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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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501 심판 법인
폐업후 도산상태의 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가능여부[기각]
법인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은 조세회피가 없는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되나, 법인이 계속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함은 정당함
국심2007광0176
(2007.05.23)
8502 심판 법인
부외 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일부인용]
쟁점노무비 관련 신빙성 있는 증빙이 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
국심2007부0873
(2007.05.28)
8503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기각]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부0674
(2007.05.28)
8504 심판 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등은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작성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유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7부0403
(2007.06.11)
8505 심판 법인
지출증빙 없는 인건비[기각]
지출증빙 없는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정당함.
국심2005부3505
(2007.06.13)
8506 심판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하도급 관련 하도급계약서나 공사견적서 등을 제출한 바 없고,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는 입금액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장비사용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841
(2007.05.14)
8507 심판 법인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출액이 가공이라면 동 금액 상당액을 송금받은 즉시 전액 반환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일부 대금만을 반환하였고, 쟁점매출처는 매입한 설비를 근거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3882
(2007.02.15)
8508 심판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입점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기각]
휴게소의 입점업체가 특수관계자인 휴게소운영법인에게 종전 입점업체의 입점 수수료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입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국심2007전0112
(2007.03.26)
8509 심판 법인
99.9.1.이전 계약된 금융리스의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일부인용]
99.5.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99.1.1.이전 계약 분으로서 99.1.1.이후 계속하여 제공된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3025
(2007.04.04)
8510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기타]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심2005광2962
(2007.04.04)
8511 심판 법인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관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광2740
(2007.04.09)
8512 심판 법인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심2006광1316
(2007.04.09)
8513 심판 법인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일부각하)]
대표자 가수금을 가공계상 후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외유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은 장부상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처리 후 현금으로 결제하여 가공매입액이 전액 사외유출로 확인되므로 사외유출 처분함이 타당함
국심2006서3910
(2007.04.18)
8514 심판 법인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지급한 대가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6서2163
(2007.04.25)
8515 심판 법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전3011
(2007.05.07)
8516 심판 법인
국제특허출원비용을 손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특허권에 대해 소유권지분비율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각각 동등한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는 쟁점특허출원비용의 2분의 1만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3208
(2007.03.22)
8517 심판 법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수입금액이 대부분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수입이고, 장부로 결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소득율의 3배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국심2006서3752
(2007.03.23)
8518 심판 법인
운용리스용역에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운용리스업을 금융리스업과 달리 구분하여 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보고 있는 바,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심2005서3024
(2007.04.04)
8519 심판 법인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운용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3457
(2007.04.05)
8520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모두 손금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국세청의 동종업종의 평균원가율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원가 중 지급이 확인된 공사대금에 한하여 손금 인정함이 타당함.
국심2005서1381
(2007.04.09)
8521 심판 법인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제 출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반품으로 볼 만한 거래내역이 나타남에도 실제 반품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대량주문에 대한 실제 출고여부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4071
(2007.04.19)
8522 심판 법인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는 거래내역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3109
(2007.04.24)
8523 심판 법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반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대금의 반환 여부 및 반품받은 재고의 장부상 처리내역을 확인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736
(2007.05.01)
8524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매출 및 매입 사실이 매출장, 손익계산서 등 매출.매입관련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들로부터 실제 장갑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536
(2007.04.26)
8525 심판 법인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증빙서류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국심2006서2526
(2007.05.02)
8526 심판 법인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 손금불산입[기각]
대표이사의 처인 법인 감사의 상근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인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2618
(2006.12.21)
8527 심판 법인
건물 보수공사를 하면서 쟁점공사비를 가공 계상한 것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을 뿐더러 실제 분양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0135
(2007.04.02)
8528 심판 법인
업무무관자산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설정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이후 그 자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업무무관자산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비율에 상당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6서2734
(2007.04.04)
8529 심판 법인
당해 리스용역을 금융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1999.1.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 한 금액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3026
(2007.04.04)
8530 심판 법인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쟁점 공실상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5서4284
(2007.04.06)
8531 심판 법인
소득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 대출주선료는 대출을 주선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강○○은 청구법인의 상임감사로서 감사의 직무를 초과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국심2006서2472
(2006.12.15)
8532 심판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주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6중3208
(2007.02.02)
8533 심판 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가 적법한 지 여부[기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심2005광1584
(2007.02.16)
8534 심판 법인
작업진행률에 따른 총공사원가와 총공사비누적액의 계산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원가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조사대상기간과 동일한 유형의 수입금액누락이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국심2005광1583
(2007.02.16)
8535 심판 법인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국심2007중0120
(2007.02.28)
8536 심판 법인
중복계상된 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신용불량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도 가공경비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
국심2006중1148
(2007.03.22)
8537 심판 법인
무자료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6서3706
(2007.03.26)
8538 심판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운송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운송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제시한 대금지급 내용도 화물운송대금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광2344
(2007.03.26)
8539 심판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수취조회서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았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사외유출된 내용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6서3359
(2007.03.28)
8540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인용]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6중3453
(2007.03.30)
8541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설사,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중0097
(2007.04.04)
8542 심판 법인
리스수입금액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기타]
리스수입금액 중 1999년 이후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4066
(2007.04.04)
8543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심2006중0096
(2007.04.04)
8544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설사,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5중3019
(2007.04.04)
8545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설사,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5중3215
(2007.04.04)
8546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설사,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5중3212
(2007.04.04)
8547 심판 법인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의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함
국심2006서1941
(2007.04.05)
8548 심판 법인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3030
(2007.04.04)
8549 심판 법인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의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함
국심2006서1939
(2007.04.05)
8550 심판 법인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의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함
국심2006서1938
(2007.04.05)
8551 심판 법인
운용리스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운용리스업은 금융리스업과 달리 구분하여 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 ・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심2006서1936
(2007.04.05)
8552 심판 법인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1933
(2007.04.05)
8553 심판 법인
거래대금 지급내역 불분명분을 가공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하도급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은행계좌 이체로 확인되는 금액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지급내역이 불분명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0365
(2007.04.09)
8554 심판 법인
무자료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6서2768
(2007.04.10)
8555 심판 법인
소매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정처분으로 매출이익율이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6서3165
(2007.04.11)
8556 심판 법인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용]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 바,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6중2112
(2007.04.23)
8557 심판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시 특별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된 특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6전2579
(2007.04.03)
8558 심판 법인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이 총매출액의 78.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2367
(2007.03.29)
8559 심판 법인
가공매출 해당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지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법원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가공거래로 판정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2053
(2007.01.18)
8560 심판 법인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
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등 실지거래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가공거래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1842
(2007.03.28)
8561 심판 법인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주식처분이익의 법인 귀속 여부[기각]
주식이 거래된 증권계좌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동 계좌를 법인소유의 실명으로 사실 확인하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명의대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처분이익을 법인의 귀속으로 봄
국심2005구1582
(2007.02.15)
8562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심2005중3028
(2007.04.04)
8563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심2005중3023
(2007.04.04)
8564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심2005중3027
(2007.04.04)
8565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심2006중0094
(2007.04.04)
8566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심2005중3008
(2007.04.04)
8567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심2006중0095
(2007.04.04)
8568 심판 법인
분양대행수수료로 97,233천원을 추가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가공의 현금이 발생하였는지, 부외부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부외부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계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5서0264
(2007.03.22)
8569 심판 법인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기각]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공사 도급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7중0011
(2007.04.04)
8570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
사실확인서 등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이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음
국심2006중4491
(2007.03.30)
8571 심판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일부인용]
1999. 1. 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 1. 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심2006중0093
(2007.04.04)
8572 심판 법인
운송용역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손금의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필요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중3508
(2007.04.13)
8573 심판 법인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부외 경비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원천인 공탁금 또한 부외 처리 되어 있어 쟁점 손해배상금을 손금 인정하고 부외 자산인 공탁금을 익금에 산입하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2006부3225
(2007.03.27)
8574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인용]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금융증빙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기계장치 관련 사진, 부착된 라벨, 확인서 및 현지 확인 보고서 등에 의할 때, 실지거래가 인정됨.
국심2006중1265
(2007.04.04)
8575 심판 법인
임대수입 해당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임대수입금액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0979
(2007.03.28)
8576 심판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공약정서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937
(2007.03.28)
8577 심판 법인
영업권가액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기각]
특수관계법인이 거래선 등을 순차로 모두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권을 대가 지급 없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업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6서2209
(2007.02.01)
8578 심판 법인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44.91%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0789
(2007.02.14)
8579 심판 법인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재고의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행을 의뢰받고, 청구외인으로부터 재고의류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서3203
(2007.03.23)
8580 심판 법인
손금산입 여부[일부인용]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일부 인용함
국심2006중0892
(2007.03.23)
8581 심판 법인
실제로 매입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신규거래 후 어음지급이 통상적인 상거래관행과 다르고, 어음의 이서자들이 거래 내용과 상이하며,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079
(2007.03.23)
8582 심판 법인
현물출자 받은 설비에 대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현물 출자 받아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액은 설립되기 전에 쟁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서1100
(2007.01.24)
8583 심판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확인서 및 작업일지에 공사현장, 공사내역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입차주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0223
(2007.03.26)
8584 심판 법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준비금 사용액 동시 인정여부[일부인용]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공해상에서 조종사를 포함한 헬리콥터를 통하여 어류몰이 용역을 받은 행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도 아님
2006서1483
(2007.01.22)
8585 심판 법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입육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주식회사 ○○○대표는 당초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3995
(2007.02.14)
8586 심판 법인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쇼핑몰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4023
(2007.03.02)
8587 심판 법인
건물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인용]
상품 등 이외의 자산의 양도시 익금의 귀속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건물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그 잔금수령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국심2006중3885
(2007.03.22)
8588 심판 법인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6중2831
(2007.02.07)
8589 심판 법인
위헌 결정된 소득처분 조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고가매입하고 가공경영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위헌 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기타소득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임.
국심2001전1013
(2007.02.09)
8590 심판 법인
주말・체험농장 및 회원영농관리 수수료 수익 인식기준[기각]
농지매매 대금과 영농관리 위탁수수료 구분기준, 수익인식기준, 위탁관리기간에 대한 근거도 없고, 수익인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관리약관을 소급하여 마련한 것으로 위탁수수료 수익을 관리기간에 나누어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국심2006전0926
(2007.02.08)
8591 심판 법인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의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 회계처리의 당부[일부인용]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의 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그 실질에 따라 장기할부조건부거래로, 미완불형 금융리스거래는 자산의 임대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함.
국심2005서1841
(2007.02.09)
8592 심판 법인
작업진행률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 해당 여부[기각]
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어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분양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1585
(2007.02.15)
8593 심판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에세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874
(2007.02.27)
8594 심판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각]
수정신고 이전에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점으로 볼 때, 추후 경정을 예상하여 수정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함.
국심2006중3840
(2007.02.27)
8595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 세액공제요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별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5서1765
(2007.02.28)
8596 심판 법인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자산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할 것인 데,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어 법인의 다른 비용항목에 포함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
국심2006중1717
(2006.12.27)
8597 심판 법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0098
(2007.02.16)
8598 심판 법인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각]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6중2524
(2007.02.16)
8599 심판 법인
장부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기계 시설장치 외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입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시가의 130%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4458
(2007.02.09)
860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전화회선 사용료가 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제3자적 지위에서 전화회선사용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고 이 건 전화 선불카드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전화회선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판단됨
국심2005서4457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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