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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판례	법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2299 (2018.12.06)
1102	판례	법인	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매출채권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행위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19 (2018.12.05)
1103	판례	법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국승]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98 (2018.12.05)
1104	판례	법인	병원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각하]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설물에 불과할 뿐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78 (2018.12.05)
1105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등[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퇴직, 상여금 등을 자사주로 지급시 30%할증은 지급규정이 있고 과다하지 않고(국패), 연임된 경영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국승), 인센티브 등은 판매비에 해당함(일부국패).	대전고등법원-2018-누-10659 (2018.12.05)
1106	판례	법인	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원고의 지점 사무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에서 정한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80 (2018.12.05)
1107	판례	법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명목의 2억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수익으로 얻었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2042 (2018.12.04)
110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8-두-52822 (2018.11.29)
1109	판례	법인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586 (2018.11.29)
1110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0832 (2018.11.29)
1111	판례	법인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국패]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18-누-52817 (2018.11.28)
111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이후 약정된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653 (2018.11.23)
1113	판례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5369 (2018.11.23)
1114	판례	법인	매입처 계좌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이체하고, 부풀린 금원을 직원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매입처 계좌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이체하여 허위의 금융 거래내역을 만들고, 차액을 직원들 및 그 가족의 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307 (2018.11.23)
1115	판례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54738 (2018.11.23)
1116	판례	법인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358 (2018.11.22)
1117	판례	법인	우선주 감자대가를 포괄사업양수도 대가로 보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수입배당금 익금산입할 수 없음[국패] 우선주 감자 약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정이 없고, 우선주 감자대가를 포괄사업양수도 사후정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703 (2018.11.22)
1118	판례	법인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전고등법원-2018-누-11652 (2018.11.21)
1119	판례	법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국승]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39043 (2018.11.21)
1120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회계상 이 사건 영업권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평가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665 (2018.11.16)
1121	판례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13 (2018.11.16)
1122	판례	법인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266 (2018.11.15)
112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음	대법원-2018-두-52310 (2018.11.15)
1124	판례	법인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0474 (2018.11.14)
1125	판례	법인	사업자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임의 포기한 채,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과거 세후 소득금액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직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과거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손금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90261 (2018.11.09)
1126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1409 (2018.11.08)
1127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66 (2018.11.08)
1128	판례	법인	불복제소기간경과에 따른 각하[국승]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2018.11.07)
1129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사업의 여러 위험성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시가로 산정한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연체이자도 손금산입 대상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253 (2018.11.01)
1130	판례	법인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6154 (2018.11.01)
1131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국승]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자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3391 (2018.11.01)
1132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059 (2018.11.01)
1133	판례	법인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국패]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04 (2018.11.01)
1134	판례	법인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21 (2018.10.31)
113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ㆍ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0345 (2018.10.25)
113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48809 (2018.10.25)
1137	판례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적용해야 하며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3년간 적용해야함[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용하여야 하며 이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의무적용기간이 시작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06 (2018.10.25)
1138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551 (2018.10.25)
1139	판례	법인	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국승]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3781 (2018.10.25)
1140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임[국승]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1141	판례	법인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객관적 증빙 제출이 없어 대부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이나, 일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 있음[일부국승]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 차용증 등 근거자료가 없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보기 힘드나, 일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519 (2018.10.25)
1142	판례	법인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국승]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2493 (2018.10.24)
1143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국패] (1심판결 원용) 원고와 박SS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0774 (2018.10.24)
1144	판례	법인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국승] (1심판결인용)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46 (2018.10.24)
1145	판례	법인	과년도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559 (2018.10.24)
1146	판례	법인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익금산입은 부적법함[국패] 대여금 채권은 반환채권의 양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599 (2018.10.24)
1147	판례	법인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44885 (2018.10.18)
1148	판례	법인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061 (2018.10.18)
1149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2018.10.17)
1150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패]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544 (2018.10.17)
1151	판례	법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국승]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관계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00 (2018.10.17)
1152	판례	법인	포괄사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국패] 포괄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향후 행사될 이익은 실현 되었으므로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심리불속행)	대법원-2018-두-197 (2018.10.16)
1153	판례	법인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국승)[국승]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 ~ 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에 법인세 15,904,031 홍콩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005 (2018.10.12)
1154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5497 (2018.10.12)
115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국패] (원심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2018-두-47929 (2018.10.12)
115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국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94 (2018.10.11)
1157	판례	법인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828 (2018.10.11)
1158	판례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됨.[국패]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은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과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682 (2018.10.11)
1159	판례	법인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국승]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당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에 전체로서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서울고등법원-2018-누-45659 (2018.10.05)
1160	판례	법인	가공비용 계상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가공비용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일부를 반제처리하는 등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1651 (2018.10.05)
116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함	대법원-2018-두-47042 (2018.10.04)
1162	판례	법인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2018.10.02)
1163	판례	법인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시행령 제69조3항), 이 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됨.	서울고등법원-2017-누-69269 (2018.09.21)
1164	판례	법인	공익법인이 기금의 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을 운용 대상 기금의 원본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공익 목적의 융자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기금을 운용하고 수입한 이자소득을 기금의 원본에 전입하였을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713 (2018.09.20)
1165	판례	법인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운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298 (2018.09.19)
1166	판례	법인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2018.09.19)
1167	판례	법인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136 (2018.09.19)
1168	판례	법인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143 (2018.09.19)
116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원심요지)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2018-두-46544 (2018.09.19)
1170	판례	법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합병대가이고,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2018.09.14)
117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사실상 휴 ㆍ 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며, 주식 평가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4005 (2018.09.13)
1172	판례	법인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국승] (심리불속행기각)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대법원-2018-두-45787 (2018.09.13)
117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대법원-2018-두-44760 (2018.09.13)
117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4951 (2018.09.13)
1175	판례	법인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799 (2018.09.13)
1176	판례	법인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국승]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45558 (2018.09.13)
1177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42283 (2018.09.13)
1178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과 동일)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1340 (2018.09.12)
1179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그 임대료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704 (2018.09.12)
1180	판례	법인	임원퇴직급여규정이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1993 (2018.09.07)
1181	판례	법인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공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421 (2018.09.07)
1182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524 (2018.09.06)
1183	판례	법인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578 (2018.09.06)
1184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국승]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8-누-40043 (2018.09.05)
1185	판례	법인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국승]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459 (2018.09.04)
118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일부패소] (원심요지) 최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은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43699 (2018.08.30)
118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4746 (2018.08.30)
1188	판례	법인	OTC와 ELW거래는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ELW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ELW 매도시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적인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696 (2018.08.30)
1189	판례	법인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국승]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 그 시가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53 (2018.08.30)
1190	판례	법인	민자사업에서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국패]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은 담보조건 등에 있어서 선순위차입금과 차이가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15-두-56458 (2018.08.30)
1191	판례	법인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국승]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2018.08.29)
1192	판례	법인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2018.08.29)
1193	판례	법인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2018.08.24)
1194	판례	법인	합병 영업권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국패] 합병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을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업상 가치의 평가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의 사업현황, 합병 이후 세무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186 (2018.08.24)
1195	판례	법인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국승] 법인세법 손비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므로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사기편취금액이라도 같은 종류의 다른 법인이라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37 (2018.08.23)
119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50 (2018.08.23)
1197	판례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2018-누-4419 (2018.08.23)
1198	판례	법인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956 (2018.08.23)
1199	판례	법인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일부국패]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0800 (2018.08.23)
1200	판례	법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521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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