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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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판례 법인
부동산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29
(2016.11.15)
1902 판례 법인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합병거래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합병거래에 선행하여 아a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411
(2016.11.15)
1903 판례 법인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국승]
ATM의 제조·운영업체는 은행이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892
(2016.11.11)
1904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차등적 제한세율 규정 그 자체는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제한받는 것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천지국에 투자한 법인 등에게 혜택을 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과 함께 규정될 이유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491
(2016.11.11)
1905 판례 법인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의 손금 여부[일부 국승]
대손금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모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으로 지원한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824
(2016.11.11)
1906 판례 법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991
(2016.11.11)
1907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님[국승]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65
(2016.11.11)
1908 판례 법인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126
(2016.11.11)
1909 판례 법인
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적법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618
(2016.11.11)
1910 판례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47
(2016.11.11)
1911 판례 법인
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 임원의 횡령액은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실경영자의 횡령액은 회사와 의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 임원의 횡령액은 실경영자와 공모하였거나 회사가 채권회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934
(2016.11.11)
1912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피합병법의의 자산을 승계하는 것은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며,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099
(2016.11.11)
1913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또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특별의제규정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054
(2016.11.10)
1914 판례 법인
이 사건 차량운반구가 적정시가인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차량운반구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고철판매와 사급공사관련하여 신고누락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대법원-2016-두-49167
(2016.11.10)
191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없음.[국승]
(원심 요지)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6892
(2016.11.10)
191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국패]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5868
(2016.11.10)
1917 판례 법인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국패]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261
(2016.11.10)
1918 판례 법인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국승]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23317
(2016.11.09)
1919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2016.11.04)
1920 판례 법인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임[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2016.11.03)
1921 판례 법인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466
(2016.11.02)
1922 판례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일부국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2816
(2016.10.28)
1923 판례 법인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요건 외 [일부국패]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71
(2016.10.28)
1924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이 사건 분할신설법인 주식매매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 평가가 정당한지 등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197
(2016.10.28)
1925 판례 법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국승]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세액공제로 간주될 대상인 감면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51
(2016.10.28)
1926 판례 법인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1264
(2016.10.28)
1927 판례 법인
사례금의 귀속 및 수취금액과 불이익변경금지[국패]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223
(2016.10.28)
1928 판례 법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주택이 계약명의신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43091
(2016.10.27)
1929 판례 법인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25
(2016.10.27)
1930 판례 법인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인하여 지급하는 선수금 약정이자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선박선수금 약정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나,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771
(2016.10.27)
1931 판례 법인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대법원-2016-두-47628
(2016.10.27)
1932 판례 법인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국패]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4537
(2016.10.27)
1933 판례 법인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2519
(2016.10.27)
1934 판례 법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국승]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07
(2016.10.26)
193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국승]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16
(2016.10.26)
193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규정은 2012. 1. 1. 이후 당해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국승]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1. 1. 이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분양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온 사정이 있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4426
(2016.10.26)
1937 판례 법인
저가 신주로 인한 이익의 익금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자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발생한 이익은 그 이익 분여자가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익금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777
(2016.10.26)
1938 판례 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3840
(2016.10.26)
1939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6.30.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늦게 도래한 2011년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12.31.까지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1177
(2016.10.26)
1940 판례 법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1551
(2016.10.25)
1941 판례 법인
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국패]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499
(2016.10.21)
1942 판례 법인
실질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처분 하는 것임[국승]
비상장법인의 실질경영자의 법인자금 횡령은 사외유출시점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로 상여처분 할 대상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진행 중에 법령 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는 부진정소급으로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3034
(2016.10.20)
1943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처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전혀없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068
(2016.10.18)
1944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2016.10.14)
1945 판례 법인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일부국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27
(2016.10.14)
1946 판례 법인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15
(2016.10.14)
194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일부패소]
(원심요지)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2968
(2016.10.13)
1948 판례 법인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51
(2016.10.13)
1949 판례 법인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810
(2016.10.13)
1950 판례 법인
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0603
(2016.10.13)
1951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57
(2016.10.13)
1952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700
(2016.10.13)
1953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국승]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삭하아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6-누-10334
(2016.10.12)
1954 판례 법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국승]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매출액을 세무신고에서 누락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880
(2016.10.11)
1955 판례 법인
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국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중 2012. 1. 1. 이후 해제된 분양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24
(2016.10.11)
1956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43
(2016.10.10)
1957 판례 법인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39
(2016.10.07)
1958 판례 법인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유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42074
(2016.10.07)
1959 판례 법인
횡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872
(2016.10.07)
1960 판례 법인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국승]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하여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업권을 평가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영업권을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88
(2016.10.07)
1961 판례 법인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자산운용사이므로 한독조세조약 5% 제한세율 적용이 타당[국패]
자산운용사는 실체가 명확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 및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의 명의자로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펀드가 아닌 자산운용사로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044
(2016.10.07)
1962 판례 법인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함[국패]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92
(2016.10.06)
1963 판례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해당 여부[일부국패]
이전후 근무인원이 상시 근로자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감면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128
(2016.10.05)
1964 판례 법인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국승]
국기법상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70746
(2016.10.05)
1965 판례 법인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국패]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
(2016.10.05)
1966 판례 법인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국패]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금지급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23
(2016.10.04)
1967 판례 법인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64
(2016.09.30)
1968 판례 법인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 [국승]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58
(2016.09.30)
196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2555
(2016.09.29)
1970 판례 법인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대법원-2016-두-44513
(2016.09.29)
1971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국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6484
(2016.09.29)
197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44193
(2016.09.29)
197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국승]
(원심 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대법원-2016-두-44940
(2016.09.28)
1974 판례 법인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313
(2016.09.27)
1975 판례 법인
공동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공동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5146
(2016.09.27)
1976 판례 법인
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국승]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고등법원-2016-누-42892
(2016.09.27)
1977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380
(2016.09.27)
1978 판례 법인
회계상 영업권을 익금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함. [국패]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에 불과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969
(2016.09.23)
1979 판례 법인
중소기업적용 관계기업판단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국승]
관계기업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비취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102
(2016.09.23)
1980 판례 법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5228
(2016.09.22)
1981 판례 법인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38
(2016.09.22)
1982 판례 법인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1632
(2016.09.22)
1983 판례 법인
선급금 등이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70
(2016.09.22)
1984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1960
(2016.09.21)
1985 판례 법인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패소]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2016.09.21)
1986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3423
(2016.09.21)
1987 판례 법인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대여금 및 이자 변제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035
(2016.09.20)
1988 판례 법인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481
(2016.09.13)
198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원심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45301
(2016.09.09)
1990 판례 법인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2016.09.09)
1991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국승]
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등에서 정하여진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감소가 없다거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358
(2016.09.09)
1992 판례 법인
부가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는 때이므로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임[국승]
전화정보용역의 주체가 원고이고, 용역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3010
(2016.09.09)
1993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하더라도 조세조약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수증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9290
(2016.09.08)
1994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또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특별의제규정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35
(2016.09.08)
1995 판례 법인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산입 적정여부[국승]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944
(2016.09.08)
1996 판례 법인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30
(2016.09.06)
1997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6068
(2016.09.02)
1998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하고,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할 의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659
(2016.09.02)
1999 판례 법인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95
(2016.09.01)
2000 판례 법인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1심판결과 같음) 피합볍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발생액은 합병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1146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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