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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법인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국승] (인용판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부산고등법원-2022-누-21719 (2023.04.14)
2	판례	법인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노무비에 관하여 다른 비용에 소요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19 (2023.04.13)
3	판례	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2023.03.21)
4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7937 (2023.03.16)
5	판례	법인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국패] 과세처분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147 (2023.03.15)
6	판례	법인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뒤,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52 (2023.03.10)
7	판례	법인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2023.03.10)
8	판례	법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823 (2023.02.16)
9	판례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903 (2023.02.10)
10	판례	법인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이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구합-832 (2023.02.09)
11	판례	법인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양도대금은 정당한 보상금이라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62 (2023.02.09)
12	판례	법인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59 (2023.02.09)
13	판례	법인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289 (2023.02.08)
14	판례	법인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2023.02.03)
1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국패] (원심요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2-두-59295 (2023.02.02)
16	판례	법인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06 (2023.02.02)
17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사택임차료,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156 (2023.02.02)
18	판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는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2023.01.31)
19	판례	법인	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매출누락을 조사하더라도 주식 평가액이 증액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쉽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이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591 (2023.01.26)
20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2-누-4234 (2023.01.20)
21	판례	법인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734 (2023.01.20)
22	판례	법인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판단요건[일부패소] 급여가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대비는 원고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1061 (2023.01.18)
23	판례	법인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국승] (1)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소급감정가액도 보충적방법이며, (2)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함	대법원-2018-두-45084 (2023.01.12)
24	판례	법인	수입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482 (2023.01.12)
25	판례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국승]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895 (2023.01.12)
2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55347 (2022.12.29)
27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특허로 출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된 위 기계설비에 적용된 기술이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731 (2022.12.22)
28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대표자인지[국승]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보면, 대표자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렵움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532 (2022.12.22)
29	판례	법인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 종류[국패]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2022.12.16)
30	판례	법인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2022.12.16)
31	판례	법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영업권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CCC 싱가포르 본점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재고벙커유와 선박연료유는 수출신고 수리 후 원고의 선박에 선적될 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수출된 재화의 외국물품의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5133 (2022.12.16)
32	판례	법인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 여부 및 쟁점비용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국승] 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28 (2022.12.16)
33	판례	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2022.12.15)
34	판례	법인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일반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유효·적법한 이 부분 경정청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489 (2022.12.14)
35	판례	법인	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임[국패]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감액하면서 주주에게 소각한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회사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인 점, 이를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구 법인세법에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2022.12.13)
36	판례	법인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국패]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2022.12.09)
37	판례	법인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고,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가산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8139 (2022.12.09)
38	판례	법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국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당초 부과처분과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032 (2022.12.09)
39	판례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2022.12.08)
40	판례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527 (2022.12.08)
41	판례	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에 있음 [국승]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주주명부상 개인주주들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559 (2022.12.08)
42	판례	법인	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470 (2022.12.08)
43	판례	법인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0678 (2022.12.02)
44	판례	법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은 건축물분양법상 단속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접 대응하는 수익이 없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0717 (2022.12.01)
45	판례	법인	특허권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이미 양도된 특허기술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다시 법인이 양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은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2022.11.30)
46	판례	법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국승]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인바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141 (2022.11.30)
47	판례	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국패]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는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고, 라이선그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응용연구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으며, 용응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게 있어 인적용역소득이라는 판결요지임	대전고등법원-2020-누-11693 (2022.11.25)
48	판례	법인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국승] 비록 이 사건 각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권의 배분 및 제한세율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권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인정되는 이상 국내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용역대가가 국내세법에 따를 때 인적용역대가에 속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제1항 제2호,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780 (2022.11.25)
49	판례	법인	구분경리의 의미[국승]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구분경리를 요구하는 취지는‘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969 (2022.11.24)
50	판례	법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국승]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 (2022.11.24)
51	판례	법인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77 (2022.11.23)
52	판례	법인	이자율 지급과 관련하여 원금 상환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5년이라는 장기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시로 정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285 (2022.11.22)
53	판례	법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634 (2022.11.17)
54	판례	법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국승] 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413 (2022.11.17)
55	판례	법인	원고들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국승] 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48 (2022.11.17)
56	판례	법인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선택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후, 또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의무 적용됨[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533 (2022.11.17)
57	판례	법인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국승]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 사건 이익배분금은 그 성질상 토지 취득원가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과 같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88 (2022.11.17)
58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심리불속행기각)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2-두-49892 (2022.11.17)
5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국패]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22-두-50908 (2022.11.17)
60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2022.11.16)
61	판례	법인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국패]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7461 (2022.11.16)
62	판례	법인	민자도로사업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후순위대출 약정의 체결 경위, 체결 주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512 (2022.11.15)
63	판례	법인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원고가 국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산물 중계무역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98 (2022.11.10)
64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36 (2022.11.10)
65	판례	법인	채무면제이익 여부[국승] 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044 (2022.11.10)
66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일치함[국승]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23 (2022.11.10)
67	판례	법인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95 (2022.11.03)
68	판례	법인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각하]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3253 (2022.10.28)
69	판례	법인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48547 (2022.10.27)
70	판례	법인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9427 (2022.10.27)
71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 귀속자가 대표자인지[국승] 개인 대표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022.10.27)
72	판례	법인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
73	판례	법인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국패] (1심판결)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0-두-50201 (2022.10.27)
74	판례	법인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47410 (2022.10.27)
75	판례	법인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국승]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부산고등법원-2021-누-23350 (2022.10.21)
76	판례	법인	종중인 원고가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국승]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75 (2022.10.20)
77	판례	법인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법법령§ 87①4호의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법법령§ 87①5호 툭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강릉지원-2022-구합-30073 (2022.10.20)
78	판례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서울고등법원-2022-누-33219 (2022.10.20)
79	판례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 (2022.10.19)
80	판례	법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패]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6343 (2022.10.19)
81	판례	법인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1심과 같음)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2022.10.18)
8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 [국승] (심리불속행)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대법원-2022-두-48202 (2022.10.14)
8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22-두-47278 (2022.10.14)
84	판례	법인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배타적, 독점적 권한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에게 있는 것임[일부패소]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293 (2022.10.14)
85	판례	법인	이 사건 유상감자를 실질적 주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감자는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294 (2022.10.14)
86	판례	법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그 수입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므로 명의도용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86 (2022.10.13)
87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물론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은 회사로서의 실체를 지고 있지 않다거나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2022.10.12)
88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구분경리 그 자체가 아니라 동일한 소득 내지 세액에 대하여 중복 하여 감면과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22-누-10619 (2022.10.06)
89	판례	법인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1633 (2022.09.30)
90	판례	법인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의 귀속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2014년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1562 (2022.09.30)
91	판례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1597 (2022.09.30)
9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22-두-44699 (2022.09.29)
93	판례	법인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 [국승]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2022.09.29)
9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46053 (2022.09.29)
95	판례	법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037 (2022.09.29)
96	판례	법인	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2022.09.29)
97	판례	법인	이 사건 처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한지[국패]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70 (2022.09.21)
98	판례	법인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2022.09.21)
99	판례	법인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국승]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부산고등법원-2021-누-23770 (2022.09.21)
100	판례	법인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943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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