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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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법인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국패]
전환사채를 상환받은 현물출자방식은 손익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전환사채 액면가액에서 크게 차이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매수자가 원고의 대주주인 점, 원엔화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던 점,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7416
(2019.10.02)
902 판례 법인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각한 자동차를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된 자동차가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616
(2019.10.01)
903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원고의 가공비용 상당액을 계상한 이상 가공된 손금으로서의 익금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가공비용 상당액 대금을 돌려받아 대표이사가 이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350
(2019.10.01)
904 판례 법인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69
(2019.09.27)
905 판례 법인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03
(2019.09.27)
906 판례 법인
가공경비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등[국승]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월된 미지급금에 의한 가수금 반제처리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2019.09.27)
907 판례 법인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162
(2019.09.26)
908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원고의 정관 제4조에 열거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의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15
(2019.09.26)
90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심판결요지)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프로그램의 국내원천수입 및 국외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43023
(2019.09.26)
91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9-두-43320
(2019.09.26)
911 판례 법인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국패]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2019.09.25)
91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1683
(2019.09.23)
913 판례 법인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인 임대수익 배분비율이 정해진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시점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262
(2019.09.20)
914 판례 법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기간(사업기간) 동안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59
(2019.09.20)
915 판례 법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의 보증금에 대한 몰취권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2013.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몰취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보증금은 결국 반환되었으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2019.09.19)
916 판례 법인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2019.09.19)
917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016
(2019.09.18)
918 판례 법인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승]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818
(2019.09.17)
91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국승]
(원심 요지) 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9-두-41720
(2019.09.17)
920 판례 법인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국패]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님
서울고등법원-2019-누-42589
(2019.09.11)
921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2019.09.11)
92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함
대법원-2019-두-41157
(2019.09.10)
92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원심 요지)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2019-두-42730
(2019.09.10)
924 판례 법인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467
(2019.09.10)
925 판례 법인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2019.09.10)
926 판례 법인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권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과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 사건 규정의 효력발생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배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124
(2019.09.06)
927 판례 법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국패]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2019.09.04)
928 판례 법인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국승]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2019.09.03)
929 판례 법인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수수료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6362
(2019.08.30)
930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대법원-2019-두-40864
(2019.08.30)
93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대법원-2019-두-40970
(2019.08.30)
93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43290
(2019.08.29)
933 판례 법인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일부패소]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인건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57
(2019.08.29)
93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패]
(원심 요지)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41515
(2019.08.29)
935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고,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청에 대하여 어떠한 전심절차를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전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도대가의 손금불산입 및 가공급여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977
(2019.08.29)
936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일부국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8614
(2019.08.28)
937 판례 법인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여부[국승]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76
(2019.08.27)
938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6226
(2019.08.23)
939 판례 법인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8
(2019.08.23)
940 판례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693
(2019.08.22)
941 판례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83
(2019.08.22)
942 판례 법인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매출누락액 사내유보 및 대응경비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차명계좌 매출누락분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실지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누락된 대응원가 지출사실 불분명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4
(2019.08.20)
943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의 직원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97
(2019.08.16)
944 판례 법인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7420
(2019.08.16)
945 판례 법인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건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168
(2019.08.16)
946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후에 환급세액이 변동되어 국가가 이를 징수할 경우, 이러한 징수는 부과ㆍ징수처분을 의미하는 것임[국패]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에, 추후 환급받은 법인세액이 변동되어 국가가 추가로 환급세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과ㆍ징수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가 기환급세액을 환수하는 때에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2957
(2019.08.14)
947 판례 법인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의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632
(2019.08.14)
948 판례 법인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쟁점토지의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정산금은 2011 ~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053
(2019.08.14)
949 판례 법인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9785
(2019.08.14)
950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국패]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35215
(2019.08.14)
951 판례 법인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97
(2019.08.02)
952 판례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국승]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2019.07.26)
953 판례 법인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국승]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59
(2019.07.25)
954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조사청에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보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248
(2019.07.25)
955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68
(2019.07.25)
956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패]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848
(2019.07.24)
957 판례 법인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12
(2019.07.19)
958 판례 법인
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384
(2019.07.18)
959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80
(2019.07.17)
960 판례 법인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2019.07.17)
961 판례 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대법원-2019-두-37653
(2019.07.15)
962 판례 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이 전년도말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30
(2019.07.12)
963 판례 법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일부국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581
(2019.07.12)
96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36896
(2019.07.11)
96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국승]
(원심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38199
(2019.07.11)
966 판례 법인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국승]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613
(2019.07.05)
967 판례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국승]
대표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523
(2019.07.04)
968 판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일부국패]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52518
(2019.07.01)
969 판례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단 [국패]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3562
(2019.06.28)
970 판례 법인
주식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짐[국승]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971 판례 법인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4343
(2019.06.26)
972 판례 법인
증빙 없는 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국승]
증빙 없는 가공경비가 실제는 직원의 횡령으로 거래처에 중복 지급한 자재비라는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464
(2019.06.26)
973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184
(2019.06.25)
974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459
(2019.06.21)
975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제출시 법인세감면배제는 정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097
(2019.06.20)
976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401
(2019.06.20)
977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 당부[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159
(2019.06.14)
97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35008
(2019.06.13)
979 판례 법인
이 사건 임차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가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임차료 지급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시가 입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정임차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26
(2019.06.13)
980 판례 법인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461
(2019.06.13)
981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564
(2019.06.13)
982 판례 법인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AAAA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공매입 상당액의 귀속을 대표이사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162
(2019.06.12)
983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야 할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자간 단지 액면가액으로 주식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 부인 계산을 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74
(2019.06.04)
984 판례 법인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2008.12.26.「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별개로 신설하였는 바, 1항과 별도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30
(2019.05.30)
985 판례 법인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9-두-34180
(2019.05.30)
986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국승]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은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127
(2019.05.30)
987 판례 법인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국승]
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함
광주고등법원-2018-누-4853
(2019.05.30)
988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국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2019.05.29)
989 판례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18-누-5131
(2019.05.24)
990 판례 법인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국패]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09
(2019.05.24)
991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대구고등법원-2018-누-3937
(2019.05.17)
992 판례 법인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일부국패]
채무자인 원고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고 그 외에 채권자들의 채권포기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19
(2019.05.17)
993 판례 법인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5773
(2019.05.17)
994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2019.05.17)
995 판례 법인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13
(2019.05.17)
996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33200
(2019.05.16)
997 판례 법인
2차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국패]
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 국기법 제39조 제2호의 입법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998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이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당시 동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136
(2019.05.16)
999 판례 법인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
(2019.05.15)
1000 판례 법인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승]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2028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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