 인수시 시가 초과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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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중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은 그 주식을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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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3711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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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3 |
판례 |
법인 |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주의에 위배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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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 평가 산식을 달리하여도, 이는 당시의 기업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가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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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1839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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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4 |
판례 |
법인 |
-
시효완성 예금,비영리법인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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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무에 대해 채무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시효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내국법인은 영리,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국가 등 채권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시부인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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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048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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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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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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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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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6218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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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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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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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진입도로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소요비용이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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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0005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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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7 |
판례 |
법인 |
-
원천징수제도에서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가 대표자 인정상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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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와 대표자의 소득세 납부의무. 원천징수제도에서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관하여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구상하는 경우, 대표자가 이를 거절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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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다49789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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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8 |
판례 |
법인 |
-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양수한 영업권은 사실관계상 환율조정계정을 명목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특수한 제조기술 등의 무형자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계약당시 초과수익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영업권으로 인정할 만한 초과수익력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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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2558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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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9 |
판례 |
법인 |
-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국승]
-
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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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1549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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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0 |
판례 |
법인 |
-
상실된 자산의 의미 및 법인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영업외손익 가감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
상실된 자산에는 자산의 상실없이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법인세 기본통칙을 근거로 하여 외환차익, 외화화산이익을 가산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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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1576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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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1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국패]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동 주식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적법, 유효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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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구합3207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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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2 |
판례 |
법인 |
-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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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경비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원천인 공탁금 또한 부외 처리 되어 있어 손해배상금을 손금 인정하고 부외 자산인 공탁금을 익금에 산입하면 오히려 세무회계상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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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구합2617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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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3 |
판례 |
법인 |
-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
법인이 매출대금을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차명계좌 사용의 합리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인의 진술,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소매매출누락액을 과세하게 된 것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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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7528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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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4 |
판례 |
법인 |
-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
통장인출내역을 근거로 실지 매입을 주장하나, 실거래처 증빙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성명불상의 거래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금액을 손비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액 대비 재료비가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론 실지매입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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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1746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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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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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및 상여처분 제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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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거래 상대방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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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4517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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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6 |
판례 |
법인 |
-
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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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응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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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8구합5268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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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7 |
판례 |
법인 |
-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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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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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구합1765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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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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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불조건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서상 지급이자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여부[국승]
-
장기연불조건에 따른 자산취득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이자 또한 자본적지출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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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5546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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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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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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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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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8누359
(2008.08.29)
|
| 45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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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도산상태의 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가능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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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한 사실, 건설업등록증도 갱신하여 계속 유지한 사실, 세무관련 사무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처분 당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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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구합3183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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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1 |
판례 |
법인 |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양도인과 양수인들은 1개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매도인과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동 주식 양도가액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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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4135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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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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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일 보다 낮은 가격에 행사한 경우 과세문제[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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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격 조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행사가격 조정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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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8434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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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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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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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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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0388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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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4 |
판례 |
법인 |
-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대법원2008두9966
(2008.08.22)
|
| 45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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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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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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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7누1737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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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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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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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이사장이 횡령한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면제신청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며,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 초과에 대한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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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8누267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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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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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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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자금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기 전 이미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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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6495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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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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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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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받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로서는 대여원금이 남아 있는 이상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면 위 원금충당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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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4513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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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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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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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입주상인과 원고의 상가 임대차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서 임대료뿐만 아니라 동 임대료 과오납금도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사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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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7434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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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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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 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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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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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9447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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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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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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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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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8314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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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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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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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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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1650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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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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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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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의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에게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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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4929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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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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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및 투자자산처분손실,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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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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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5079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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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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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다른 업체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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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장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갑 건설 주식회사 및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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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543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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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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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일일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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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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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4885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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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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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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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차감되어져야할 차입금 지급이자는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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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2677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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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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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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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해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 상태인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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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97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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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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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누락되고 매입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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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회계시스템의 부가세 모듈의 특성상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에서 누락되었을 뿐 수입금액 누락은 없었고, 피고가 이중으로 계상했다고 주장하는 매입금액은 단 1회 매입비용으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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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017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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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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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미 및 보험회사 구상이익 구상손실의 손익인식 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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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위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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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950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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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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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환경설치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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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00환경 주식회사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대출관련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실제 환경설비를 제작.설치한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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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8215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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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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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거래당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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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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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3197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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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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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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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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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8086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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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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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계약 변경없이 반영한 추가공사예정비를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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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협의에 의해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추후 정산액 또한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그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산정에 비추어 이 건 추가예정공사비는 당해 각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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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234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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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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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관련 횡령시기, 횡령금액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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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회계처리일을 횡령시점으로 보아 주식 횡령가액을 산정하고 제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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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011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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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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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 소득처분의 귀속, 부외경비 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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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와 부외 경비는 직접 대응관계에 있음이 불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부과처분이외의 부외경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동 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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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7구합991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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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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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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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 받기로 약정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항암제의 연구개발비를 노하우 등의 양도대가로 발생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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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7구합1267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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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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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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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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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9392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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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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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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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피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이 확정된 날은 투자회사가 잔여주식을 모두 팔거나 피투자회사가 청산하는 때가아닌 유상감자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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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1633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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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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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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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경비는 원고가 수주한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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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6650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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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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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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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분여 목적의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관행상 용인되는 견본품비는 판매비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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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9436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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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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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금, 영세율거래 해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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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지국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의 지급 등은 그 지출의 의도가 지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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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098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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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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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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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잔여공사를 하여주고 잔여공사부분이 포함된 대금상당액을 전부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쟁점공사부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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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7006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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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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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매입액과 관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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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된 “공급가액 6억 6,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장비”에 대한 발주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라고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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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402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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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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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업자가 상가의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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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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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62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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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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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분양증서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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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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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8누327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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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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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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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등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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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4555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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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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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유류매입액이라 주장하는 출금액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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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계좌 출금액을 유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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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구합1140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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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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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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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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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98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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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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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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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이 부의 금액으로 존재하는 이상 납입자본금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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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누2685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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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1 |
판례 |
법인 |
-
본사지방이전감면 적용시 건물정착면적 산정 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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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정착면적을 1층 바닥면적으로 보아 1층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다시 산정한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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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8누226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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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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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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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 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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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44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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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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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이 무혐의 처분되었을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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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음을 볼 때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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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3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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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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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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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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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9903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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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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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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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펀드가 국내 업체에 투자하여 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상위 투자자인 미국계 사모펀드를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한국과 미국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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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259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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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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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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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서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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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4684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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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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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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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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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4899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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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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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개인도 전심절차를 거쳐다고 볼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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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소를 구한 것은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뿐이고 법인이 개인들을 대위하여 개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들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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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8092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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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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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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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지만 실물거래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인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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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7994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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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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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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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의한 장부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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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3135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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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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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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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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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1722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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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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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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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자와의 실지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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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518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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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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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로 인한 경정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과세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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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착오로 이 사건 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손금을 해당 사업연도로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을 할 수 도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피고가 위 손금을 원고가 신고한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의무가 있다거나 위 손금을 원고의 신고대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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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구합8448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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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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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주의에 위배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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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 평가 산식을 달리하여도, 이는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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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0514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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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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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닌 자금차입 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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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 거래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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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2091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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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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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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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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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2879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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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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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서상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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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산정에 있어 거래당일의 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한 점, 거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합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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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2848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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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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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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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익금에 산입하거나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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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구합1423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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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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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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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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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3831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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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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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거래의 영세율 적용 부인 처분과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 고은을 원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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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급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금괴상태 그대로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정상적인 수출거래라 볼 수 없고 가공인물에게 매입한 고은은 원가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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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386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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