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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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법인
쟁점영업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3817
(2019.04.15)
702 심판 법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택의 승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과세관청이 이 건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처음으로 표준건축비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4224
(2019.04.08)
703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 실제차입자간 별도 대출약정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과 실제차입자간 별도 대출약정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출금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출누락이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7-중-3710
(2018.12.27)
704 심판 법인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이고 정상가격을 초과 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제공받은 상표권, 노하우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매출증가나 원가절감에 효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4129
(2018.07.09)
705 심판 법인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통해 별도의 사업적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만약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 국가기관의 관리ㆍ통제를 받는 청구법인이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2939
(2020.01.16)
706 심판 법인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1104
(2020.01.16)
707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체납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기인 및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점, 체납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87
(2020.01.20)
708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체납법인의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에 AAA와 입출금 거래는 수시로 여러 건이 나오는 반면 청구인과 거래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AAA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는 AAA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구-3630
(2020.01.16)
70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945
(2020.01.16)
71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를 위해 택지개발을 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005
(2020.01.30)
711 심판 법인
차입금 이자비용 관련,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여 이자비용 자본화 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4113
(2020.01.30)
712 심판 법인
쟁점수탁사업의 직접사업비 부분에 대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대가의 구성요소별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직접사업비 중 계산서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865
(2020.01.30)
71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세액이 전액 감액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4502
(2020.01.30)
71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시공사인 00건설이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부지의 소유권과 사업권을 이전받아 자기의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비용으로서 00건설이 수익으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부담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867
(2020.02.03)
715 심판 법인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과다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정상여로 인건비를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812
(2020.01.03)
716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쟁점개발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의 대응경비로 보아 공제한도가 줄어든다는 사정만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쟁점개발비의 지출은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국내ㆍ외 수입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465
(2019.05.15)
717 심판 법인
대표 명의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주간업무자료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자료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을 연구 및 개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대표등이단지 아이디어 노트와 특허출연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313
(2019.05.13)
718 심판 법인
쟁점지급금이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866
(2019.04.05)
71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매출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지 여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2418
(2019.05.28)
720 심판 법인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입ㆍ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쟁점감면 소득에 해당함.[인용]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서 그 매입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도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589
(2019.05.28)
721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방법[기각]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2678
(2019.06.05)
722 심판 법인
청구인들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916
(2019.03.21)
723 심판 법인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가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243
(2019.11.13)
724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로 농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이후 단독주택 신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농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독주택의 건축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721
(2019.12.04)
725 심판 법인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정상가격 검토에 필요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ㆍ검토도 부족해 보이므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322
(2019.12.19)
7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결산시 AAA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정당한 회계처리라 하더라도 곧바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03
(2019.12.23)
727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우선매수권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행사가격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을 대신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10
(2019.12.23)
72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해 임대료의 면제, 인테리어비용의 대신 납부, 집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임대차계약 조건에 쟁점거래처는 언제든지 명도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상당한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영상 판단에서 쟁점거래처의 손해를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임대료 면제를 포함한 쟁점거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85
(2019.12.30)
729 심판 법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18-서-0796
(2019.02.19)
730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62
(2019.02.18)
731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수당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361
(2019.02.18)
732 심판 법인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청구법인이 재매수하도록 한 풋옵션 계약에 따라 매입한 쟁점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장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327
(2019.02.15)
733 심판 법인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수령한 이익분배액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반드시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서 직접 신고ㆍ납부절차를 이행하여 확정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그 원천지국의 세법과 그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다면 족함.
조심-2018-서-3315
(2019.02.13)
734 심판 법인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건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구-3860
(2019.02.11)
735 심판 법인
관계회사 차입금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쟁점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업무무관대여금인지 여부 등[경정]
201x년 계열법인들이 자율협약에 따라 회생절차에 진행됨에 따라 모두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져서 관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0703
(2019.02.08)
736 심판 법인
쟁점금액 중 공사대금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점으로 볼때에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기발급하고 신고에 반영한 금액을 익금산입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57
(2019.02.08)
737 심판 법인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2014.2.21.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4항 등의 취지가「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적 사항이 없어 종전에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093
(2019.02.01)
738 심판 법인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838
(2019.01.09)
739 심판 법인
분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제조과정에서 분철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실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일부 누락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분철수입금액을 추계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분철수입금액 누락 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건비는 실제 근무여부나 지급여부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전-0702
(2019.01.07)
740 심판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서를 공시 송달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건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0520
(2019.04.15)
741 심판 법인
쟁점화해금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화해금채권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발생하였고,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768
(2019.04.18)
74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업체가 이면계약을 통해 고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법인업체에게 양도시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인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113
(2019.05.03)
74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1098
(2019.05.07)
74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시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인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114
(2019.05.03)
745 심판 법인
정부출연금 중 미사용한 기술료와 출연금의 반납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정부출연금 중 AA% 상당액을 기술료로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하고, 회계처리상 장기미지급금(부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술료납부액과 쟁점미사용반납분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67
(2019.02.26)
74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법인세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가 무엇인지, 합병할 의사를 가지고 합병의 일환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946
(2019.12.26)
747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086
(2019.12.24)
748 심판 법인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3765
(2019.12.26)
749 심판 법인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와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가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242
(2019.11.13)
750 심판 법인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재차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로 보이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쟁점거래처와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0764
(2019.03.18)
75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설립함으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해외소득 수억원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킨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소재하는 이고, 청구법인은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927
(2019.03.25)
752 심판 법인
등기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등기임원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6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590
(2019.01.03)
7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소유 쟁점상표권을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한 경우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617
(2019.12.26)
754 심판 법인
쟁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세무대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차례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이 oooo의 주식양수도 과정과 2016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xx억원임에도 체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o의 체납액 등을 납부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1946
(2018.12.27)
755 심판 법인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부외원가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거래처명이 나타나는 점, 연도별 평균부가율이 국세청의 도소매업 평균부가율보다 높으므로 매입액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이 실제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216
(2018.12.10)
756 심판 법인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415
(2018.12.05)
757 심판 법인
회계법인의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감사의견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은 기업회계 기준과 달리 손익인신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663
(2018.11.13)
758 심판 법인
소사장업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실질적인 관리를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매출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 사주가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사장업체들은 사업자등록시 소사장제로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검찰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소사장업체들과 청구법인 간 거래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2260
(2018.11.02)
759 심판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계산시 근속연수가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일단 중간정산을 사유로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향후 법인세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퇴직하면서 다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47
(2018.10.15)
760 심판 법인
쟁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각하]
쟁점성과상여금의 지급은 그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28
(2018.10.11)
76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제강업체로부터 받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재조사에 따른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463
(2018.07.11)
76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ㅇㅇㅇㅇ 사이에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533
(2019.11.22)
763 심판 법인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중-1225
(2019.06.05)
764 심판 법인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가수금 계정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해당 금액이 외상매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946
(2019.06.07)
765 심판 법인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대가가 내부적인 자금이동이라면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데, 쟁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매출액의 10%로 확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실적에 따라 자유롭게 지급하면 될 것임)등에 비추어 쟁점대가의 송금이 동일 법인체의 본지점 간 내부거래에 불과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50
(2019.07.23)
76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주관사 직원경위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다른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주관사 직원경위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다른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2
(2019.11.27)
767 심판 법인
대표이사를 위해 지출한 쟁점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회생브로커들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여 법원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쟁점법률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법률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49
(2019.06.21)
768 심판 법인
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청구법인이 제품을 연구개발 과정에서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견본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쟁점연구용금형의 제작비용은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2633
(2019.06.26)
769 심판 법인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조사된 업체들 간에는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품목ㆍ수량ㆍ단가 및 운송방법 등에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153
(2019.06.26)
770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경제적 실질상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031
(2019.06.27)
771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경제적 실질상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032
(2019.06.27)
772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경제적 실질상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030
(2019.06.27)
773 심판 법인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가수금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1594
(2019.06.28)
774 심판 법인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가수금을 반제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다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가수금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구-4711
(2019.06.28)
77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조사청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결손법인들에 대해 청구법인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가로 확인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등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778
(2019.07.15)
77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조사청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결손법인들에 대해 청구법인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가로 확인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등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009
(2019.07.15)
777 심판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 상당의 미지급금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354
(2019.07.22)
778 심판 법인
일본에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명의 홍콩 소재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납부근거(2012.1.17. 및 2012.5.17.)를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091
(2019.07.25)
77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478
(2019.07.25)
780 심판 법인
쟁점용역을 청구법인②의 가공매출로 보아 그 대가를 잡이익으로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은 쟁점①에서는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에도, 쟁점②에서는 청구법인①ㆍ②를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등 과세논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동일 실체 간 내부적 자금이동 또는 임시계정금/가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잡이익이라고 단정하여 청구법인②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0830
(2019.07.25)
78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물적분할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이 건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심-2016-서-3208
(2019.07.31)
782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거래는 모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839
(2019.11.14)
78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쟁점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45
(2019.08.08)
784 심판 법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투자금임에도 가공거래에 따른 반환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횟수, 금액의 범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임의적이어서 쟁점금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25
(2019.08.13)
78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쟁점사용료 산정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그 가액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811
(2019.08.21)
786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이 건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1899
(2019.08.23)
787 심판 법인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보험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35
(2019.09.09)
788 심판 법인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 받은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공사대금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이고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다시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있음
조심-2019-서-2154
(2019.09.19)
789 심판 법인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나 그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법인 주주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536
(2019.10.15)
79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여 각하하고자 한다. 다다다다다
조심-2019-서-1049
(2019.10.15)
791 심판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설규정을 그 이전 발행분에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 손금임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
조심-2018-서-4126
(2019.08.30)
79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보험수익자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때 또는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061
(2019.09.05)
793 심판 법인
가공인건비를 계산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19-서-2513
(2019.10.30)
794 심판 법인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추가공제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없음[기각]
쟁점추가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법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경우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354
(2019.09.10)
795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되고, 2014.10.1.부터 시행하며 제2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전 행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19-서-3145
(2019.10.15)
7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감면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화됨은 물론, 해석ㆍ운용하는 데에도 엄격해야하는바, 쟁점규정에서는 기술유출방지설비 목적하나로 정보보호시스템을 열거한 것이므로, 목적이 아닌 경우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임에도, 감면을 허용할 경우 사후보조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300
(2019.10.21)
797 심판 법인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그 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다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의 증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604
(2019.11.14)
798 심판 법인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제출된 송장, 다이어리 및 문자내용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064
(2019.11.19)
799 심판 법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설비시설 자재 등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철물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철물자재 등을 실지조사 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220
(2019.11.25)
800 심판 법인
쟁점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 계산방식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128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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