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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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201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8074
(2007.10.17)
5202 판례 법인
법인세신고서를 신고함에 투입하였는지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환급청구가능여부[국승]
원고가 신고서를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환급청구로 적법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세약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472
(2007.10.23)
520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7두18260
(2007.11.15)
5204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2226
(2007.07.24)
5205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란제리 제조업)[국승]
원고의 거래처는 매출처에 대하여는 전액 모두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0350
(2007.11.20)
5206 판례 법인
묘지분양(분묘기지권)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일부패소]
공원묘지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장일이 속하는 때에 수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관리용역 중 계약이행전에 받는 선수금은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453
(2007.12.02)
5207 판례 법인
임차보증금 지원이 부당행위대상인지 여부 및 연체이자 포기분이 접대비인지 여부[일부패소]
계열사교육원에 임대보증금으로 선지급한 성격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하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차건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연체이자포기분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5두10767
(2007.11.29)
5208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7누12400
(2007.12.04)
5209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530
(2007.04.24)
5210 판례 법인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416
(2007.10.12)
5211 판례 법인
연구용역비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연구비에 관한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감가상각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며 연구비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자금의 무상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754
(2007.12.26)
5212 판례 법인
장기연불조건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서상 지급이자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여부[국승]
장기연불조건에 따른 자산취득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이자 또한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96
(2008.01.10)
521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국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영 또는 그 이하이므로 무수익의 주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4485
(2007.03.27)
5214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승]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소액주주란에 일괄하여 기재한 것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가산세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056
(2007.01.12)
5215 판례 법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45
(2007.04.10)
5216 판례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824
(2007.04.20)
5217 판례 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국패]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차감되어져야할 차입금 지급이자는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한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500
(2007.12.14)
5218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국승]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2053
(2007.10.11)
5219 판례 법인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임대실례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6누1785
(2007.03.16)
5220 판례 법인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적정 여부[국패]
자전거래한 채권금액도 채권의 매각금액이므로 유가증권의 매각금액에 포함되어야하고, 주가지수 선물거래금액은 유가증권매각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5두8924
(2007.10.25)
5221 판례 법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국승]
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32
(2008.01.09)
5222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국승]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설치예정비용을 작업진행률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가공매입과 내부결재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747
(2007.11.29)
5223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부2007누100
(2007.11.30)
5224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세액계산의 적정여부[국승]
연도말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잉여금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031
(2007.12.05)
5225 판례 법인
납골기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국승]
납골증서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법인주주들로부터 갹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의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371
(2007.12.13)
5226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인지 여부[국패]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결손금에 해당하며, 신고나 정부결정시에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1356
(2007.04.19)
5227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시행령 부칙의 효력[국승]
시행령 부칙도 시행령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누1451
(2007.11.29)
5228 판례 법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을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여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1구39714
(2007.01.10)
5229 판례 법인
주식의 고가매입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특수관계 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 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개월 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임
서울고등법원2006누9933
(2007.03.16)
5230 판례 법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각하]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녹취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06재누16
(2007.04.26)
5231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가산의 적법여부[국승]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 지급시기, 지연손해금의 약정도 없고, 강제할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84
(2007.06.01)
5232 판례 법인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12316
(2007.10.16)
5233 판례 법인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799
(2007.11.29)
5234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1419
(2008.01.03)
5235 판례 법인
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당초 위탁관리 계약이 없었다면 농업회사법인의 위탁관리 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07
(2007.11.28)
5236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내 본사 잔류 근무 인원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69
(2007.08.29)
5237 판례 법인
불공정 증자에 관련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의 적용[국패]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29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2246
(2007.09.19)
5238 판례 법인
비거주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국승]
비거주자인 ○○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한 △△△아일랜드 소재하는 법인이라 할 것이며, 그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주식거래대금 지급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129
(2007.10.31)
5239 판례 법인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해당여부[일부패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목적과 그 경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위, 자금조달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임
대법원2005두14257
(2007.12.13)
5240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부2007누94
(2007.11.30)
5241 판례 법인
명의개서 못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268
(2007.06.27)
5242 판례 법인
명의개서 안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5827
(2007.10.25)
5243 판례 법인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수입이자상당액을 익금누락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6389
(2007.05.23)
5244 판례 법인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1933
(2007.05.16)
5245 판례 법인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승]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493
(2007.05.18)
5246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26
(2007.06.20)
5247 판례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075
(2007.06.21)
5248 판례 법인
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양도자에게 공동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을 특별손실을 계상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56
(2007.07.11)
5249 판례 법인
자진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421
(2007.07.03)
5250 판례 법인
가공매입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다른 실지비용이 전혀 없음을 빠짐 없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가공매입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145
(2007.07.12)
5251 판례 법인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국승]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5두7440
(2007.07.13)
5252 판례 법인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국승]
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319
(2007.09.07)
5253 판례 법인
공동운영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공동운영비는 입주회원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의 관리업무 및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실비변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또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567
(2007.10.10)
5254 판례 법인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이 사건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전부 1998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의 위반 여부를 떠나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19
(2007.08.17)
5255 판례 법인
매출채권 및 투자자산처분손실,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춘천지방법원2004구합2057
(2007.07.20)
5256 판례 법인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2193
(2007.08.28)
5257 판례 법인
무상균등감자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국승]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고, 이를 미이행하여 부가되는 가산세는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규정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2006두1203
(2007.09.20)
5258 판례 법인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 동종 업종의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해도 양도가액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79
(2007.10.17)
5259 판례 법인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가 아닌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34
(2007.11.07)
5260 판례 법인
검찰 등 확인서의 증거가치 능력[국승]
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현장별‘공사자금청구서’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등에 의해 구체적인 노무비를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노무비 지급내역과 세무신고 한 노무비의 차액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강릉지원2005구합457
(2007.11.08)
5261 판례 법인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370
(2007.05.17)
5262 판례 법인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다면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5두15090
(2007.10.12)
5263 판례 법인
법인세 및 방위세 고지세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9195
(2007.11.29)
5264 판례 법인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429
(2007.07.03)
5265 판례 법인
농어촌특별세 대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채 자기분담분을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그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7320
(2007.07.10)
5266 판례 법인
대출금 채권 및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승]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6누30944
(2007.07.11)
5267 판례 법인
증빙불비 계약추진비의 상여처분 당부[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803
(2007.07.24)
5268 판례 법인
채무변제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당부[일부패소]
소외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4966
(2007.07.25)
5269 판례 법인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주식을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1589
(2007.08.14)
5270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의미[국패]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나 조사결정시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9563
(2007.09.06)
5271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들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실제 행위자는 조세범전력이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증 등은 위조된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거래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886
(2007.09.12)
5272 판례 법인
양도계약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는 과정에서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합의해제와 같이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947
(2007.09.12)
5273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의 의미[일부패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06두1647
(2007.09.20)
5274 판례 법인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07두12408
(2007.10.11)
5275 판례 법인
가공계상한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계상여부[국승]
판매장려금 상당의 가공매입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동액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기타매출액으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525
(2007.05.03)
5276 판례 법인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고는 공사미수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 회수를 지연시켰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292
(2007.10.12)
5277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이 거래내역과 금액상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532
(2007.10.26)
5278 판례 법인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74
(2007.11.06)
5279 판례 법인
아파트 팬스공사 매출액의 실지 공사자가 누구인지 사실판단[국승]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수령, 당사자들의 세무신고내용, 증인신문사항 등을 종합하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600
(2007.11.13)
5280 판례 법인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 및 형식, 분량이 원고가 위 ○○클럽 임대에 사용한 바 있는 종전 임대차계약서들과 거의 같고, 원고가 2000. 9. 18. 이후에 위 호텔의 다른 목적물 임대에 사용한 임대차계약서와 유사하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추인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963
(2007.11.14)
5281 판례 법인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손실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3120
(2007.11.23)
5282 판례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강○○ 개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하였을 뿐 원고 종단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722
(2007.06.26)
5283 판례 법인
종합유선방송사 주식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국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35
(2007.10.11)
5284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의한 세액감면이 타당한지 여부[국패]
별도준비금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반영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사내유보된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법령에 이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사전적 요건임을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6047
(2007.10.25)
5285 판례 법인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업무일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진술내용 및 후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646
(2007.10.25)
5286 판례 법인
가공매입과 관련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국패]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밝혀지자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라고 하며 매입액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673
(2007.11.21)
5287 판례 법인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가액이 과다평가되었는 지 여부[국패]
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174
(2007.10.02)
5288 판례 법인
법무법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국승]
쟁점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는 원고가 공급한 변호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091
(2007.10.02)
5289 판례 법인
수입금액 누락여부[국패]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4244
(2007.10.11)
5290 판례 법인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국패]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대법원2007두16998
(2007.10.26)
5291 판례 법인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45
(2007.11.29)
5292 판례 법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44
(2007.06.20)
5293 판례 법인
채권의 임의포기 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391
(2007.05.04)
5294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토건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911
(2007.05.11)
5295 판례 법인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효과는 동일한 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4454
(2007.06.28)
5296 판례 법인
대표자가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유출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지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대표자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회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 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252
(2007.09.13)
5297 판례 법인
가족들의 주식이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부패소]
국외지배주주의 간접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 상호간의 주식을 간접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632
(2007.11.14)
5298 판례 법인
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국패]
원고들이 세법 규정을 오해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784
(2007.11.16)
5299 판례 법인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로 물건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0985
(2007.06.19)
5300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국승]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0125
(2006.11.10)
처음으로 51 52 53 54 55 56  끝으로총 5585(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