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1 |
판례 |
법인 |
-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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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63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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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 |
판례 |
법인 |
-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대표자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음[국승]
-
부동산임대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크지 않음에도 대표자와 가족 등에게 지급된 것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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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586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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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 |
판례 |
법인 |
-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재원으로 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동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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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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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 |
판례 |
법인 |
-
주식매수선택권 지급부채는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의 세무상 부채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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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지급부채는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의 세무상 부채가 아니므로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비용 지급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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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169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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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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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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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2831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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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만에 의해 가능함[국패]
-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으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10%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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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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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 |
판례 |
법인 |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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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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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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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
(원심요지)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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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382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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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 |
판례 |
법인 |
-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우드팰릿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 차액을 관계회사들과 대표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부풀린 구입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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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870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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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 |
판례 |
법인 |
-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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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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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192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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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 |
판례 |
법인 |
-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국패]
-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이는 사무처리의 간편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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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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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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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국패]
-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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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1167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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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3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국승]
-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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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508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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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4 |
판례 |
법인 |
-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상증법 제38조 합병일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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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8686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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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5 |
판례 |
법인 |
-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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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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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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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6 |
판례 |
법인 |
-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2017-누-41681
(2017.09.28)
|
| 1517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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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실제 소요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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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003
(2017.09.28)
|
| 1518 |
판례 |
법인 |
-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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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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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5961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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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국승]
-
(원심 요지)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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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8369
(2017.09.28)
|
| 1520 |
판례 |
법인 |
-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2차 조사는 원고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서 세무조사라 보기 어렵고, 설령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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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98
(2017.09.28)
|
| 1521 |
판례 |
법인 |
-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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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구합-5243
(2017.09.27)
|
| 1522 |
판례 |
법인 |
-
차명계좌로 입금된 879,026,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
차명계좌로 입금된 879,026,000원은 다양한 형태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100원 단위까지 세부적인 액수까지 나타나는바, 통상적인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볼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458
(2017.09.26)
|
| 1523 |
판례 |
법인 |
-
대표자 명의 등 계좌에 입금된 수수료가 대표자 개인사업자 수입인지 원고의 수입인지[국승]
-
배차알선장부와 매출보고서는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배차알선장부에 기재된 직원은 원고 직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본 것은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977
(2017.09.22)
|
| 1524 |
판례 |
법인 |
-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원고는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58
(2017.09.22)
|
| 1525 |
판례 |
법인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됨[국승]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 등의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547
(2017.09.21)
|
| 1526 |
판례 |
법인 |
-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
대전고등법원-2017-누-10935
(2017.09.21)
|
| 1527 |
판례 |
법인 |
-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일부국패]
-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는 법인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2015-두-60884
(2017.09.21)
|
| 1528 |
판례 |
법인 |
-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
대법원-2017-두-44251
(2017.09.21)
|
| 152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국패]
-
(원심 요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대법원-2017-두-49935
(2017.09.21)
|
| 1530 |
판례 |
법인 |
-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국패]
-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
대법원-2017-두-38096
(2017.09.21)
|
| 1531 |
판례 |
법인 |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
특수관계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00
(2017.09.20)
|
| 1532 |
판례 |
법인 |
-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국승]
-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39251
(2017.09.20)
|
| 1533 |
판례 |
법인 |
-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235
(2017.09.20)
|
| 1534 |
판례 |
법인 |
-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
S@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서울고등법원-2017-누-37262
(2017.09.19)
|
| 1535 |
판례 |
법인 |
-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18
(2017.09.19)
|
| 1536 |
판례 |
법인 |
-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57
(2017.09.19)
|
| 1537 |
판례 |
법인 |
-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64
(2017.09.19)
|
| 1538 |
판례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계산[일부패소]
-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후단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 (2)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가산하여야 할 것인지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040
(2017.09.15)
|
| 1539 |
판례 |
법인 |
-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SSSS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013년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28
(2017.09.14)
|
| 1540 |
판례 |
법인 |
-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국패]
-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적분쟁, 분쟁결과에 따른 금액의 감액,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
서울고등법원-2017-누-36627
(2017.09.14)
|
| 1541 |
판례 |
법인 |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
부산고등법원-2017-누-20149
(2017.09.13)
|
| 1542 |
판례 |
법인 |
-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2009. 12. 31.자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인 이 사건 경정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서울고등법원-2017-누-50777
(2017.09.13)
|
| 1543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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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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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95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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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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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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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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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8119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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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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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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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은 시행령 규정의 개정연혁, 외환매매손익과의 관계, 그간의 과세실무,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차이점,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과세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파생상품평가손익도 포함한다고 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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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574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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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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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병이전에 피합병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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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결과 같음)대손금은 회수불능 요건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합병전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직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 귀책의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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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6588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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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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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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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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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구합-5823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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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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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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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의무 (2)보증인인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외국선주사들이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선주사국적의 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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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248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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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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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법인세등징수처분취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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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래에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으로서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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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758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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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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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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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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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4053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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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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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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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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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구합-320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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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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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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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의하면, 통행료 징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방이 보전해준다는 의미이고, 무조건적으로 무료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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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157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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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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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일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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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bb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공제하여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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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371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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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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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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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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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6005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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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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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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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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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6313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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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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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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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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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4503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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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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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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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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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621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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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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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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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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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753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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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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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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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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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5631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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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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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은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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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금원이 부정기적이고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한 것을 감안하면 개인적인 사례금일 뿐 원고가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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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6-누-23899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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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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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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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추정방법에 의하지 않은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발생하는바, 이 경우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법인세 경정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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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17-누-11105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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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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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최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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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최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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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43301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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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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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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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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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557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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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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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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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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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476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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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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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해외모회사에 보전해준 경우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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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인은 그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위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을 해외 모회사들에게 보전하여 주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 부담액은 인거비로서 손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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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437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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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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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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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주식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저가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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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6160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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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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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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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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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2656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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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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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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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할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의 태양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양도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분묘 수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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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988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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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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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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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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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4916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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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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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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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기 전에 2012. 1. 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므로, 피고가 2012. 7. 2. 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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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551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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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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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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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실질적인 소유주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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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1824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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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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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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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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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808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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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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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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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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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533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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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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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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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구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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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7316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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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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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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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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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8611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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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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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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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 조치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중국 국내 법률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중국 내 법률에서 감면받은 세액이 없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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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520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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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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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은 중국 국내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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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 후문은 전문의 조세유인조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차등적 제한세율은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하여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감면효과를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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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8082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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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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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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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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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32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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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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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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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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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2711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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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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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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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제한세율 취지는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전문의 조세유인조치가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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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4806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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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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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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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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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89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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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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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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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재차 익금산입 하는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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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776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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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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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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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 대표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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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341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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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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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시 매입비용은 통상의 회계원칙에 따른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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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계과세시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에 대한 매입비용을 의미하고, 이는 통상의 회계법칙상 오류가 없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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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580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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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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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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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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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39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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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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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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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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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863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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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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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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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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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9184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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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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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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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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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869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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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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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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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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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1524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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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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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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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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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구합-5628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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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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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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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율 계산 시 장기해외출장직원과 재입사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1차 조사의 개시경위, 목적,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캐나다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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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908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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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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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의 실제 지급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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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외주가공비 및 근로자 지급 임금으로 계상한 내역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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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50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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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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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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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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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9822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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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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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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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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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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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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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가맹 치과의원에게 각 천만원의 사용료를 대가로 상표권을 공급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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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표권 계약이 각 가맹치과의 매출, 업황 등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책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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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083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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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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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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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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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8693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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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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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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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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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5822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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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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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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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권이 초과수익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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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8241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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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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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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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조항은 배당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선입선출법은 창설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신설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배당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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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22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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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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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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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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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3021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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