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
판례 |
법인 |
-
무기중개수수료를 익금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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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수수료를 관련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고의로 익금에서 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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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917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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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판례 |
법인 |
-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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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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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672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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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판례 |
법인 |
-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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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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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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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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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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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9312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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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판례 |
법인 |
-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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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받고 있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실효시킬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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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3902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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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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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횡령인인 회장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 법인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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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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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판례 |
법인 |
-
OTC와 ELW거래는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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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음. 즉, 전체사업연도를 통틀어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되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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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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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판례 |
법인 |
-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사분위 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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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475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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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판례 |
법인 |
-
폐석회 처리비용은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사실상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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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보다는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킴으로서 택지 조성 등 그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공장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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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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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판례 |
법인 |
-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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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배당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납세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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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133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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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판례 |
법인 |
-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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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감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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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614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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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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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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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9535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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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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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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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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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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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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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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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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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1330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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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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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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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0245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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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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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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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결제에 있어서 거래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결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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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958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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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비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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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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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9986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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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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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익금불산입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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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그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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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2197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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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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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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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2208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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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판례 |
법인 |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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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8705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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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판례 |
법인 |
-
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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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되므로, 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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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70722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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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판례 |
법인 |
-
원천징수의무 규정은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됨[국패]
-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과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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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967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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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판례 |
법인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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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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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1173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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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판례 |
법인 |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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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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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40351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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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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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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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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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9795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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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판례 |
법인 |
-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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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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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9541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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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판례 |
법인 |
-
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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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604호는 임차료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는 재산분할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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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6617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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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
판례 |
법인 |
-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국승]
-
단순히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한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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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7401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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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 |
판례 |
법인 |
-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
(1심판결과같음)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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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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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
판례 |
법인 |
-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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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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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1004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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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 |
판례 |
법인 |
-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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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5-누-20725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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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2 |
판례 |
법인 |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고는 명의주주에 불과하고 원고의 아버지가 위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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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832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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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의 감면규정이 아님[국승]
-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은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주는 중국 국내법률을 의미하므로 제한세율 자체는 원천지국의 감면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배당에 관한 차등적 제한세율은 그 취지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이 없으며, 관련 조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 전문의 기본적 전제인 조세유인조치의 존재가 후문에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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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23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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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4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님[국승]
-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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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47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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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
판례 |
법인 |
-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 중 피고가 취소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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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5-누-6386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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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6 |
판례 |
법인 |
-
양도시기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승]
-
양도시기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949
(2016.07.22)
|
| 2037 |
판례 |
법인 |
-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적법함[국승]
-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게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2016.07.22)
|
| 2038 |
판례 |
법인 |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임[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5-누-65607
(2016.07.22)
|
| 2039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의 사례와 내국인인 특수관계인에게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조세피난처의 사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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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로 삼은 ‘용선료’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어야 함.
|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49
(2016.07.22)
|
| 2040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됨[국승]
-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5-누-57811
(2016.07.21)
|
| 2041 |
판례 |
법인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2016.07.21)
|
| 2042 |
판례 |
법인 |
-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어느 회사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손금으로 주장하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이 더 많으며‚ 손금액의 귀속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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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49360
(2016.07.20)
|
| 2043 |
판례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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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509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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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국승]
-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에 가능한 거래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 할 것임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712
(2016.07.20)
|
| 2045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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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시가로 볼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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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203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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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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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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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면규정이 문언상으로 공장의 이전시점을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09. 1. 1.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행일 이전인 2008년 11월경 종전 공장을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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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11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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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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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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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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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1212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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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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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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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원고가 자기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주식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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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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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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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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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의 엄격해석원칙 및 입법취지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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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04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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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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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며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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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정캣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정캣들을 상대로 수행한 칩 교환 업무는 사업활동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원들이 카지노 내 사무실에서 수행한 활동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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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1415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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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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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 및 철도역사 시설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 여부[일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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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철도역사는 국가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철도역사 시설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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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412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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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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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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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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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936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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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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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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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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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2451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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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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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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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하여 당초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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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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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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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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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과 같음)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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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239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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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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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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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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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6-누-20708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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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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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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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무납부하였다가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구십일이 훨씬 지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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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84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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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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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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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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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402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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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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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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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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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4444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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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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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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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하므로 218명(쟁점법인187명 + 종속법인 31명)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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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6932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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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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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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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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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2349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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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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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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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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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6154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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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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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존재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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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결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지가 중요하며, 카지노 정켓업자의 경우 국내에 고객을 유치하고, 카지노 VIP룸에서 고객의 게임을 운영하는 것이 본질적인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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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4936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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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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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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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세정책적 고려 아래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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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93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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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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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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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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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9244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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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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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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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급여 지급기준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성과를 평가할 방법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임원들보다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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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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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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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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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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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17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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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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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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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하여 보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예금보험공사 결정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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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71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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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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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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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조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일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당초 가산세부과처분이 가산세 한도규정 내이므로 원고 소취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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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60896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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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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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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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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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2698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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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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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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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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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09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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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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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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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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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5-누-7419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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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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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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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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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15-누-6614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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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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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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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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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5113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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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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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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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인은 모든 이익을 모회사에 보내는 도관회사이어서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모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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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972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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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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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회수이익을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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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회수이익을 허위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이중장부의 작성 및 등 장부의 거짓 기록’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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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216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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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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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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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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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2144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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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8 |
판례 |
법인 |
-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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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사업에 대한 업무집행을 서울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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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04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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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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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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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원고에게 적용되던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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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51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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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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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가 실질 사업자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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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의 수취·처분에 대하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형식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면 실질 귀속자가 아니며 그 배후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귀속자가 실질 배당소득의 수익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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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033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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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1 |
판례 |
법인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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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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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497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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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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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자’라고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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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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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32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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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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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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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받는 순판매가에 ‘연구 및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구개발로 인한 위험부담은 종국적으로 본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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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464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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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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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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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선세금계산서 발급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일부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한 매출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신고 당시 기초가 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관련 근거 서류 등으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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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73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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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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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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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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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609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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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6 |
판례 |
법인 |
-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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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김AA의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됨.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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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4475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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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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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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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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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2998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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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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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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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는 법인설립 당시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법인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 등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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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39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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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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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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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조항을 두고 있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에서 유래된 소득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국내법에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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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39784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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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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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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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나, 동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9, 2010 사업연도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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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48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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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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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수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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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진행중인 사업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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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732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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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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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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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임(재고지할 수 있는 가산세 일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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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5014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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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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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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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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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60341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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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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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소득 계산은 세무서장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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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규정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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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699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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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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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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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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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3667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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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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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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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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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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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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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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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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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188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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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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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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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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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5-누-13145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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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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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효력이 부인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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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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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292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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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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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계약금 몰취특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도 원천징수의무 부담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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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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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162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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