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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판례	법인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국승] 현금이 입출금 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50 (2017.05.16)
170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일부패소]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규정은 대여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혼재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해당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752 (2017.05.12)
1703	판례	법인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국승]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임원에는 상법상의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89 (2017.05.11)
170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31835 (2017.04.28)
170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승]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위한 자금의 대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276 (2017.04.28)
1706	판례	법인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2009. 12. 31.자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인 이 사건 경정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50 (2017.04.28)
1707	판례	법인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2017.04.28)
170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원심 요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32135 (2017.04.28)
1709	판례	법인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국승]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대법원-2014-두-6562 (2017.04.27)
171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국승] (원심 요지)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대법원-2017-두-31637 (2017.04.27)
1711	판례	법인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65765 (2017.04.26)
1712	판례	법인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국패]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고시단가를, 비 계열회사간의 거래에는 할인단가를 적용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과세처분하였으나, 계열회사와 비계열 회사간의 거래가 동일, 유사한 거래인지가 밝혀지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658 (2017.04.21)
1713	판례	법인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15 (2017.04.20)
1714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연환산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위임에 따라 규정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등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7418 (2017.04.19)
1715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849 (2017.04.19)
1716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8092 (2017.04.19)
1717	판례	법인	무수익자산 매입의 세무상 효과[국패] 무수익자산 매입의 세무상 효과가 인정이자 과세 방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8047 (2017.04.14)
171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원심요지)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5756 (2017.04.13)
171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일부국패] (원심 요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대법원-2016-두-1196 (2017.04.13)
1720	판례	법인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국패] (심리불속행)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이고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65664 (2017.04.13)
1721	판례	법인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인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2017.04.13)
1722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현금 인출한 000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0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영수증이나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 (2017.04.13)
172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할 수 없다	대법원-2017-두-30627 (2017.04.13)
1724	판례	법인	합병차익이 존재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 볼 수 없음[국패] 원고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2017.04.13)
1725	판례	법인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국승] 법인세 통합조사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가비례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2016-두-64043 (2017.04.13)
1726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소정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083 (2017.04.07)
1727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국패] 1차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주주등인 법인을 이익분여자로 볼 수는 없고,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말하는 이익분여의 주체인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20 (2017.04.07)
1728	판례	법인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4403 (2017.04.07)
1729	판례	법인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위스 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조약이 적용되며(국승)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제한세율은 10%임(국패)[일부국패] 1. 인적 물적 설비 등을 감안할 때 도관회사이며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 조약이 아닌 한·룩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국승) 2.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소유는 같은 의미이며,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이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세율은 10%이다(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95 (2017.04.07)
1730	판례	법인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7818 (2017.04.05)
1731	판례	법인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2017.04.05)
1732	판례	법인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6-누-11337 (2017.04.05)
173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2016-두-63163 (2017.04.03)
1734	판례	법인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63293 (2017.03.31)
1735	판례	법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일부국패]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심요지)	대법원-2016-두-65220 (2017.03.30)
1736	판례	법인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460 (2017.03.30)
173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65015 (2017.03.30)
1738	판례	법인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2017.03.29)
1739	판례	법인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국승] 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납세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03.29)
1740	판례	법인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900 (2017.03.28)
1741	판례	법인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17 (2017.03.23)
1742	판례	법인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763 (2017.03.23)
1743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국승] 이전본사에서 수행한 근무내역이 불명확하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6-누-13074 (2017.03.23)
1744	판례	법인	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국승] 합리성을 결여한 채 공사수익의 지연인식을 목적으로 공사초기 공사예정원가를 과다 하게 추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실제발생원가를 기준 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03 (2017.03.22)
1745	판례	법인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각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2017.03.22)
1746	판례	법인	조세회피 목적 없는 정당한 사업행위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조세회피 목적 없는 정당한 사업행위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16-두-51511 (2017.03.22)
1747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156 (2017.03.22)
1748	판례	법인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2017.03.21)
1749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며, 법인세법 상 손비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25 (2017.03.21)
1750	판례	법인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7362 (2017.03.21)
1751	판례	법인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국패]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106 (2017.03.17)
1752	판례	법인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92 (2017.03.17)
1753	판례	법인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6-두-62504 (2017.03.16)
175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원심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대법원-2016-두-63316 (2017.03.16)
175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3125 (2017.03.09)
1756	판례	법인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838 (2017.03.09)
175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국패] (원심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1617 (2017.03.09)
1758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16-두-59249 (2017.03.09)
1759	판례	법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서울고등법원-2016-누-63578 (2017.03.08)
176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대법원-2016-두-58109 (2017.03.08)
1761	판례	법인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국승]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9142 (2017.03.08)
1762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83 (2017.03.08)
176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국패] (원심 요지)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8130 (2017.02.23)
176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6707 (2017.02.23)
1765	판례	법인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국패]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56981 (2017.02.23)
1766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국승]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468 (2017.02.23)
176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대법원-2016-두-56998 (2017.02.23)
1768	판례	법인	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승] 피고가 무디스모형에 따라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 원고가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범위내에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181 (2017.02.17)
1769	판례	법인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23 (2017.02.16)
1770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6 (2017.02.16)
1771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또는 그 밖의 손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일부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서울고등법원-2016-누-621 (2017.02.15)
1772	판례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일부국패]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차임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적정차임을 산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944 (2017.02.15)
1773	판례	법인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대법원-2016-두-60379 (2017.02.15)
1774	판례	법인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그 금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1568 (2017.02.15)
1775	판례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일부국패]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차임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적정차임을 산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820 (2017.02.15)
1776	판례	법인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의 배우자는 법인설립 당시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법인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 등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2660 (2017.02.15)
1777	판례	법인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국패]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235 (2017.02.14)
1778	판례	법인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및 사업전망,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비현실적인 퇴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7969 (2017.02.14)
1779	판례	법인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음[일부패소]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공매입대금 중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273 (2017.02.14)
1780	판례	법인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며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변론자료를 종합하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139 (2017.02.14)
1781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 (2017.02.13)
1782	판례	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일부국승] 국세청모형에 의한 과세는 그 합리성이 떨어지고, 무디스모델에 따른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968 (2017.02.10)
1783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일부국승]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편익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위험접근법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480 (2017.02.10)
1784	판례	법인	원고의 VAN사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함[일부국패] 원고의 VAN사업은 가입자 등에게 통시시설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이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비음성 전달 요소 등을 송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통신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계장치와 대여단말기 등에 대해서 ‘통신업’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부인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7361 (2017.02.10)
1785	판례	법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820 (2017.02.10)
1786	판례	법인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일부 국패]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105 (2017.02.09)
1787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90 (2017.02.09)
1788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이 사건 각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462 (2017.02.09)
1789	판례	법인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 (2017.02.09)
1790	판례	법인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A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077 (2017.02.09)
1791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국패]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6-누-50497 (2017.02.08)
1792	판례	법인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48 (2017.02.08)
1793	판례	법인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국패]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서울고등법원-2016-누-51919 (2017.02.08)
1794	판례	법인	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소송계속중 의사표시만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는지 여부[국패]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2824 (2017.02.07)
1795	판례	법인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국승]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한 경우에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2909 (2017.02.07)
1796	판례	법인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6430 (2017.02.07)
1797	판례	법인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의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 장소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3381 (2017.02.07)
1798	판례	법인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29 (2017.02.03)
1799	판례	법인	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16-두-58956 (2017.02.03)
180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2014-두-14228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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