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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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101 판례 법인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50
(2009.10.06)
4102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차감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장부가액과 1991.1.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264
(2009.10.01)
4103 판례 법인
금전대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배제하는 “무주택사용인”의 판단기준[국승]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14397
(2006.02.24)
4104 판례 법인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실지비용이라는 것의 입증책임[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4두14168
(2005.06.10)
4105 판례 법인
증액재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 가능함[국패]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판결정을 받은 후 불복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재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가능 하며, 다른 사업연도 귀속에 대해 심판원에서 심리가 마쳐진 경우 위법사유가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도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함
대법원2005두10170
(2006.04.14)
4106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국승]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47
(2009.09.18)
4107 판례 법인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효력[국승]
계약의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제3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550
(2009.09.11)
4108 판례 법인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04
(2009.07.16)
4109 판례 법인
휴대폰 제조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대금지급과 계약상의 대금 지급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104
(2009.07.09)
4110 판례 법인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 줄 수 없음
대법원2009두10871
(2009.09.24)
4111 판례 법인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 체결시 일부토지의 매출원가 산정방법[국승]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출원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중 일부토지의 매출원가는 전체 양도토지 중 당해 일부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산정방법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637
(2009.06.17)
4112 판례 법인
상표권을 저가 양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국패]
양도양수라는 법형식에 따라 행한 거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상표권을 저가로 양수한 행위를 양수대금 상당의 대여에 준하는 행위 또는 무형자산 저가양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계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536
(2009.06.12)
4113 판례 법인
가공가수금 계상후 반제하여 법인자산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수금 허위계상 후 반제된 경우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자산을 가수금반제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구입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가수금반제 후 1년여가 경과된 후에 지급된 경우로서 가수금반제 자금을 금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756
(2009.06.11)
4114 판례 법인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7693
(2009.07.23)
4115 판례 법인
횡령 및 배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국승]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배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시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
대법원2009두7851
(2009.08.27)
4116 판례 법인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부외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09구합982
(2009.08.26)
4117 판례 법인
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 소득처분의 귀속, 부외경비 인정여부
[국승]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와 부외 경비는 직접 대응관계에 있음이 불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부과처분이외의 부외경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동 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6803
(2009.08.20)
4118 판례 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아파트 건설업과 부동산 공급업의 구분[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아파트 건설업은 아파트를 직접 건설함을 의미하며, 설령 부지마련, 설계용역 선정, 분양 등을 담당하였더라도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352
(2009.09.10)
4119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이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킨 경우 매입액이 손금 산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상품총매입액의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밝히고 매입항목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128
(2009.09.04)
4120 판례 법인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의류원단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306
(2009.09.11)
4121 판례 법인
지급수수료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법인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통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로 볼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71
(2009.09.16)
412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국승]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9누1860
(2009.09.16)
4123 판례 법인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국승]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인수한 행위는 자금지원 행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이며, 이때 주식의 시가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362
(2009.09.18)
4124 판례 법인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121
(2009.09.17)
4125 판례 법인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근거가 된 제보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회사 프로그램의 입력내용을 전산출력한 것이고 회사에 다른 회계증빙은 없으며, 내용이 상세하고 방대하여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거래처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점 등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9두10376
(2009.09.24)
4126 판례 법인
산업재해 사고보상비를 자체해결하고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자체해결한 것은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073
(2009.09.23)
4127 판례 법인
법인의 농지 취득이 당연무효인지 및 화해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국승]
농지를 취득하고 가등기를 경료해 둠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로 볼 수 없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농지보상금과 소송비용을 화해비용으로 보아 대리점 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객관적 사유없이 임의포기 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80
(2009.08.27)
4128 판례 법인
후발적 사유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미상장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289
(2009.08.20)
4129 판례 법인
토지원가에 산입된 주택채권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국승]
투자자산으로서 토지원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토지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채권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647
(2009.09.10)
4130 판례 법인
단기용역계약이라도 묵시적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장기용역계약에 해당됨[국승]
용역계약은 애초에는 계약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하는 단기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바 없고 그 후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장기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5
(2009.08.20)
4131 판례 법인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공장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서로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626
(2009.07.15)
413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위치, 업무내용, 경력 등에 비추어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4689
(2009.08.13)
4133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 매입원가는 손금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은행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일부매입대금이 확인되므로 손금 인정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3815
(2009.08.12)
4134 판례 법인
외국법인간 합병에 있어 피합병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된 경우[국패]
외국법인간 합병당시 피합병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국내법인의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인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666
(2009.08.20)
4135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회수불능채권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채권이 회수가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 할 것이지만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 채권이라 함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정도에 이르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31
(2009.08.20)
4136 판례 법인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하도급공사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넘겼다고 실제 원가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지만, 하도급업자의 재무제표, 결손이력, 자료상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913
(2009.08.20)
4137 판례 법인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금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입시 지급한 이자율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931
(2009.08.19)
4138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이후 반제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됨[국승]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후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769
(2009.08.26)
4139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양도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공장용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공사용역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278
(2009.08.26)
4140 판례 법인
기업구조조정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을 알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알아 볼 증거가 없는 점, 회계감사시 실제거래없는 허위과다 매출로 지적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06
(2009.08.27)
4141 판례 법인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국승]
골프연습장에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출자받은 비업무용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2008구합5675
(2009.08.28)
4142 판례 법인
개정법령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재산권침해인지 여부[국승]
개정법령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하여 개정법률 시행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법인세액 감면분까지 소급하여 박탈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9324
(2009.09.10)
4143 판례 법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운영리스업자가 계산서 교부대상자인지 여부[국승]
다른 금융회사들은 모두 계산서를 발행해 온 점, 과세관청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운용리스 사업자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정당한 가산세 면제사유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6001
(2009.09.10)
4144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부패소]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190
(2009.07.22)
4145 판례 법인
신고누락 매출액이 있는 경우 비용도 신고누락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믿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473
(2009.07.22)
4146 판례 법인
홍콩법인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국승]
사외유출된 송금액이 홍콩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동 법인은 원고의 페이퍼 컴퍼니임을 고려하면 그 실제 귀속자는 배후에 존재하는 원고의 구성원이라 할 것이고 그 실제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빙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5059
(2009.07.22)
4147 판례 법인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
[국승]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이름으로 자본이득을 취하면서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였를 뿐 실질적인 거래주체가 원 투자자라면 한・벨 조세조약상 양도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6896
(2009.07.17)
4148 판례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국승]
거액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지급한 사실(상관행상 납득 곤란), 현급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재, 매출자료가 있다하여 실지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일 내용으로 형사재판 결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3711
(2009.07.24)
4149 판례 법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4292
(2009.07.24)
4150 판례 법인
법인이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묵인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6223
(2009.07.23)
4151 판례 법인
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국승]
위탁관리 선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수료중 얼마를 어떤기간 동안 용도에 사용할것인지 아무런 기준이 없는 반면, 농지를 실제로 분양대행 해주고 받은 용역대가이므로 분양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대법원2009두6452
(2009.08.20)
4152 판례 법인
추계과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업종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고, 사업수입금액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노동부장관고시 건설공사 노무비율보다 크게 낮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써 곧바로 피고가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한 것이 그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7356
(2009.08.27)
4153 판례 법인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국승]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100분에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 주식(원고가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823
(2009.08.13)
4154 판례 법인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수입이자가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원고가 지급 한 이 사건 수입이자 금액이 장부상 손금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 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154
(2009.08.13)
4155 판례 법인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자금대여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법인이 위장계열사, 위장계열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실제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점, 위장계열사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원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우회적 무상자금대여행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666
(2009.07.16)
4156 판례 법인
부동산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법인세 등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표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표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24
(2009.07.09)
4157 판례 법인
순환가공거래에 따른 매입채무(화의채무) 지급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순환가공거래는 회계장부에 계상되고, 실제 현금지출이 수반되며, 가공거래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대금지급에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접대비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5911
(2009.07.08)
4158 판례 법인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국패]
원고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을 소외회사가 모두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외회사에 어떤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납입받은 주금으로 소외회사에 차용금을 상환한 행위 또한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3169
(2009.06.11)
4159 판례 법인
국제아이티인증시험대행업체가 국외 시험문제 제공업체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국외의 시험문제 제공업체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870
(2006.09.19)
4160 판례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한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의 의미[국승]
아파트건설업은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 건설한 후 직접분양하는 경우는 부동산공급업이며, 이때 직접건설은 위탁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경위 및 내용, 전체공사에서 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대법원2007두8843
(2009.08.20)
4161 판례 법인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함[국승]
수도권 생활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함
대법원2008두11372
(2009.08.20)
4162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 임대주택의 토지가액 평가방법[국승]
임대주택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대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시의 최고가격인 택지비를 기준으로 계산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5819
(2009.07.03)
4163 판례 법인
명의상의 주주인 경우나 법인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국패]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이나,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지 주주는 타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5480
(2009.06.25)
4164 판례 법인
구상이익 구상손실이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 채권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지만,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한 것이어서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5342
(2009.06.10)
4165 판례 법인
라부안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데 대해 실지귀속자를 달리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실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지급한 양수대금은 라부안 법인의 투자자에게 귀속된 점으로 보아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847
(2009.06.10)
4166 판례 법인
대출이자 부담 상태에서 정기예금 예치후 특수관계자에게 담보제공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패]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이를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9037
(2009.04.23)
4167 판례 법인
생명보험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책임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보험과 인보험 또는 기보고 발생손해액과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점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4551
(2009.07.14)
4168 판례 법인
결손금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적용시 차입금 이자의 의미[국패]
납세자의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 이자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의미로 해석됨
대법원2007두21297
(2009.07.23)
4169 판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국패]
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에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4307
(2009.07.03)
4170 판례 법인
한일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일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컴퓨터 서버 등 설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본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점, 수주 및 하청에 관한 영업은 한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일본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2759
(2009.06.03)
4171 판례 법인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할 수 없는 경우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손금산입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이익처분에 의해 준비금 상당금액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준비금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결손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도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1781
(2009.07.09)
4172 판례 법인
준위탁매매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및 광고용역 제공후 협찬품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일부패소]
준위탁매매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더라도 제3자(실제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준위탁매매인은 공급받는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협찬품을 제공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표준은 광고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함
대법원2007두10389
(2009.07.09)
4173 판례 법인
공사대금 회수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부외비용의 지출등을 반영한 가지급금의 액수나 대여기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회수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회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5615
(2009.07.09)
4174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의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부득이 반환할 경우 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반환시 세무처리[일부패소]
특수관계자가 리스한 물건을 구입하여 현실적으로 지배한 경우 감가상각 가능하며, 리스물건 취득이 중소기업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인지는 납세자에게 중고품이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으며, 리스물건의 처분에는 소유권을 확정할 수 없어 스스로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2007두4049
(2009.07.09)
4175 판례 법인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가공노무비가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일부패소]
형사사건에서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것은 가공노무비를 실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뿐, 실제 공사비용으로 소요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834
(2009.04.15)
4176 판례 법인
고철 매입액을 가공손금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고철매입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매입처에 대한 고철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고철매입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27
(2009.05.28)
4177 판례 법인
횡령 및 배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국승]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배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시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4240
(2009.04.09)
4178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국패]
비영리법인이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서 구분경리의 필요없이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318
(2009.06.18)
4179 판례 법인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분할, 무상증자, 전환사채전환, 유상증자 등을 반영하여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일부패소]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가격변동 사항이 발생된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부여당시의 시가를 조정하여야 하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에 의하여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28716
(2009.06.24)
4180 판례 법인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손금인정 여부[국패]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금인정되므로 은행고유계정으로부터 신탁계정의 손실에 대한 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러한 보전행위는 외환위기 당시 은행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접대비로도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7779
(2009.06.23)
4181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국승]
외국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285
(2009.05.29)
4182 판례 법인
특정 임원이 주식매입선택권에 행사에 따라 법인이 손실을 입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주식매입선택권의 계약과 행사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그결과 원고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134
(2009.05.29)
4183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연도 중에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02
(2009.06.04)
4184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국패]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자산비율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비율 요건만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19
(2009.05.29)
4185 판례 법인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비록 원천징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사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192
(2009.04.17)
4186 판례 법인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의 정당여부[국승]
원고는 통상적인 건설회사가 아니라 공사발주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정상 절차나 회계에 의하지 않고 수입을 누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과세관청의 수차례 요구에도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익률 또는 노무비율 등이 평균치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 만으로 추계과세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음
광주고등법원2008누1701
(2009.04.16)
4187 판례 법인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장기간 내에 상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과세요건의 충족일은 상장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바, 정리채권 신고와는 무관함
서울고등법원2005누30183
(2009.05.22)
4188 판례 법인
매출누락이 과대계상되고,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사실로 볼때 매출누락은 정당하고 광고비용 및 전시회 참여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554
(2009.05.21)
4189 판례 법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181
(2009.04.09)
4190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의 소득처분[국승]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과 실질상 동일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9구합97
(2009.05.15)
4191 판례 법인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
대법원2009두3224
(2009.05.14)
4192 판례 법인
기간의 계산시 초일산입 여부 및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일부패소]
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나 당사자의 의사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의 경우 초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36
(2009.05.13)
4193 판례 법인
집합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 양도한 경우 분할양도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국패]
집합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경우, 면적비율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은 불합리하고, 취득시기에 가까운 시점의 각 층별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 분할양도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함
대법원2004두8194
(2006.06.09)
4194 판례 법인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일부패소]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는 사택보조금의 지급을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게 운용한 점,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관리비용 등이 절감된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4두7993
(2006.05.11)
4195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의 갱생을 돕기위해 지원한 행위도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국승]
원고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파산이 예견되어 채무상환능력은 물론 구상권행사의 실효가 없음이 명확한 시점에 신규자금차입을 위해 발행한 어음을 배서한 것은 사실상 구상권채권을 포기한 것임으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대법원2004두5904
(2006.01.26)
4196 판례 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의 의미
[국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은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바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2004두8880
(2005.11.10)
4197 판례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분할법인이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고용승계를 함과 더불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위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4두3069
(2005.09.09)
4198 판례 법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 산입시기 및 회수불능시 손금산입시기[일부패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되는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며,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임
대법원2004두5638
(2005.06.09)
4199 판례 법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과 무관하게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국패]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지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2004두2059
(2005.04.29)
4200 판례 법인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개정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비 등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제외되었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이월공제세액은 2004. 1. 1.이후 법인세 신고 분부터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부 공제되는 것임.
대법원2007두7727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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