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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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01 판례 법인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차익이 귀속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매의 형식을 빌어 부동산을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법인이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지로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110
(2009.04.22)
4202 판례 법인
가지급금의 의미 및 특수관계자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연한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됨
대법원2003두7651
(2006.05.12)
4203 판례 법인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및 채권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방법[기타]
채무자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및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리스료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리스료가 수익이 발생할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3두14802
(2004.11.25)
4204 판례 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퇴직하면서 같은날 액면가액으로 명의신탁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점, 대주주간의 거래의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으면서 불가피하게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점으로 보아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두12493
(2004.10.27)
4205 판례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대여금채권으로 전환 후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국승]
거주자가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이 감자하면서 그 해당금액을 거주자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고 거주자가 그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상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9893
(2004.10.27)
4206 판례 법인
법인과 특수관계자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금에 가산한 행위가 사실상 무상대여인지 여부[국패]
법인과 그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와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지급금)에 따른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의 원금에 가산하여 장부에 계상, 관리하면서 수시로 원금을 상환받아온 사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인 금전의 무상대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03두5235
(2004.10.15)
4207 판례 법인
가공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및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손금 산입하는 경우 귀속시기[국승]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은 대손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와 다르게 된 경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임
대법원2003두6870
(2004.09.23)
4208 판례 법인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국승]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고 또한 이월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13212
(2004.06.11)
4209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해당여부[국승]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9두3330
(2009.05.14)
4210 판례 법인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 것임[국승]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08두17134
(2009.05.14)
4211 판례 법인
감면은 신청이 없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되며, 감면대상소득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의미함[국승]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 특별이익 등은 해당안됨
대법원2003두773
(2004.11.12)
4212 판례 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의 귀속이 주주에게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패소]
토지를 주주 명의로 취득하기 위해 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법인이 매수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지급행위 실질을 보면 인정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두1059
(2004.07.09)
4213 판례 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의 추가적립시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산정[국패]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 그 증액된 기업발전적립금을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3두4539
(2004.04.27)
4214 판례 법인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156
(2009.05.13)
4215 판례 법인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경위와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 및 전반적 체계,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37574
(2009.05.13)
4216 판례 법인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법에 의거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이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는 민사상의 권리관계 다툼에 불과한 사정뿐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6574
(2009.04.16)
4217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계상분이 일반판매비나 접대비 또는 인건비였다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경비사용 실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판매관리비로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434
(2009.04.30)
4218 판례 법인
공사매출누락 익금산입 처분에 대해 재하도급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익금 산입할 수입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대해서도 비용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과세처분에 대해 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손금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은 신빙성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9059
(2009.05.06)
4219 판례 법인
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 소득처분의 귀속, 부외경비 인정여부
[국승]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와 부외 경비는 직접 대응관계에 있음이 불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부과처분이외의 부외경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동 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3971
(2009.04.10)
4220 판례 법인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355
(2009.03.24)
4221 판례 법인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와 특수관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2951
(2009.05.14)
4222 판례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받게 한 우회적 자금대여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골프장 조성비용의 자본적지출액 해당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 법인에게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한 우회적 자금대여 행위를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이익분여에는 해당되고, 토지와 분리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도 없는 골프장 그린,티,벙커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1224
(2009.05.14)
4223 판례 법인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청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2870
(2009.04.23)
4224 판례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서 판결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국승]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059
(2009.04.02)
4225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 주장과 같은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가사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시설장치 등에 대한 매매대금 380,000,000원으로 가수금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9두2429
(2009.04.09)
4226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단기준인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기준[국승]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2두5764
(2004.07.22)
4227 판례 법인
합병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국승]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 여부는 조세정책적인 문제로 자본충실의 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에 따라 액면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합병신주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02두5573
(2004.07.08)
4228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면서 그 보증채무도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킨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주식매매계약 및 전환사채양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분여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정의 이익 분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2두9995
(2003.12.12)
4229 판례 법인
명의상의 주주인 경우나 법인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국패]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이나,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지 주주는 타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6638
(2009.03.20)
4230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라도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인의 조치 등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3787
(2009.03.17)
4231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다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23863
(2009.02.26)
423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국승]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8구합2314
(2009.02.19)
423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다른 손금의 발생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의무자에게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401
(2009.02.06)
4234 판례 법인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법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19451
(2009.01.15)
4235 판례 법인
사전 분양한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3334
(2009.01.21)
4236 판례 법인
도급공사계약 변경없이 반영한 추가공사예정비를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시공사에서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협의에 의해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추후 정산액 또한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그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산정에 비추어 이 건 추가예정공사비는 당해 각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25984
(2009.03.31)
4237 판례 법인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박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구고등법원2006누652
(2009.04.03)
4238 판례 법인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판매수당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082
(2009.04.02)
4239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261
(2009.03.10)
4240 판례 법인
법인이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묵인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0378
(2009.04.01)
4241 판례 법인
동호인 주택의 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1.계약내용 해석에 있어 객관적으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경우 해석방법, 2.동호인주택 건축공사용역제공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3.명의신탁부동산에 있어 명의자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신탁자의 기납부세액인지,
4.매출누락 수입이 있는 경우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의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5.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를 받는 경우 확인서의 증거가치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261
(2008.12.16)
4242 판례 법인
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국승]
위탁관리 선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수료중 얼마를 어떤기간 동안 용도에 사용할것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는 반면, 농지를 실제로 분양대행 해주고 받은 용역대가이므로 분양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08누66
(2009.04.09)
4243 판례 법인
자산재평가 후 상장을 하지 않아 자산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기업공개시 재평가특례 제도와 관련된 감면규정의 전문개정시 부칙규정에 관한 효력에 관한 법리 및 부칙규정 효력 존속에 관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 여부. 자산재평가후 상장미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2029
(2009.04.03)
4244 판례 법인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장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책임에 있다고 주장하나 상장이행시 자본확충으로 얻게 될 제반이득과 상장이익 배분으로 입게 될 제반손실,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비교형량한 끝에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상장을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0330
(2009.04.03)
4245 판례 법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0647
(2008.11.04)
4246 판례 법인
상가분양업자가 상가의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62
(2008.07.04)
4247 판례 법인
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국패]
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83
(2009.01.09)
4248 판례 법인
상가분양업자가 상가의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2008
(2008.12.19)
4249 판례 법인
사회간접투자준비금 대상인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대법원2008두18960
(2009.01.15)
4250 판례 법인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동호인들로부터 주택건설의 위임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대법원2008두21874
(2009.02.26)
4251 판례 법인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제3자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16445
(2008.12.24)
4252 판례 법인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이 만료된 뒤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경정되며, 일단 성립ㆍ 확정되어 있던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 가운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3두1899
(2003.04.25)
4253 판례 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국승]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335
(2009.03.11)
4254 판례 법인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국패]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765
(2008.09.03)
4255 판례 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일부패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법원2006두7904
(2009.03.12)
4256 판례 법인
부정유통유류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별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손금은 이미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손금을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달리볼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2008누3135
(2009.01.02)
4257 판례 법인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부외자금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기 전 이미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6495
(2008.08.21)
4258 판례 법인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공검사 후 5년 이상 공실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대법원2008두19024
(2009.01.30)
4259 판례 법인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공검사 후 5년 이상 공실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8804
(2008.10.10)
4260 판례 법인
관할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98
(2008.06.24)
4261 판례 법인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매출대금을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차명계좌 사용의 합리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인의 진술,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소매매출누락액을 과세하게 된 것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7528
(2008.09.05)
4262 판례 법인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0654
(2008.10.28)
4263 판례 법인
부동산 등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법인이 주주와 함께 부동산을 일괄 양도 후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낮게,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부동산가액은 높게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8누851
(2008.10.30)
4264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중장비부품제조)[국승]
거래대금 일부 은행 송금 내역이 10%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에 관한 믿을만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8누1740
(2008.11.21)
4265 판례 법인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청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4752
(2009.01.14)
4266 판례 법인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9192
(2009.02.12)
4267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국승]
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20468
(2009.01.30)
4268 판례 법인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8두21195
(2009.01.30)
4269 판례 법인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매출대금을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차명계좌 사용의 합리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인의 진술,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소매매출누락액을 과세하게 된 것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17486
(2009.01.30)
4270 판례 법인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법인이 주주와 함께 부동산을 일괄 양도 후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낮게,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부동산가액은 높게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8두21003
(2009.01.30)
4271 판례 법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0606
(2009.01.06)
4272 판례 법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유상증자대금이 회수되어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여부[국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기 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상증자대금 회수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8두16056
(2009.01.15)
427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대법원2008두15527
(2008.11.27)
4274 판례 법인
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국승]
전체 매입액 중 53%를 매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8두14364
(2008.12.11)
4275 판례 법인
세액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창업에 해당여부[국승]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대법원2007두5240
(2007.07.13)
4276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이 내부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매출누락금액을 인건비를 비롯한 판매비 및 관리비의 지출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시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0002
(2008.12.18)
4277 판례 법인
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한 것을 법인의 법인세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이 개인의 특별부가세를 지급한 것은 개인과 사업을 공동수행한 데 대한 자신의 분담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법인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001
(2008.12.19)
4278 판례 법인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8구합6128
(2009.01.19)
4279 판례 법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국승]
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대법원2008두18120
(2008.12.24)
4280 판례 법인
연구용역비 지출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연구비가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업무관련 지출비용인 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고, 지급 형식을 연구용역비로 가장하여 실제와 다르게 처리한 회계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연구비가 업무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8누168
(2009.01.23)
4281 판례 법인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금지금거래 단계에서 일명 폭탄업체 또는 그와 보다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려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16995
(2008.12.11)
4282 판례 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국패]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차감되어져야할 차입금 지급이자는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한하는 것임
대법원2008두15794
(2008.12.11)
4283 판례 법인
입점수수료 및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정육매장 및 생선매장의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전기료, 관리비, 광고비, 입점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대신 지급하고 그 대급금과 같은 금액을 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7891
(2009.01.13)
4284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해당여부[국승]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1807
(2009.01.14)
428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들은 폴리에틸렌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할인 기준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판단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697
(2008.12.18)
4286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다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8누823
(2008.12.05)
4287 판례 법인
골프장 사업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진입도로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골프장 출입에 유익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은 골프장업의 초과수익력과 관련 된 것으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4누26552
(2006.02.10)
4288 판례 법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대표이사가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실만으로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0695
(2006.06.22)
4289 판례 법인
영업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일부패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판단은 비특수자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영업권 가액의 산정 경위 및 영업권 인수 이후의 실제 영업실적, 감정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의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9143
(2009.02.12)
4290 판례 법인
장기할부취득의 경우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국승]
장기할부조건부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이상 할부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대법원2006두18270
(2009.01.30)
4291 판례 법인
개정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부칙 모두 소멸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되지 않음[국승]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서울고등법원2006누11097
(2009.01.23)
4292 판례 법인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데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
광주고등법원2006누1363
(2009.01.22)
4293 판례 법인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을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 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511
(2009.01.20)
4294 판례 법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패]
회사에 대한 지배에는 일정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인출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출금 횡령 행위가 애초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 그 자체로서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16504
(2009.01.14)
4295 판례 법인
소득처분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 효력[국패]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4967
(2008.12.24)
4296 판례 법인
실지거래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위장거래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직원이거나 거래물품 취급 업종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비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238
(2008.12.18)
4297 판례 법인
홍보비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홍보비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하고 이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고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동 홍보비는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192
(2008.12.17)
4298 판례 법인
손금에 산입할 비용을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을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함[국승]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839
(2008.12.02)
4299 판례 법인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당초 구장비를 공급하고 매출신고 하였으나 이후 구장비를 회수하고 대금을 반환한 후 다시 신장비를 매도함으로써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은 당초 구장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263
(2008.11.20)
4300 판례 법인
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응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임
인천지방법원2008구합5268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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