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1 |
판례 |
법인 |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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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기금의 분배금은 출연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 분배금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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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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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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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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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양도로 보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목적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합병대가의 수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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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1984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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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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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매출누락액을 환수하여 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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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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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885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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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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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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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8397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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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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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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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특수관계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적정 사용료는 1,583,73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액을 상표 사용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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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5946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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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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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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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744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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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 |
판례 |
법인 |
-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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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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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95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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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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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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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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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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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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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고가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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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원고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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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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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
판례 |
법인 |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이 천억원을 초과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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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천억원을 초과하므로 조특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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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684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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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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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자본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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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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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869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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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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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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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 물품거래에 있어서 중개상의 지위를 가지는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이는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 양도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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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71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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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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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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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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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8632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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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4 |
판례 |
법인 |
-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처분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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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인은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양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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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733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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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 |
판례 |
법인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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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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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858
(2017.12.07)
|
| 1416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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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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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8717
(2017.12.07)
|
| 1417 |
판례 |
법인 |
-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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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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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8168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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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 |
판례 |
법인 |
-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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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2824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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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9 |
판례 |
법인 |
-
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사청이 원고의 건설중기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계좌 입금내역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574
(2017.12.05)
|
| 1420 |
판례 |
법인 |
-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786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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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1 |
판례 |
법인 |
-
신고누락된 위약금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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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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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171
(2017.12.05)
|
| 1422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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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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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0432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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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3 |
판례 |
법인 |
-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국승]
-
재결의 기속력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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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1043
(2017.12.01)
|
| 1424 |
판례 |
법인 |
-
공사주체가 원고이며, 공사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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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계좌를 통하여 임시적으로 입금받은것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 매출누락액에 대한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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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구합-2199
(2017.11.30)
|
| 1425 |
판례 |
법인 |
-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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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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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57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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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 |
판례 |
법인 |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국패]
-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중국에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에 따른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원고는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301
(2017.11.30)
|
| 1427 |
판례 |
법인 |
-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국승]
-
2014.3.1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470
(2017.11.30)
|
| 1428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국승]
-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57211
(2017.11.29)
|
| 1429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원심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
대법원-2017-두-57523
(2017.11.29)
|
| 1430 |
판례 |
법인 |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국승]
-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함.
|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36
(2017.11.28)
|
| 1431 |
판례 |
법인 |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
원고들이 법인에 출자금을 지급하고,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받았다고 볼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655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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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2 |
판례 |
법인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일부국패]
-
국내미등록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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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860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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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3 |
판례 |
법인 |
-
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 측정기기와 단말기,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고 양산형금형은 공구에 해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392
(2017.11.23)
|
| 1434 |
판례 |
법인 |
-
원고들과 해외특정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임[국승]
-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812
(2017.11.23)
|
| 1435 |
판례 |
법인 |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 국세기본법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신설 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
대법원-2017-두-60253
(2017.11.23)
|
| 1436 |
판례 |
법인 |
-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2017.11.19)
|
| 1437 |
판례 |
법인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
이 사건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10% 초과하여 할인율을 정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익금산입 대상임
|
서울고등법원-2017-누-58962
(2017.11.16)
|
| 1438 |
판례 |
법인 |
-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43649
(2017.11.15)
|
| 1439 |
판례 |
법인 |
-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국승]
-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298
(2017.11.14)
|
| 1440 |
판례 |
법인 |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국패]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250
(2017.11.14)
|
| 1441 |
판례 |
법인 |
-
원고가 이 사건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채납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임[국패]
-
(원심 요지)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비용에 포함됨
|
대법원-2015-두-42435
(2017.11.14)
|
| 1442 |
판례 |
법인 |
-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처분의 당부[일부국패]
-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국조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방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825
(2017.11.14)
|
| 1443 |
판례 |
법인 |
-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국패]
-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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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6094
(2017.11.09)
|
| 1444 |
판례 |
법인 |
-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국승]
-
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받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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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17-구합-30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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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5 |
판례 |
법인 |
-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국승]
-
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받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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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17-구합-47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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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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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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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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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2398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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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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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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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횡령 사실을 알고서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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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6568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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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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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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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표권사용료, 경영자문료, 고문료는 가공경비로서 소득처분 당시 사망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을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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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5044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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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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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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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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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0070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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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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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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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는 증자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보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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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457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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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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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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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하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가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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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45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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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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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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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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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17-누-3693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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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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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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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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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8946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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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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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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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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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661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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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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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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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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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3651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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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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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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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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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306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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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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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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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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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290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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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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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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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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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5954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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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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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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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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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4236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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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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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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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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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782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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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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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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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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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1310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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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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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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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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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4043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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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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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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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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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249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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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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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지 실질과세 원칙을 심리 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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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며, 배후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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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3084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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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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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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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대여금이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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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5305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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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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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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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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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980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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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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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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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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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3178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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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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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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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및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등을 비추어 볼 때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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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0798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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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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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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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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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0781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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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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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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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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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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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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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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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법인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채무에 변제하였다면 이를 사외유출된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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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811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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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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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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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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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593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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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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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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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대주주 횡령금액 사외유출, ② 연체이자 감면액 접대비 간주, ③ 대출취급수수료의 당기 수익 해당, ④ 도·차명 대출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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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29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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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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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의 산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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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 공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구별하여 산정하지 않은 채 모집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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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56051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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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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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다할지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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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및 일부 제조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창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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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93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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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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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으로 원고의 부외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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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으로 원고가 영업수당 등으로 해당금원이 지출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쟁점물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영업사원들과 체결한 영업지원약정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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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3437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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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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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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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지 않았음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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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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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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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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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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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4888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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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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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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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추인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계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를 수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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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415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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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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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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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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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577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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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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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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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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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8918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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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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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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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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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909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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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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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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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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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63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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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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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대표자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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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크지 않음에도 대표자와 가족 등에게 지급된 것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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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586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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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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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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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재원으로 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동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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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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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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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지급부채는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의 세무상 부채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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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지급부채는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의 세무상 부채가 아니므로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비용 지급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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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169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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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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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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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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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2831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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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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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만에 의해 가능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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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으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10%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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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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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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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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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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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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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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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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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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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382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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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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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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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우드팰릿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 차액을 관계회사들과 대표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부풀린 구입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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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870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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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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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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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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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192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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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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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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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거래대금에 반영한 경우, 이는 사무처리의 간편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당해 수수료 부담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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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407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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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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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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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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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1167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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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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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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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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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508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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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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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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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38조 합병일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 이익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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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78686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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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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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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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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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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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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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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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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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41681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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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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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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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실제 소요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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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0003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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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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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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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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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5961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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