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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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법인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리스임대주택은 염가매수선택권의 유무 이외의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임대주택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587
(2020.04.09)
80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건물들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쟁점건물들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은 시공이 제한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자신의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448
(2020.04.03)
803 심판 법인
쟁점계산서를 재화(수삼)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거래를 한 경제주체들은 각 거래단계마다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 외 쟁점거래로 인하여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민법」의 인도방법을 감안해 볼 때 재화의 현실적 이전(인도)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13
(2020.04.01)
804 심판 법인
2016년 소기업 해당되었던 청구법인이 2018년 매출액 100억이상일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기각]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증가하여 조특법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중-0801
(2020.04.13)
805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20◈◈년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ㆍ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인-4425
(2020.04.13)
806 심판 법인
쟁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본·지점이 동일 법인체에 소속된 사업장이라도 한쪽의 사업장에서 양자 간 거래를 손익거래로 인식하였다면 거래상대방도 손익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는 점, 송금액을 국외본점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송금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면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국내 과세권이 소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195
(2020.04.16)
80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464
(2020.04.16)
808 심판 법인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권리행사의 주체인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79
(2020.04.24)
809 심판 법인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분양권 외에 사업성 검토서, 설계도면 등을 양도한 것을 두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보기 어려운 점,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상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4161
(2020.02.04)
81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 이 건 20◎◎사업연도 법인세(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전-3411
(2020.03.12)
811 심판 법인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0461
(2020.03.25)
812 심판 법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297
(2020.03.25)
813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360
(2020.04.06)
81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2314
(2020.04.02)
815 심판 법인
차입금 제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로 인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고 ◎◎◎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유입과 유출 등 자금흐름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채무에 불과한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607
(2020.04.02)
816 심판 법인
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1차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19-서-3809
(2020.04.06)
817 심판 법인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 귀속시기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의는 ‘조합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5년 균분하여 집행한다’는 자금집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일 뿐,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5년 안분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쟁점금액의 수령일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조심-2019-서-3667
(2020.01.17)
8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상표권의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ㅇㅇㅇ와 계약에 따라 ㅇㅇㅇ이 쟁점상표권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1930
(2020.01.31)
819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33
(2020.01.29)
820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기반조성 공사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대지 조성 후 토지를 분할 양도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506
(2020.02.04)
821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구역 인근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3222
(2019.12.23)
822 심판 법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인용]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82
(2019.11.25)
82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쟁점법인이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시 xxx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사자 적격도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149
(2020.02.10)
82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목돈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가입대상을 공제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회원들이 목돈급여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3126
(2020.02.13)
825 심판 법인
쟁점비용 중 o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2억원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에어컨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쟁점에어컨을 설치한 이후에는 실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489
(2020.02.12)
826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126
(2020.02.12)
82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 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이 공동으로 시행한 쟁점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 시공한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3591
(2020.02.12)
828 심판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반환된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매매대금의 조정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실업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들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확인될 수 있었더라면 양도가액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5061
(2020.02.17)
82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입금액은 쟁점해외법인이 현지투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수탁경비가 현장경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직원이 수령한 급여가 과도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1364
(2020.02.24)
830 심판 법인
당초 출자계약을 분양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출자자모집을 위해 지출한 쟁점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기각]
청구법인들 스스로 출자계약의 형식을 선택한 이상, 조세부담 측면에서 일부 불리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감수함이 타당함에도, 조세법상 납세의무에서는 출자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으로 취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정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임
조심-2019-전-3873
(2020.02.21)
831 심판 법인
인삼자금 차입하면서 대여자와 허위로 계산서①을 수수했다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하고, 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소득세 과세처분 당부[취소]
처분청은 AAA 및 BBB이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를 부당 계상하는 등 조세 탈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을 가공계산서로 보아 CCC, DDD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362
(2020.02.18)
832 심판 법인
특별명예퇴직보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 기산일이 모회사 입사일인지 아니면 자회사 입사일인지 여부[기각]
퇴직소득 중간정산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 점, 쟁점명예퇴직금 산정방식상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자회사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103
(2020.02.18)
833 심판 법인
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일부인용]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부-3546
(2020.02.26)
83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손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경비에 대응하여 계상된 가지급금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298
(2020.02.26)
83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쟁점약정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후 청구법인 모르게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 중 일부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266
(2019.11.21)
83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 후, 법인세 환급 요청하여, 특례제척기간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 및 환급할 양도소득세와 상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문언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초처분의 기초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평과세 조세정의의 요청이 강한 경우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취소 및 법인세를 부과하여 상계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731
(2020.03.10)
8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2016.8.22.) 이후인 2016.12.14.에서야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532
(2020.03.10)
8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10%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용료는 ‘상표권을 부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권리와 도메인 사용’의 대가로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를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룩의정서 제6조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331
(2020.03.12)
83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이 있다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의 액수를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없고, 임원 중 대표이사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점, 진술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근거하면 청구법인이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해 상여금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41
(2019.07.15)
8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끼워넣기를 통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홍콩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홍콩에게 지급한 중계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홍콩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입원가 과다계상 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661
(2019.07.23)
841 심판 법인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와 재화의 공급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품목별로 수입신고서 및 송장, 홈쇼핑 납품코드 및 납품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622
(2019.12.26)
842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 임야 등에 해당하는 이상 단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3477
(2019.12.23)
84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의 업체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471
(2020.02.07)
844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처분 중 일부 부적법한 심판청구(적법한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아니함) 외 부과처분에 대한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실물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과거 쟁점거래처의 업종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종사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1506
(2020.02.06)
845 심판 법인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약해제일이 아닌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들은 당초 신고 수입금액과 관련한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810
(2020.02.06)
846 심판 법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해 공동주택 신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에 쟁점용역의 제공도 완료되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급시기를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989
(2020.02.12)
847 심판 법인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000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706
(2020.02.10)
848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서에 의해 자료상 고발되었고,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당시 매입ㆍ매출거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이며, 납세의무자가 자료상에 해당되는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19-인-3697
(2019.12.19)
849 심판 법인
쟁점월례비를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를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쟁점월례비는 용역제공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월례비 중 ‘사례’만을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2607
(2019.12.24)
850 심판 법인
쟁점선박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것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당부 [재조사]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입출금내역 및 그와 같은 입출금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쟁점선박 매매대금의 법인장부계상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
조심-2019-부-0646
(2019.12.26)
851 심판 법인
쟁점선박들의 사용대가를 장비임대소득 및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설계용역을 제공한 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해 청구법인 스스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쟁점인적용역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보전 목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내부보고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법인(원천)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689
(2019.04.24)
852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252
(2019.04.24)
853 심판 법인
쟁점유연탄 거래가 국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처분청이 전체 거래단계에서 청구법인의 실체적 역할은 고려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구매처가 유연탄을 선적함과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유연탄 거래를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818
(2019.04.16)
854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129
(2019.04.15)
855 심판 법인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3817
(2019.04.15)
856 심판 법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과세관청이 이 건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처음으로 표준건축비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224
(2019.04.08)
857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 실제차입자간 별도 대출약정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과 실제차입자간 별도 대출약정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금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출누락이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7-중-3710
(2018.12.27)
858 심판 법인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이고 정상가격을 초과 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제공받은 상표권, 노하우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매출증가나 원가절감에 효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4129
(2018.07.09)
859 심판 법인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통해 별도의 사업적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만약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 국가기관의 관리ㆍ통제를 받는 청구법인이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2939
(2020.01.16)
860 심판 법인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1104
(2020.01.16)
861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체납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기인 및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점, 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87
(2020.01.20)
862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체납법인의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에 AAA와 입출금 거래는 수시로 여러 건이 나오는 반면 청구인과 거래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AAA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는 AAA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구-3630
(2020.01.16)
86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945
(2020.01.16)
86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를 위해 택지개발을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005
(2020.01.30)
865 심판 법인
차입금 이자비용 관련,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여 이자비용 자본화 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113
(2020.01.30)
866 심판 법인
쟁점수탁사업의 직접사업비 부분에 대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대가의 구성요소별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직접사업비 중 계산서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865
(2020.01.30)
86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세액이 전액 감액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4502
(2020.01.30)
86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시공사인 00건설이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부지의 소유권과 사업권을 이전받아 자기의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비용으로서 00건설이 수익으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867
(2020.02.03)
869 심판 법인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과다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정상여로 인건비를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812
(2020.01.03)
870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쟁점개발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대응경비로 보아 공제한도가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쟁점개발비의 지출은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국내ㆍ외 수입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465
(2019.05.15)
871 심판 법인
대표 명의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대표등이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313
(2019.05.13)
872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이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66
(2019.04.05)
8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매출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지 여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2418
(2019.05.28)
874 심판 법인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입ㆍ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쟁점감면 소득에 해당함.[인용]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서 그 매입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도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589
(2019.05.28)
875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방법[기각]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2678
(2019.06.05)
876 심판 법인
청구인들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916
(2019.03.21)
877 심판 법인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가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243
(2019.11.13)
878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로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이후 단독주택 신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농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독주택의 건축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721
(2019.12.04)
879 심판 법인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정상가격 검토에 필요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ㆍ검토도 부족해 보이므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322
(2019.12.19)
88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결산시 AAA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정당한 회계처리라 하더라도 곧바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03
(2019.12.23)
881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우선매수권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행사가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을 대신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10
(2019.12.23)
8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해 임대료의 면제, 인테리어비용의 대신 납부, 집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대차계약 조건에 쟁점거래처는 언제든지 명도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상당한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영상 판단에서 쟁점거래처의 손해를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료 면제를 포함한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85
(2019.12.30)
883 심판 법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18-서-0796
(2019.02.19)
884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62
(2019.02.18)
885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수당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61
(2019.02.18)
886 심판 법인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재매수하도록 한 풋옵션 계약에 따라 매입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장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327
(2019.02.15)
887 심판 법인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수령한 이익분배액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반드시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서 직접 신고ㆍ납부절차를 이행하여 확정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그 원천지국의 세법과 그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다면 족함.
조심-2018-서-3315
(2019.02.13)
888 심판 법인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건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3860
(2019.02.11)
889 심판 법인
관계회사 차입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쟁점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업무무관대여금인지 여부 등[경정]
201x년 계열법인들이 자율협약에 따라 회생절차에 진행됨에 따라 모두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져서 관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0703
(2019.02.08)
890 심판 법인
쟁점금액 중 공사대금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점으로 볼때에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기발급하고 신고에 반영한 금액을 익금산입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57
(2019.02.08)
891 심판 법인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2014.2.2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4항 등의 취지가「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없어 종전에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093
(2019.02.01)
892 심판 법인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38
(2019.01.09)
893 심판 법인
분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제조과정에서 분철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실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일부 누락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분철수입금액을 추계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분철수입금액 누락 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건비는 실제 근무여부나 지급여부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전-0702
(2019.01.07)
894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건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0520
(2019.04.15)
895 심판 법인
쟁점화해금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화해금채권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발생하였고,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68
(2019.04.18)
89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업체가 이면계약을 통해 고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법인업체에게 양도시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인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113
(2019.05.03)
89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1098
(2019.05.07)
89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시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인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114
(2019.05.03)
899 심판 법인
정부출연금 중 미사용한 기술료와 출연금의 반납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정부출연금 중 AA% 상당액을 기술료로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하고, 회계처리상 장기미지급금(부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술료납부액과 쟁점미사용반납분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67
(2019.02.26)
90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법인세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가 무엇인지, 합병할 의사를 가지고 합병의 일환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946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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