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1 |
판례 |
법인 |
-
부동산의 취득자금 가지급금 여부 및 업무관련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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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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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292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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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 |
판례 |
법인 |
-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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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후 거주자를 지점 단장으로 임명하여 복무각서를 제출받고, 지점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는 등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거주자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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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91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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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의해 가공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계과세의 필요성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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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장부들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후 가공매출원가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재조사 후 결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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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230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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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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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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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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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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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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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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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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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1791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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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6 |
판례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익금에 바로 산입할 수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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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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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1117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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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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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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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법문의 확대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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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899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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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 |
판례 |
법인 |
-
대주주의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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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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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83008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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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9 |
판례 |
법인 |
-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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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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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95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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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 5%외에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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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법령이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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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902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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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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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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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이 연구개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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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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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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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액을 목적으로 소가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국승]
-
피고가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기초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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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07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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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3 |
판례 |
법인 |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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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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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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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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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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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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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4683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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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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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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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요지)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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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1462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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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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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 증빙이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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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은 명목상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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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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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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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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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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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4722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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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 |
판례 |
법인 |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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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0242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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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9 |
판례 |
법인 |
-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국승]
-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나 흡수합병한 경우,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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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9457
(2017.07.11)
|
| 1620 |
판례 |
법인 |
-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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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2835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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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1 |
판례 |
법인 |
-
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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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9115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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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2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
△△금융채권의 이자,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등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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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4097
(2017.07.11)
|
| 1623 |
판례 |
법인 |
-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2017-누-42356
(2017.07.11)
|
| 1624 |
판례 |
법인 |
-
자방자치단체가 재단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님[국승]
-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방거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은 대가를 받지 않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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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8754
(2017.07.11)
|
| 1625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손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의미하는 것임[국승]
-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타인자금으로 인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차입금이자에 해당하고 금융회사의 예수금이자는 차입금이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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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5182
(2017.07.11)
|
| 1626 |
판례 |
법인 |
-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국승]
-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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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9787
(2017.07.06)
|
| 1627 |
판례 |
법인 |
-
회계상 영업권을 익금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함.[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에 불과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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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7020
(2017.07.05)
|
| 1628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인 가능한 지 여부[국승]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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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2017.07.05)
|
| 1629 |
판례 |
법인 |
-
과년도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일부국패]
-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749
(2017.07.05)
|
| 1630 |
판례 |
법인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
재결의 기속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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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933
(2017.06.30)
|
| 1631 |
판례 |
법인 |
-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됨[국승]
-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됨
|
대법원-2016-두-1035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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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2 |
판례 |
법인 |
-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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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63
(2017.06.29)
|
| 1633 |
판례 |
법인 |
-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
원고가 ***종합건설로부터 잔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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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289
(2017.06.29)
|
| 1634 |
판례 |
법인 |
-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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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43
(2017.06.29)
|
| 1635 |
판례 |
법인 |
-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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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2017.06.29)
|
| 1636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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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7802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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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7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약 10%의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을 중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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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765
(2017.06.29)
|
| 163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
(원심 판결과 같음)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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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8461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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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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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징수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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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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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274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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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0 |
판례 |
법인 |
-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해당되는지 및 적정임차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
원고가 다른 거래처들 보다 매매대금 채권 회수를 지연시켰다거나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 내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은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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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007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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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1 |
판례 |
법인 |
-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국승]
-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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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7645
(2017.06.27)
|
| 1642 |
판례 |
법인 |
-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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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농산물’에는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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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38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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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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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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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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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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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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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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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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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4811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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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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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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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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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80375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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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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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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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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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5846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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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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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국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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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토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상당한 이율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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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0325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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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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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공사 참여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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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진행중인 공사 수주조건으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은 대여경위, 대여규모,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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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3458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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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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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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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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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7338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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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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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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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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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6764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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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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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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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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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552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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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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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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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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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1554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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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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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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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수할 무렵 법인이 사실상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을 평가할 때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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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432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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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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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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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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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7277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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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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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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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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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573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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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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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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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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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8713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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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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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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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인 원고에게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정하였는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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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08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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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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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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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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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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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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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부외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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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건비·강사료 지급약정서, 계좌내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면 일부 금액이 부외비용으로 현금 지출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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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377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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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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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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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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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997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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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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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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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므로 목돈수탁부가금은 이자의 성격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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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780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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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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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모형은 정상가격 산정에 위법하고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무디스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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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 제5조 등에 따른 적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이기는 하나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재무정보가 불확실하여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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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77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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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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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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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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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3357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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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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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미등록 특허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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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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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06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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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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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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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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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9750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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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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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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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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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03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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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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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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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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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0824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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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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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는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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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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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5185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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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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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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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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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58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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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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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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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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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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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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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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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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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47453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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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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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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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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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6-누-13111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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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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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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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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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6-누-23868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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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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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차액은 매출누락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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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과의 차액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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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5905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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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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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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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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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9766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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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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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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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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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80276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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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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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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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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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247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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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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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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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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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6311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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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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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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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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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6748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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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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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이 사건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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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 실제 납부한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공제받았는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그 차액인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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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118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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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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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세액 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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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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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63200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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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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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에 실제로 배당금의 5%만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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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원고가 동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 실제 납부한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공제받았는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그 차액인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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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87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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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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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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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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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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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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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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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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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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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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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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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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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09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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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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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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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의 제조・운영업체는 은행이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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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6635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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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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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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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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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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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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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인하여 지급하는 선수금 약정이자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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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선수금 약정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외국선주사들이 지출한 금융비용도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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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4721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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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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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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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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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69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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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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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주주에 해당함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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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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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60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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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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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원의 사외유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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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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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528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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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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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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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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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31755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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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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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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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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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6263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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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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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의 지급제시을 받아 지급하는 은행은 단순희 어음금의 지급대행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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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의 지급을 위임받은 유일한 자라고 할지라도 금전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일 뿐 지산의 채무이행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을 예정한 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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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2902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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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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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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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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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5103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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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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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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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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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5110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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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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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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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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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4360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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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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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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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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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3442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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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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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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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실제 소요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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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7652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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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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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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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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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39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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