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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701	판례	법인	기부금의 의의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국승]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소정의 한도내에서만 인정됨	대법원91누11285 (1992.07.14)
5702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본 판결은 2002두1878에 의거 변경됨)[일부패소]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5996 (1992.06.30)
5703	판례	법인	무상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보유한 무상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서울고법91구25231 (1992.06.24)
5704	판례	법인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국승] 법인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지라도 이를 사용 수익함이 없이 그 취득당시로부터 근 5년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하였고, 비록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 및 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원래의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구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사용된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함	대법원91누11506 (1992.06.23)
5705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일부패소] 대물변제 완료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14798 (1992.06.17)
5706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대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판단의 기준[국승] 합병 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인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91누8449 (1992.05.26)
5707	판례	법인	증액경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기타] 당초에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1누9596 (1992.05.26)
5708	판례	법인	특허권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내에서 갖는 특허권의 침해 또는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 아님[기타]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사용의 문제는 국외에서 문제될 뿐 국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된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으로 해석됨	대법원91누6887 (1992.05.12)
5709	판례	법인	부칙의 경과규정 적용방법[국승] 조감법시행령 부칙 제4조 3항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또는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해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	대법원91누10954 (1992.05.12)
5710	판례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패]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일괄분양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에게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분양 알선대가는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1누9473 (1992.05.08)
5711	판례	법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사전약정이 있었다면 판매부대비용임.[일부패소] 건강식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서울고등90구6875 (1992.04.23)
5712	판례	법인	손금부인할 증거불충분[국패] 과세처분의 사유와 그 적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피고(처분청)에 있어 모든 방법에 따라 그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손금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서울고법89구2075 (1992.04.17)
5713	판례	법인	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일부패소] 미결산계정금액이 회사장부상 현금부족액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5구169 (1992.04.15)
5714	판례	법인	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서울고법91구16930 (1992.04.08)
5715	판례	법인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조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도 병기된 내용의 광고선전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91누8555 (1992.03.31)
5716	판례	법인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인지 여부[국승] 회사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91누9824 (1992.03.31)
5717	판례	법인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신고누락한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함	대법원91누12912 (1992.03.27)
5718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아스팔트포장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시설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법91구16428 (1992.03.27)
571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국승] 제조회사를 통하여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은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법91구11867 (1992.03.25)
5720	판례	법인	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보유가 허용된 부동산이나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1구17940 (1992.03.20)
5721	판례	법인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모집한 계금이나 부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1구8755 (1992.03.20)
5722	판례	법인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비용의 적정 여부[기타] (구)소득세법상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실제로 지출된 것을 의미하므로 무상주의 경우 주금을 불입하지 않아 기존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9886 (1992.03.13)
5723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91.2.28. 재무부령 제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후단 소정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없는 토지의 의미[국패]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써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1950 (1992.02.25)
5724	판례	법인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국패]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정상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것으로 정상가액이 불분명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되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례	서울고법91구14712 (1992.02.12)
5725	판례	법인	불분명한 경우 실거래가액 과세 여부[국패] 허위작성한 서류로 인정되거나 취득 및 양도의 일방의 가액이 불분명할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이 적법함	서울고법89구13037 (1992.02.12)
5726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국패]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은 지상에서 건축공사의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고등법원91구9918 (1992.02.11)
5727	판례	법인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승]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법인세법 제19호 제1호의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 됨	서울고등91구171 (1992.01.30)
5728	판례	법인	공장이전 감면세액[국패] 증자소득은 기업공개 또는 자본증자에 관련된 소득으로써 공장양도차익과는 소득의 원천이 다르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별되므로 증자소득공제액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고법91구9772 (1992.01.30)
5729	판례	법인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기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대법원91누1684 (1992.01.21)
5730	판례	법인	콘도 분양대금 해당 여부[기타] 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가 그 피분양자로부터 그 공유지분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에 기하여 20년간의 시설관리료를 수납한 것이 공유지분권과 이용권이 혼합된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91누254 (1992.01.21)
5731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의미[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	대법원91누3703 (1992.01.21)
5732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5440 (1991.12.27)
5733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전심절차 경유 여부 및 변동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패]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10216 (1991.12.24)
5734	판례	법인	의제배당 해당 여부[국패]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소득은 없음	대법원91누2458 (1991.12.24)
5735	판례	법인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법인의 수익 및 사외로 유출에 해당함[국승] 소위 부외부채로 관리,유용하였다면 사법상 신용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은 일단 신용금고에 들어온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임	대법원91누5303 (1991.12.10)
5736	판례	법인	소득의 구분[국패]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양도소득)	대법원91누3154 (1991.12.10)
5737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국승]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및 고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위 청산금 대신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어도 익금인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여전히 분양처분한 사업연도라고 한 사례	대법원91누1691 (1991.11.22)
5738	판례	법인	부외원가외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공제 여부와 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91.11.22. 91누4935)	대법원91누4935 (1991.11.22)
5739	판례	법인	매출누락 해당 여부[국패] 원.부자재의 매입기장이 누락된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87구723 (1991.11.20)
5740	판례	법인	법인 등과의 거래시 양도차익 과세 방법[국패]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대법원91누4461 (1991.11.12)
5741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1누2977 (1991.10.22)
5742	판례	법인	무효처분 여부[국승]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91누3840 (1991.09.10)
5743	판례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국승]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88누7248 (1991.08.27)
5744	판례	법인	재산사유 여부[기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가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재누126 (1991.08.13)
5745	판례	법인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소득판정시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 포함 여부[국패]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소득판정시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 범위에는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90누7722 (1991.08.13)
5746	판례	법인	불복청구의 적법 여부[국패] 형식상 별개인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91누117 (1991.07.26)
5747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내국법인이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외국법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 발생원천지(=국내)	대법원90누6088 (1991.07.23)
5748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갑 합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을 주식회사에게 갑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에 부수되는 공구 등을 양도함에 있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면허권 자체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87 (1991.07.23)
5749	판례	법인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10179 (1991.07.12)
5750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고정자산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면제요건에해당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9797 (1991.07.09)
5751	판례	법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성질	대법원90누660 (1991.06.25)
5752	판례	법인	금융업 법인이 받는 채권 및 증권, 예금이자의 소득구분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국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시는 사업소득으로써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대법원90누9773 (1991.06.14)
5753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성립여부[기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대법원88누7248 (1991.05.28)
5754	판례	법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 사례[국승] 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 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법원90누8374 (1991.05.28)
5755	판례	법인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채권이자 등의 소득 구분[국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91누407 (1991.05.24)
5756	판례	법인	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일부패소]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90구13552 (1991.05.16)
5757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산정 방법[기타] 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대법원90누8312 (1991.03.27)
5758	판례	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국패]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님함	대법원90누9230 (1991.03.27)
5759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6035 (1991.03.15)
5760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국패] 누락한 수입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대법원90누9407 (1991.03.08)
5761	판례	법인	과세소득 산정방법[기타]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의 산정	대법원90누3614 (1991.01.29)
5762	판례	법인	공통경비의 배부방법[국패]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이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90누7852 (1991.01.29)
5763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국패]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11204 (1991.01.18)
5764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143 (1991.01.16)
5765	판례	법인	인정이자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선급금을 제공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과세관청이 통지하면서 그 선급금의 인정이자에 관한 시정요구 등이 없었다가 그 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7432 (1991.01.11)
5766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당사자[일부패소]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할 범위(=누락액 전액)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법인)	대법원90누3751 (1990.12.26)
5767	판례	법인	차관관련 발생 기타소득 해당 여부[국승] 차관을 공여하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이 구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46 (1990.12.26)
5768	판례	법인	모법 위반 여부[국패]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 모법위반 여부	서울고법90구8345 (1990.12.21)
5769	판례	법인	익금가산 해당 여부[기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회유출하여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매입한 후 지급보증금이라는 가공자산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가공자산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함의 가부	대법원89누619 (1990.12.11)
5770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기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6590 (1990.12.07)
5771	판례	법인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국패] 매매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3607 (1990.11.27)
5772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부한 기부금이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5504 (1990.11.27)
5773	판례	법인	실질과세 위배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 아래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89누6945 (1990.11.23)
5774	판례	법인	유상양도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법의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89구15484 (1990.11.20)
5775	판례	법인	소득 해당 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89재누38 (1990.11.13)
5776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대상 여부[국패] 차관계약상의 대주가 그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 가부	대법원90누110 (1990.11.13)
5777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기타] 어느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대법원90누943 (1990.11.13)
5778	판례	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국승]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인의 약속어음채권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ld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함의 가부	대법원90누325 (1990.10.30)
5779	판례	법인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음[기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426 (1990.10.23)
5780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의 대표자 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90누1472 (1990.10.16)
5781	판례	법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 존속 여부[국승]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킨 경우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속여부	대법원89누2233 (1990.10.10)
5782	판례	법인	손익제외대상 여부[기타]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가감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89누8231 (1990.09.28)
5783	판례	법인	소득금액 해당 여부[기타] 채권자단이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 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2222 (1990.09.28)
5784	판례	법인	손금제외 여부[국승] 회사가 할부판매원에게 판매단가에 따른 수수료 만을 지급해온 경우 한 사업연도의 판매수수료 중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89누5744 (1990.08.28)
578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변제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하는 경우[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단자회사에서 할인하게 하여 우회적이고 다단계 행위 형식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89누4772 (1990.07.24)
5786	판례	법인	합병교부금 해당 여부[일부패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한 후 피합병법인을 독립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한 경우에 당해 주식 양도가액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함	대법원89누6150 (1990.07.24)
5787	판례	법인	제조량을 추정 평균판매가로 신고누락액 추정 못함[국패] 인형본의 제조량만큼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임	대법원89누6631 (1990.07.24)
5788	판례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90누1618 (1990.07.10)
5789	판례	법인	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국패] 신공장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공장 중 창고부분 및 그 부지가 구공장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신공장 시설을 소정의 기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7797 (1990.07.05)
5790	판례	법인	신의성실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4467 (1990.06.27)
5791	판례	법인	분양광고비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패] 00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주식회사 00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함	대법원90누2680 (1990.06.26)
5792	판례	법인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국승]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8누10695 (1990.06.26)
5793	판례	법인	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대법원89누4901 (1990.06.22)
5794	판례	법인	가지급금 회수가능 시 법인데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원고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90누158 (1990.06.22)
5795	판례	법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국승]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라고 함	부산고등법원89구817 (1990.06.20)
5796	판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 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향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89구8226 (1990.05.30)
5797	판례	법인	외상매출금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외상매출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8095 (1990.05.11)
5798	판례	법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국승] 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4항(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89누7351 (1990.04.27)
5799	판례	법인	학교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법 여부[국승]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금액 중 일부만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7665 (1990.04.27)
5800	판례	법인	저가 판매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기타] 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였다면 마땅히 목재의 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 부당행위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0누1014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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