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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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101 판례 법인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 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374
(2008.05.16)
5102 판례 법인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국승]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 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자본적 지출임.
대법원2006두5502
(2008.04.11)
5103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727
(2008.01.29)
5104 판례 법인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국승]
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7020
(2008.04.29)
5105 판례 법인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있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8269
(2008.05.06)
5106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중장비부품제조)[국승]
거래대금 일부 은행 송금 내역이 10%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에 관한 믿을만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826
(2008.04.10)
5107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지출증빙을 입증하여야 손금추인 됨[국승]
유류대를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해서는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아무런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334
(2008.05.01)
5108 판례 법인
법인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로 산정함[국패]
법인이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시가로 할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액의 의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매도일인 2000.7.26.이고 최종적으로 주식 교환계약이 확정된 2000.7.25.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7누21046
(2008.03.18)
5109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901
(2008.05.01)
5110 판례 법인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주택은 청구법인이 주택의 입지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주택신축을 추진하면서 동호인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02
(2008.04.04)
5111 판례 법인
채무인수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합리화기준에 정한 시기에 앞서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하고도 손금산입하지 못한 실제인수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9552
(2007.11.29)
5112 판례 법인
에니메이션 제작 용역료 수령액이 일본국 사업장에서 과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일본 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 한일조세협약상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703
(2008.05.01)
5113 판례 법인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외자금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일부패소]
부외자금 중 유상증자대금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채권매입대금은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매입부분에 있어서는 상여처분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150
(2008.01.22)
5114 판례 법인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였다거나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8859
(2008.02.13)
5115 판례 법인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고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저가양도에 따라 성립한 조세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270
(2008.03.10)
5116 판례 법인
수도권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정계산여부[국패]
수도권 본사이전 당시 원고회사 종업원들을 퇴직처리한 후 즉시 자회사로 재취업하게 한 후 도급계약의 방식으로 원고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관계를 선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회사 소속 종업원들을 원고의 수도권본사 근무인원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대법원2006두13008
(2008.03.14)
5117 판례 법인
국외현지법인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국승]
제조를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탁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842
(2008.03.25)
5118 판례 법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증권계좌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취득자금이 명의신탁자의 금원이라는 증거가 없는 등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26
(2008.04.30)
5119 판례 법인
부동산공급업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한 다음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대상이 아니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는 그 범위에 제한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9197
(2008.04.04)
5120 판례 법인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964
(2008.04.25)
5121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국승]
원고가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680
(2008.03.21)
5122 판례 법인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인지[국패]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부동산보다 낮게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744
(2008.03.26)
5123 판례 법인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 경우,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의 범위[국승]
사업전환 위해 전환전사업의 자산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은 전환사업의 개시일까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만을 말함
대법원98두3990
(2001.03.23)
5124 판례 법인
사업용자산 매도 후 그 대금를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국승]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징결정하여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하는것임
대구고등법원2003누1210
(2004.03.19)
512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공모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공모한 주식가액이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을 과세요건 성립 전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확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5누1502
(2006.04.27)
5126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에 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4구합965
(2004.12.16)
5127 판례 법인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소가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471
(2006.04.13)
5128 판례 법인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결국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한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8075
(2005.12.15)
5129 판례 법인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537
(2008.03.26)
5130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대법원2008두266
(2008.04.10)
513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춘천지방법원2000구700
(2006.01.12)
5132 판례 법인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초부터 비과세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434
(2006.10.18)
5133 판례 법인
어음결재를 연장하여주고 그에 상당한 이자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국패]
영업소가 외상판매 후 판매대금을 영업소명의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고 그 어음만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0667
(2006.12.07)
5134 판례 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양도자 및 이익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의 양도차액 3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244
(2006.06.22)
5135 판례 법인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017
(2006.11.24)
5136 판례 법인
당초 무상배본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부한 잡지의 접대비 해당여부[일부패소]
당초 약정한 무상배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잡지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은 당초 약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비록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9100
(2006.10.27)
5137 판례 법인
담배의 판매장려를 위한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국패]
담배의 판매장려를 위한 인건비 및 차량지원금은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718
(2006.10.24)
5138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금융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여부[국패]
기업 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50
(2007.08.31)
5139 판례 법인
위장매입 했다는 주장과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213
(2008.03.14)
5140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6누6989
(2007.08.28)
5141 판례 법인
보충적방법으로 산정한 시가의 적정성[일부패소]
외국인회사가 합작투지시 투자한 가액으로 산정한 주당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081
(2007.10.26)
5142 판례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국승]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변동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기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232
(2007.12.28)
5143 판례 법인
주식 매매소득 신고누락 금액의 실질 귀속이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주장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859
(2007.11.20)
5144 판례 법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 경비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온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5287
(2007.12.05)
5145 판례 법인
합병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가 과세 대상 거래인지 여부[국승]
합병구주 대신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고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아직 그 손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0770
(2007.12.28)
5146 판례 법인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한 결정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667
(2008.01.11)
5147 판례 법인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수사기관과 피고가 이 사건 소매매출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22
(2008.01.29)
5148 판례 법인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1.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일 이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1999사업연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전액 공제받지 못하여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은 것은 공제세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636
(2008.02.05)
5149 판례 법인
국제 공인자격시험 업무대행 사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것일뿐 이라고 주장하나, 주도적으로 응시자을 모집, 응시료를 수납받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는 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887
(2006.09.14)
5150 판례 법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는지 여부[국패]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위 영업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365
(2007.05.02)
5151 판례 법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국패]
관련법령상 사용기준금액을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 전체를 초과하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까지 확대함은 결과적으로 운용소득전부를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였음에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바 동 시행령은 모법을 위반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698
(2007.12.05)
5152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955
(2007.12.20)
5153 판례 법인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 적용방법[국승]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840
(2007.12.20)
5154 판례 법인
가공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 손금부인[국승]
원고가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며,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산서장 금원인 21,000,00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192
(2008.01.10)
515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20249
(2008.01.17)
5156 판례 법인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패소]
원고가 위성방송사업권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이 없고, 위성방송사업권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무형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651
(2008.02.01)
5157 판례 법인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증여 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 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524
(2007.12.26)
5158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대법원2007두23224
(2008.01.31)
5159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6735
(2008.03.13)
5160 판례 법인
매출대금이 즉시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거래처가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인 경우 동 거래처와 거래했고 매출대금이 당일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955
(2006.11.02)
5161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장으로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923
(2007.02.07)
5162 판례 법인
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국패 (종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유가증권 매매대금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무수익자전거래대금을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2
(2008.01.15)
516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7382
(2007.12.05)
5164 판례 법인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92
(2007.11.13)
5165 판례 법인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321
(2008.01.24)
5166 판례 법인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 망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내통신사업자(원고)가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 망의 이용대가로 외국법인들(해외통신위성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외국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혹은 그 서비스의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금원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5두16475
(2008.01.18)
5167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국승]
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290
(2007.12.12)
5168 판례 법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3584
(2006.11.03)
5169 판례 법인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시행 이후 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계산한 한도초과분이 있는 이상,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915
(2008.02.20)
5170 판례 법인
선행처분(압류)이 무효일때 당해물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에 의하여 공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제3
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소유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초 부과처분
은 적법함.
강릉지원2006구합720
(2008.01.24)
5171 판례 법인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횡령한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면제신청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며,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 초과에 대한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632
(2008.01.09)
517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회수를 지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국승]
관련 매매계약에 비하여 특수관계자인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분양계약에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지연회수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7450
(2008.01.22)
517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장부기장과 증빙 및 증언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위장매입거 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금액은 각 사업연 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가산될 수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3344
(2007.01.23)
5174 판례 법인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해외기업에 대한 임가공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835
(2007.05.03)
5175 판례 법인
심판결정후 결정문에 의한 증액경정이 불이익변경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심판결정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조세법령의 해석상 편면적용설이 타당하여 무효이고, 국세기본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서도 무효이며, 기타 비용추가해달라는 부분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618
(2007.04.18)
5176 판례 법인
원고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거래의 명의가 원고이고, 거래대금도 원고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신용불량자 에게 원고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므로 쟁점거래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652
(2007.05.15)
5177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중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장 등으로는 실질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890
(2007.07.05)
5178 판례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등을 근거로 역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07두24807
(2008.02.14)
5179 판례 법인
청산금의 존재 여부[국패]
원고 주장의 청산금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06가소272350
(2007.11.22)
5180 판례 법인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일부패소]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22740
(2007.12.28)
5181 판례 법인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2007두24876
(2008.02.01)
5182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6339
(2008.02.04)
5183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6346
(2008.02.04)
5184 판례 법인
1년 미만의 사업실적이어도 순손익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순손익가치의 계산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에 각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계산식의 형식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의 사업실적에 터잡은 피고의 계산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069
(2006.05.10)
518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광고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한정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방송시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광고료를 시가로 본 것은 잘못임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7402
(2007.01.23)
5186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국패]
이익잉여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된 별도준비금 중 일부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900
(2007.01.23)
5187 판례 법인
예금 담보제공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패]
예금담보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우회적인 대출지원 행위에 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임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할 것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인정이자 계산은 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15
(2007.01.31)
5188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따른 인정이자의 계산 방법[국승]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조달한 차입금이 존재하는 이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그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625
(2007.04.18)
5189 판례 법인
쟁점 대위변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쟁점 대위변제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고의 장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었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4492
(2007.04.19)
5190 판례 법인
수입금액누락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 요청을 받지 아니한 채 월간지에 임의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후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게재에 대한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2137
(2007.04.25)
5191 판례 법인
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본점의 경비 중 △△그룹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이 사건 배분대상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배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룹과 관련된 본점 및 산하 지점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출함이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960
(2007.05.01)
5192 판례 법인
법무수수료 및 대출주선료가 업무관련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출주선료의 비용 지출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다는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030
(2007.11.14)
5193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건설업)[국승]
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출고지시서, 주문서, 배송서류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1503
(2007.12.07)
5194 판례 법인
공사비를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사비는 건축주에게 청구하고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신탁회사가 직접 공사비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0257
(2007.08.16)
5195 판례 법인
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566
(2007.07.18)
5196 판례 법인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809
(2007.08.22)
5197 판례 법인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대법원2007두11429
(2007.08.24)
5198 판례 법인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대법원2007두12729
(2007.09.21)
5199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국승]
원고가 주장한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입금액을 지급하였고 다만 편의상 타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14
(2007.10.04)
5200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52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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