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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101	판례	법인	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국패] 당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448 (2010.07.08)
4102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국승]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 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611 (2010.07.08)
4103	판례	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일부패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확정이 안된 토지의 개발가능성은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되고, 토지에 대한 개별요인의 보정치를 특별히 달리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유가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구합5286 (2010.07.08)
4104	판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국패]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2006.2.9.개정전 귀속)	서울고등법원2009누30228 (2010.07.08)
4105	판례	법인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2033 (2010.07.08)
4106	판례	법인	토지원가에 산입된 주택채권 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국승] 투자자산으로서 토지원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토지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채권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2217 (2010.07.08)
4107	판례	법인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됨[국승] 1인 주주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감시 감독할 만한 통제수단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는 점, 횡령자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사실상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653 (2010.07.08)
4108	판례	법인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국승] 임야는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950 (2010.07.07)
4109	판례	법인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산입대상임[국승]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의 경우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96 (2010.07.07)
4110	판례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판단시 부칙 경과조치 적용[국승]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부칙의 경과조치는 중기법 개정령 시행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른 요건의 변동없이 오직 개정령의 시행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09누2550 (2010.07.02)
4111	판례	법인	기업구조조정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기업구조조정 용역계약이 가공의 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수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0280 (2010.07.01)
4112	판례	법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 범위를‘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045 (2010.07.01)
4113	판례	법인	상여처분액을 가공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함[국승]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가공의 이자비용 지급을 사유로 손금불산입 된 이자비용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643 (2010.06.25)
4114	판례	법인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은행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연불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5568 (2010.06.24)
4115	판례	법인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국패] 해외 모회사들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원고법인은 그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위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을 해외 모회사들에게 보전하여 주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 부담액은 손금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450 (2010.06.24)
4116	판례	법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국승]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외에 별도로 판매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877 (2010.06.24)
4117	판례	법인	취재비가 접대비인지 및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일부패소] 취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취재의 제반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모두 접대비로 볼 수 없고, 준위탁매매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용역공급의 경우에도 실제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위탁자인 원고이므로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8000 (2010.06.24)
4118	판례	법인	특정거래업체에 특정조건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정업체의 음료판매량이 증가되면 원고의 포장재료 판매량도 증가되는 바, 특정거래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특정거래업체 제품 광고비를 일부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40621 (2010.06.24)
4119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국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상태를 고려하여 신주를 현저히 고가인수하였다면 인수한 법인은 신주평가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354 (2010.06.24)
4120	판례	법인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주식을 매수한 것이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개선을 도와주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매입의 전후 사정, 등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665 (2010.06.24)
412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승]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한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2040 (2010.06.24)
4122	판례	법인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조성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국승] 비자금 조성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법인에게 반환한 것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이상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172 (2010.06.23)
4123	판례	법인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의 대표자가 매출누락 금액을 일시 융통하여 사용 후 곧바로 회수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음	전주지방법원2009구합1379 (2010.06.22)
4124	판례	법인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위탁자(수익자)가 토지신탁사업에 대한 수익권을 포기함에 따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위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실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187 (2010.06.18)
4125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출누락 금액은 직원급여, 공과금 납부 등 법인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216 (2010.06.18)
4126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국승]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1696 (2010.06.16)
4127	판례	법인	법인세 결손금소급공제 가산금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법인세 경정처분의 오류로 결손금소급공제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재경정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가산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탓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872 (2010.06.16)
4128	판례	법인	휴면예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휴면예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40232 (2010.06.16)
4129	판례	법인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이를 담보로 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이상, 법인의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02 (2010.06.11)
4130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국패] 비영리법인인 학회가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입회비 수입 교재비수입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9누6186 (2010.06.11)
4131	판례	법인	지급의무가 없는 사고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상처리비로 비용처리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하도급공사시 원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사업자가 재해율 상승을 꺼려함에 따라 하도급자가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피해자측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상처리비로 처리한 비용은 원사업자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09누2123 (2010.06.11)
4132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국승]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일분분양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분양에서 공사비가 경감되었으므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25404 (2010.06.10)
4133	판례	법인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발생 범위[국승] 주택재건축조합의 수입은 일반분양수입금액외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보아야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조합에도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사업소득이 없음을 전제한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2007두19799 (2010.06.10)
4134	판례	법인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 미수령에 따른 가지급금 여부[일부패소] 특정회계연도에 가공경비가 있었다하여 경정한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도 연관되었다는 주장은 후발적사유 경정사유가 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결의가 있었지만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212 (2010.06.10)
4135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자금대여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법인이 위장계열사, 위장계열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실제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점, 위장계열사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원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우회적 무상자금대여행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9누25042 (2010.06.10)
4136	판례	법인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국승]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자본이득을 취하면서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를 뿐 실질적인 거래주체가 원 투자자라면 한・벨 조세조약상 양도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5271 (2010.06.09)
4137	판례	법인	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국승] 채무의 중도 상환에 따른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익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9누39560 (2010.06.08)
4138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국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원을 환원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였다는 사정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지출 전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3 (2010.06.04)
4139	판례	법인	법률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일부패소] 폐기물처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세관청도 국세청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부지 오해를 넘어 해석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어 가산세부과는 부당함	부산지방법원2009구합4310 (2010.06.04)
4140	판례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서 후순위 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66 (2010.06.03)
4141	판례	법인	미회수 공사대금과 이주비용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공사수주와 관련한 이주대여비를 대여하는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할 수 없고, 미분양 등으로 변제자력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대금을 회수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해지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23309 (2010.05.27)
4142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차감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장부가액과 1991.1.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3739 (2010.05.27)
4143	판례	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을 정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0두1484 (2010.05.27)
4144	판례	법인	동호인주택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엽부[국승] 공사도급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건축업자가 착공 시점부터 분양대상자를 모집하여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익이 귀속되었으며, 분양대상자들은 동호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주택완공 후 손익의 정산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10두6021 (2010.05.24)
4145	판례	법인	수산물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수산물 매입관련 단기간에 상당히 고액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산서에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이고 누구와 어떤 품목을 거래하였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장부 등 증빙서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4037 (2010.05.20)
4146	판례	법인	기술자문료 등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출자임원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술자문료 등은 독립된 거래관계에 기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공적 견해표명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의칙에 반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2010누138 (2010.05.20)
4147	판례	법인	토지 저가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처분함	부산고등법원2010누733 (2010.05.14)
4148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7918 (2010.05.14)
4149	판례	법인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일부패소]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실권주주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로부터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라는 형태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7311 (2010.05.14)
4150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시가(취득가액) 산정[국패] 과세관청은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교환된 원고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 또한 산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201 (2010.05.14)
4151	판례	법인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국승] 합병법인은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귀속 주체가 될 수도 없고, 포합주식을 양도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지위를 가질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7499 (2010.05.14)
4152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의 경우 그 적용시기 및 소득처분할 금액산정의 기준시기[국패]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시기는 거래당시(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시기 임	대법원2007두14978 (2010.05.13)
4153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이 없으며, 임대주택을 매각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매각가격 산정기준를 따름	대법원2010두2555 (2010.05.13)
4154	판례	법인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과세[국승] 외국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경우 주식소유비율 및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23886 (2010.05.13)
4155	판례	법인	부외 인건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외 인건비를 손금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125 (2010.05.06)
4156	판례	법인	부동산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법인세 등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실질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표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표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6120 (2010.05.06)
4157	판례	법인	지급수수료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법인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통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로 볼 때 실제 귀속자에게 지급된 부분은 손금인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1948 (2010.05.06)
4158	판례	법인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에게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국승]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17522 (2010.04.30)
4159	판례	법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국패]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원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며,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 2007두11382 (2010.04.29)
4160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패]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대법원2009두22454 (2010.04.29)
4161	판례	법인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볼 수 없음[국패]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0두1897 (2010.04.29)
4162	판례	법인	외국법인이 계약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수령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국승]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19454 (2010.04.29)
4163	판례	법인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공정비율 합병을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599 (2010.04.28)
4164	판례	법인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대상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3707 (2010.04.28)
4165	판례	법인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4971 (2010.04.23)
4166	판례	법인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국패]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는 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손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896 (2010.04.22)
4167	판례	법인	실제 고철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실제 고철매입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매입처에 대한 고철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고철매입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09누3941 (2010.04.16)
4168	판례	법인	네일페스티발 참가비는 용역공급의 대가이고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네일페스티발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 대한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서 원고의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액 및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56 (2010.04.15)
4169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국패] 비영리법인이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서 구분경리의 필요없이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0528 (2010.04.13)
4170	판례	법인	농지보상금 수령권리를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대물변제로 취득한 농지보상금을 농지소유 법인에게 귀속시켜 원고의 외상매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보아 분배약정을 체결하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바,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29532 (2010.04.08)
4171	판례	법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국패] 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9누5147 (2010.04.02)
4172	판례	법인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임차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적자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임대에 따른 부당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와 임대료의 적정성과는 무관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8324 (2010.04.01)
4173	판례	법인	외국법인간 합병에 있어 피합병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된 경우[국패] 외국법인간 합병당시 피합병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국내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인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7796 (2010.04.01)
4174	판례	법인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국승] 골프연습장에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출자받은 비업무용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2009누5398 (2010.03.26)
4175	판례	법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1388 (2010.03.26)
4176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국승] 결정 및 경정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바, 매출누락액이 48.3%에 이른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5431 (2010.03.25)
417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의료장비와 소모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까지 일부 지급받은 이상 실제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9두22225 (2010.03.25)
4178	판례	법인	교환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일부패소] 교환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가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처럼 시가감정을 하여 정산절차를 수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처분손실을 인정하지 않음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8017 (2010.03.25)
4179	판례	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국승]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22386 (2010.03.25)
4180	판례	법인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9두22331 (2010.03.25)
4181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확인서에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 누락액의 내역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는 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995 (2010.03.24)
4182	판례	법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국승]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127 (2010.03.24)
4183	판례	법인	매출누락이 과대계상되고,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사실로 볼때 매출누락은 정당하고 광고비용 및 전시회 참여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7379 (2010.03.19)
4184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확인서에는 접대비 등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점,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09누5404 (2010.03.17)
4185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대법원2009두21468 (2010.03.11)
4186	판례	법인	사전 분양한 택지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국승]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21383 (2010.03.11)
4187	판례	법인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국승]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21215 (2010.03.11)
4188	판례	법인	직장공제회 반환시 받는 부가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조리상 경정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직장공제회 반환금으로 부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8284 (2010.02.25)
4189	판례	법인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9두20182 (2010.02.25)
4190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9839 (2010.02.25)
4191	판례	법인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국패]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위험, 담보가치율, 만기 등이 달라 적용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9누4830 (2010.02.17)
4192	판례	법인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국패]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가 정상이자율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데 본질적인 차이가 커서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능해 보이고,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세무조정이 다른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조세의 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세무조사 실시전에 이미 존재한 자료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315 (2010.02.17)
4193	판례	법인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토지사용권의 시가평가[국패] 홍콩의 토지제도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 홍콩과학기술원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개발ㆍ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토지사용권의 가격을 고시하고 그 고시가격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고시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07두17892 (2010.02.11)
4194	판례	법인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해외현지 법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554 (2010.02.11)
4195	판례	법인	토지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국승]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각 양도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과정을 생략한 채 직접 개인 명의로 경료된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	대법원2009두19748 (2010.02.11)
4196	판례	법인	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0.25.로 보고 당초 부과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대법원2007두14107 (2010.02.11)
4197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승] 상여금의 지급경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 및 추후 이행관계, 원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은 실제로 임원들에게 지급된 바 없고, 상여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310 (2010.02.11)
4198	판례	법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일부패소] 도관회사로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실질은 개인기업에 불과하하므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개인주주임	대전지방법원2008구합725 (2010.02.10)
4199	판례	법인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930 (2010.02.10)
4200	판례	법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출퇴근 현황, 결재내역, 경영관여 등으로 보아 비상근 임원으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제주지방법원2009구합670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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