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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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301 판례 법인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164
(2007.11.02)
4302 판례 법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항소[국패]
관계회사로부터 리스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현금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회사의 요구로 리스회사에 리스자산을 반환하면서 계상한 고정자산 제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리스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06누86
(2007.01.23)
4303 판례 법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및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 아니며, 원고가 축산물 생산농가로부터 위탁받아 축산물을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
광주지방법원2002구합1236
(2007.01.11)
4304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인 실사업자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을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국승]
법인의 대표로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매출누락한 것이 인정되므로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859
(2006.12.22)
4305 판례 법인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무료 식사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구내식당에서의 무료 및 염가제공액과 거래처 부도로 인한 채권의 임의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 중 관공서 등에 근무한 자 등에 지출하였다고 신고한 급여는 가공노무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7753
(2006.12.22)
4306 판례 법인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국승]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통지서상에 그 송달에 어떠한 문제도 없음.
대법원2006재두175
(2006.12.21)
4307 판례 법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결국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봄이 상당한 반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 수영장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항목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성질임
대법원2006두14490
(2006.12.08)
4308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박○○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박○○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 내지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1141
(2006.12.07)
4309 판례 법인
소득구분 계산의 적정여부[일부패소]
당초 원고가 법인세 면세소득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소득구분계산시 공통손금으로 계상한 것중 대손충당금전입액 등에 대해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이라고 주장하나 대손충당금전입액 부분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개별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대법원2005두5130
(2006.12.07)
431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정성 여부[국패]
당해 임차료가 경제적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임대 사실이 경제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71
(2006.11.29)
4311 판례 법인
대위변제액에 대한 대손처리의 적법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일부패소]
분할법인이 보증한 채무자가 세무서의 결손처분에 의하여 대손요건을 갖추었다면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에 기한 변제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두4731
(2006.11.23)
4312 판례 법인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089
(2006.11.23)
4313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 등 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설치예정비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가공매입과 내부결재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014
(2006.11.22)
4314 판례 법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국승]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규정임
대구고등법원2003누1357
(2006.11.17)
4315 판례 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 제1항이 전문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국승]
일반적으로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원고 회사의 재산재평가행위는 1990년에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1990사업연도가 종료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해서는 실효되지 아니하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30213
(2006.11.15)
4316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노무비의 손금산입여부.[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12869
(2006.11.10)
4317 판례 법인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 등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가입비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2005누1267
(2006.11.09)
4318 판례 법인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가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관계회사에 매출채권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2574
(2006.11.07)
4319 판례 법인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판단[국패]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유죄로 판결이 되었더라도 사실상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공급거래로 증명이 된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05누2569
(2006.11.03)
4320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과점주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4902
(2006.11.01)
4321 판례 법인
외상매출금・부도어음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일부국승]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한 시점에 해당 광고주의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대손처리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2717
(2006.10.31)
4322 판례 법인
장기할부취득의 경우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국승]
장기할부조건부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이상 할부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0407
(2006.10.30)
4323 판례 법인
신주인수자금 대납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여부[국승]
주식 인수주주들을 대신하여 납입한 주식 인수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대표이사 개인자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귀속년도를 달리한 익금산입액은 그와 동액의 손금산입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대법원2004두8170
(2006.10.29)
4324 판례 법인
과점주주 판단시 자기주식도 총발행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이 없는 주식이므로 과점주주 판단시 자기주식은 제외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2414
(2006.10.27)
4325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정당 여부[기각]
원고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6누675
(2006.10.27)
4326 판례 법인
비연고지 발령직원 전세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일부패소]
전세금 지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5누22694
(2006.10.26)
4327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1958
(2006.10.26)
4328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지연회수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매매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05두1558
(2006.10.26)
4329 판례 법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법여부[국패]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중 부동산공급에 대한 미교부 및 미제출 가산세는 부당함
대법원2003두15256
(2006.10.26)
4330 판례 법인
신고 누락한 중계무역금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중계무역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5누27590
(2006.10.25)
4331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건설회사 발행 주식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 산정에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5구합2858
(2006.10.24)
4332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국승]
유사휘발유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단가보다 특수관계자에게 약 81% 저가로 공급한 이 사건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특정 판매대리점에 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한 행위는 접대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5구합739
(2006.10.19)
4333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임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168
(2006.10.19)
4334 판례 법인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 후 법인세 과세 및 상여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상대방 확인사항 및 물품대금지급 계좌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매입누락액 상당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548
(2006.10.16)
4335 판례 법인
차임급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보일러실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9658
(2006.10.13)
4336 판례 법인
토지, 건물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부과의 적정성[기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대법원2003두12820
(2006.10.13)
4337 판례 법인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구 조감법부칙을 계속 적용한다거나,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동 부칙조항은 1994.1.1.자로 실효되었고, 실효된 부칙의 위임에 근거한 시행령도 모두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4297
(2006.10.12)
4338 판례 법인
공사대금의 가공지출 여부 및 위탁매매시 약정에 의해 차감한 경비의 매출누락여부[일부패소]
법원에서 가공지출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기타 공사대금 가공지출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으며, 회원권 위탁매매후 위탁자에게 대금지급시 수탁자가 약정에 의해 경비로 차감한 잔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5누10
(2006.10.12)
4339 판례 법인
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패]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외의 자와 거래한 주식 역시 저가양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815
(2006.09.27)
4340 판례 법인
이 사건 신고가액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인지 여부[국패]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매가액에 근거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6두12432
(2006.09.25)
4341 판례 법인
토지매도와 관련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원심은 원고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체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2006두6383
(2006.09.22)
4342 판례 법인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패소]
수입통관업무를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4두3724
(2006.09.08)
4343 판례 법인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국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로서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2005두16369
(2006.09.08)
4344 판례 법인
영세율제출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해당거래분 명세 미제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소득세법상 고유번호 부여대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03두9718
(2006.09.08)
4345 판례 법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여부[기각]
제품주문처의 소유로 보이는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5누2063
(2006.09.06)
434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관계회사에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외화를 대부하고, 관계회사로부터 동액상당의 수출선수금을 교부받아 그 외화를 유전스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의 실질은 외화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0238
(2006.08.25)
4347 판례 법인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패]
당초 약정에 의하여 수령하기로 하였던 용역제공(기술료 분배금)의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수령하기로 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7133
(2006.08.24)
4348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이 가수금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었더라도 상여처분 대상임[국승]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므로 상여처분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760
(2006.08.16)
4349 판례 법인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655
(2006.04.26)
4350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2두1878
(2006.04.20)
4351 판례 법인
대출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타]
무주택사용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신청하여 대부받은 경우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고 대출금이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상환에 사용되었음이 증빙에 의거 입증된 때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10163
(2006.02.24)
4352 판례 법인
소득처분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 효력[국패]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2932
(2006.02.16)
4353 판례 법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국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취지 및 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12527
(2006.02.10)
4354 판례 법인
분식결산으로 과소계상된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분식결산으로 회계장부상 과소계상된 부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6300
(2006.01.26)
4355 판례 법인
주식매입 및 담보제공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 여부[기타]
주식매입 및 담보제공 행위로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3두13267
(2006.01.13)
4356 판례 법인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기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정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함
대법원2005두685
(2006.01.13)
4357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국패]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5두937
(2006.01.12)
4358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 기재하고 자산의 양도 및 세액계산에 관련된 해당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특별부가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3두681
(2005.11.10)
4359 판례 법인
합병신주 취득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 가산 여부[국패]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고 이를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않으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함
대법원2005두1022
(2005.11.10)
4360 판례 법인
감액경정거부처분 소송제기후 제기된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효력[국승]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고 할것임
대법원2004두8972
(2005.10.14)
4361 판례 법인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국승]
건설업, 운수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2004두8231
(2005.10.07)
4362 판례 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국승]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3두12455
(2005.09.09)
4363 판례 법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국승]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과세표준 금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3두10282
(2005.07.29)
4364 판례 법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차손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국승]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2003두10466
(2005.06.24)
4365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주식의 처분이익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국패]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써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됨
대법원2004두3755
(2005.06.10)
4366 판례 법인
구 도시재개발법상 원고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조합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7214
(2005.05.27)
4367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기타]
법인세법에서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됨.
대법원2003두797
(2005.05.26)
4368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시기[국승]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대법원2004두3328
(2005.05.13)
436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여부[국패]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3두15249
(2005.04.29)
4370 판례 법인
금감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대차거래에 대한 기존 약정 등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는 소급할 수 없음[국승]
우회대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대출관계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기존 대출거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되지 않음
대법원2004두2332
(2005.01.27)
4371 판례 법인
법인세 포탈죄의 성립요건[국패]
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외자산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2도5411
(2005.01.14)
4372 판례 법인
이자수익의 법인세 감면 대상 여부[국승]
법인세를 감면받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제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얻은 수입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04두4154
(2004.12.23)
4373 판례 법인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국패]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된 경우, 그 결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
대법원2003두278
(2004.12.09)
4374 판례 법인
법인의 재평가차액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액 평가[기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을 재평가차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중 토지분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
대법원2003두9596
(2004.11.12)
4375 판례 법인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익금산입 시기[국패]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잔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 것은 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것으로써 이에 따른 법인세신고는 적법함
대법원2003두5624
(2004.07.22)
4376 판례 법인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 여부[국승]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02두11141
(2004.06.25)
4377 판례 법인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서 공제하는 방법[기타]
비록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4522
(2004.06.11)
4378 판례 법인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2차 재평가시 재공제 가능 여부[기타]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월결손금이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한번 공제되어 기업자본에 반영된 이상 이를 그 이후의 재평가차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6781
(2004.05.27)
4379 판례 법인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물품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부도법인의 인수 및 부도법인이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대위변제토록 하고, 물품공급자는 타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대법원2003두7804
(2004.04.09)
4380 판례 법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일부패소]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된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1두10790
(2004.03.26)
4381 판례 법인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일부패소]
수입통관업무를 4.5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3누8649
(2004.03.18)
4382 판례 법인
공과금의 손급산입에 관한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함.
대법원2001두1949
(2004.03.18)
4383 판례 법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당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안하 신고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익금산입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2두10643
(2004.02.26)
4384 판례 법인
구상권 법정이자의 비영업대금 및 익금 해당여부[국승]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아니지만,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는 익금에 해당함
대법원2002두5931
(2004.02.13)
4385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 인수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여부[기타]
손익거래뿐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의 거래유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2두7005
(2004.02.13)
4386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의미 및 판단기준[국승]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2002두11479
(2004.02.13)
4387 판례 법인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의 기부금의 귀속시기[국승]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도 그 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3두247
(2004.01.29)
4388 판례 법인
세액산출의 실질적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위법여부[국승]
과세관청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사업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데 대해,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함.
대법원2001두11014
(2004.01.27)
4389 판례 법인
접대비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국패]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처에 정품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고객사은행사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등 정품을 거래처에 지원하게 된 경위 등으로 볼 때 판매장려금에 해당함
대법원2003두6559
(2003.12.12)
4390 판례 법인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 및 귀속 사업연도[기타]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2두7227
(2003.12.11)
4391 판례 법인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2002두2673
(2003.11.27)
4392 판례 법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기타]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으나, 그 평가과정에서 산출되어야 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02두4440
(2003.10.23)
4393 판례 법인
특별부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전에 5년 이상 농어민지원시설로 사용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당해 시설은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됨.
대법원2002두516
(2003.09.26)
4394 판례 법인
증여세 면제 재산을 출연받은 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국승]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임
대법원2002두3065
(2003.09.26)
4395 판례 법인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 여부[국승]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2두4723
(2003.09.26)
439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하였으나이러한 차등가격을 적용하고도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이윤을 확득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2두1922
(2003.09.23)
4397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기각]
비영리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3.09.20)
4398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한 익금을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단서에 의하여 잉여금증감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보아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1두403
(2003.09.05)
439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특수관계자에게 할인요율을 적용해 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낮게 지급받았으나 부당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대법원2002두1892
(2003.09.05)
4400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국승]
소정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1두10721
(2003.07.25)
처음으로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끝으로 총 5534(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