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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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01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외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 받기로 약정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항암제의 연구개발비를 노하우 등의 양도대가로 발생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267
(2008.07.17)
5002 판례 법인
전산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누락되고 매입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SAP 회계시스템의 부가세 모듈의 특성상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에서 누락되었을 뿐 수입금액 누락은 없었고, 피고가 이중으로 계상했다고 주장하는 매입금액은 단 1회 매입비용으로 인식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017
(2008.08.14)
500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국패]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동 주식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적법, 유효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207
(2008.09.11)
5004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통장인출내역을 근거로 실지 매입을 주장하나, 실거래처 증빙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성명불상의 거래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금액을 손비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액 대비 재료비가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론 실지매입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1746
(2008.09.04)
5005 판례 법인
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운용리스의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에게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4929
(2008.08.21)
5006 판례 법인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미 및 보험회사 구상이익 구상손실의 손익인식 기준[국승]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로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위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이 당해 사업연도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950
(2008.08.12)
5007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650
(2008.08.21)
5008 판례 법인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일 보다 낮은 가격에 행사한 경우 과세문제[일부패소]
행사가격 조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행사가격 조정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434
(2008.08.27)
5009 판례 법인
상실된 자산의 의미 및 법인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영업외손익 가감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상실된 자산에는 자산의 상실없이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법인세 기본통칙을 근거로 하여 외환차익, 외화화산이익을 가산하는 것은 근거규정이 없음
대법원2006두11576
(2008.09.11)
5010 판례 법인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수한 영업권은 사실관계상 환율조정계정을 명목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특수한 제조기술 등의 무형자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계약당시 초과수익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영업권으로 인정할 만한 초과수익력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6두2558
(2008.09.11)
5011 판례 법인
폐업 후 도산상태의 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가능여부[국승]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한 사실, 건설업등록증도 갱신하여 계속 유지한 사실, 세무관련 사무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처분 당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3183
(2008.08.28)
5012 판례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인과 양수인들은 1개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매도인과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동 주식 양도가액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135
(2008.08.28)
5013 판례 법인
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분식회계에 의한 장부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누30374
(2008.01.16)
5014 판례 법인
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분식회계에 의한 장부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3135
(2008.06.12)
5015 판례 법인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제3자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7누1737
(2008.08.22)
5016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국승]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0388
(2008.08.26)
5017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다른 업체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의 위장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갑 건설 주식회사 및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543
(2008.08.20)
5018 판례 법인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횡령한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면제신청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며,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 초과에 대한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08누267
(2008.08.22)
5019 판례 법인
거래처의 일일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4885
(2008.08.20)
5020 판례 법인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8314
(2008.08.21)
5021 판례 법인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 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9447
(2008.08.21)
5022 판례 법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국승]
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대구고등법원2008누359
(2008.08.29)
5023 판례 법인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9966
(2008.08.22)
5024 판례 법인
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비상장주식 평가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해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 상태인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97
(2008.08.14)
5025 판례 법인
매출채권 및 투자자산처분손실,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국승]
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누25079
(2008.08.20)
5026 판례 법인
전산장비의 매출누락 처분 및 화의채권 화의채무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일부패소]
구형장비가 매출누락되었다는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화의채무는 원고와 채권자 사이의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대응되는 매출거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금지급에 대가성이 있다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565
(2008.01.17)
5027 판례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국승]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23965
(2008.01.24)
5028 판례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국승]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1490
(2007.10.25)
5029 판례 법인
주식 양도관련 횡령시기, 횡령금액 등[국승]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회계처리일을 횡령시점으로 보아 주식 횡령가액을 산정하고 제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011
(2008.07.24)
5030 판례 법인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국승]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입주상인과 원고의 상가 임대차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서 임대료뿐만 아니라 동 임대료 과오납금도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사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함
대법원2008두7434
(2008.08.21)
5031 판례 법인
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2094
(2008.02.13)
5032 판례 법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소외 갑이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07가단33288
(2008.04.11)
5033 판례 법인
주식매매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국승]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상법상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당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767
(2008.04.18)
5034 판례 법인
옵션계약 이자소득을 계산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지출액의 비용인정 여부[국승]
옵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위해 지출한 CLN이자상당액이 옵션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필요경비 성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3134
(2008.04.24)
5035 판례 법인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서상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거래가액 산정에 있어 거래당일의 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한 점, 거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합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2848
(2008.05.30)
503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변제받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로서는 대여원금이 남아 있는 이상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면 위 원금충당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6두14513
(2008.08.21)
5037 판례 법인
납골분양증서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국승]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8누327
(2008.06.27)
5038 판례 법인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아닌 과대평가한 이 사건 제지기계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2008두8086
(2008.07.24)
5039 판례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국승]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이 부의 금액으로 존재하는 이상 납입자본금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2685
(2008.06.20)
5040 판례 법인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지만 실물거래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인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
대법원2006두17994
(2008.06.12)
5041 판례 법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개인도 전심절차를 거쳐다고 볼 수 있는지[국승]
법인이 취소를 구한 것은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뿐이고 법인이 개인들을 대위하여 개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들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8092
(2008.06.13)
5042 판례 법인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국패]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 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44
(2008.06.19)
5043 판례 법인
도급공사계약 변경없이 반영한 추가공사예정비를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시공사에서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후 협의에 의해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추후 정산액 또한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그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제반산정에 비추어 이 건 추가예정공사비는 당해 각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234
(2008.07.24)
5044 판례 법인
접대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금, 영세율거래 해당여부[일부패소]
신문사 지국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의 지급 등은 그 지출의 의도가 지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함 외
대법원2006두1098
(2008.07.10)
5045 판례 법인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거래당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국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3197
(2008.07.24)
504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매입가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국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부2007누1021
(2008.01.18)
5047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환경설치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금결제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00환경 주식회사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대출관련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실제 환경설비를 제작.설치한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2008두8215
(2008.07.24)
5048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환경설치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금결제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00환경 주식회사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대출관련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실제 환경설비를 제작.설치한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광주고등법원2008누449
(2008.05.08)
5049 판례 법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경비는 원고가 수주한 시스템개발업무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26650
(2008.07.10)
5050 판례 법인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619
(2008.04.11)
5051 판례 법인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서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4684
(2008.06.18)
5052 판례 법인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법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041
(2008.04.16)
505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매입 용도와 그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410
(2008.04.16)
5054 판례 법인
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 소득처분의 귀속, 부외경비 인정여부[국승]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와 부외 경비는 직접 대응관계에 있음이 불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부과처분이외의 부외경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동 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7구합991
(2008.07.23)
5055 판례 법인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매출총이익 분여 목적의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관행상 용인되는 견본품비는 판매비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됨.
대법원2006두9436
(2008.07.10)
5056 판례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국승]
원고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2316
(2008.04.24)
5057 판례 법인
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국승]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2007누24243
(2008.04.30)
5058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건설업을 세분화하여 분류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건축물을 생산케 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이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31
(2008.05.22)
5059 판례 법인
변칙거래의 영세율 적용 부인 처분과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 고은을 원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이 공급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금괴상태 그대로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정상적인 수출거래라 볼 수 없고 가공인물에게 매입한 고은은 원가산입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386
(2008.05.29)
5060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3자와의 실지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518
(2008.06.05)
5061 판례 법인
횡령금액이 무혐의 처분되었을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함[일부패소]
횡령금액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음을 볼 때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3
(2008.06.19)
5062 판례 법인
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국패]
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9392
(2008.07.16)
5063 판례 법인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감면세액 대상 여부[국승]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데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부근무 직원 및 서류 결재를 위해 이전한 본사로 왕래한 직원들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상시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7누2232
(2008.05.08)
5064 판례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는 여부[국승]
보상대가는 원고가 그 정관에 따라 그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7501
(2008.05.15)
5065 판례 법인
가공자료 수취에 대해 대체원가가 있었다는 주장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당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체원가를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광주지방법원2007구합3350
(2008.05.22)
5066 판례 법인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금액이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829
(2008.05.27)
5067 판례 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주의에 위배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 평가 산식을 달리하여도, 이는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0514
(2008.06.03)
5068 판례 법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봄[국승]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펀드가 국내 업체에 투자하여 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상위 투자자인 미국계 사모펀드를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한국과 미국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를 적용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259
(2008.06.18)
5069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채무면제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등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555
(2008.06.26)
5070 판례 법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매입액과 관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납품된 “공급가액 6억 6,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장비”에 대한 발주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라고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402
(2008.07.04)
5071 판례 법인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잔여공사를 하여주고 잔여공사부분이 포함된 대금상당액을 전부명령을 통하여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쟁점공사부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7006
(2008.07.04)
5072 판례 법인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3831
(2008.05.29)
5073 판례 법인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일부패소]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누34899
(2008.06.13)
5074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감면 적용시 건물정착면적 산정 기준[국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정착면적을 1층 바닥면적으로 보아 1층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다시 산정한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8누226
(2008.06.19)
5075 판례 법인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국승]
거래기간, 거래액수 등을 고려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9903
(2008.06.18)
5076 판례 법인
부외 유류매입액이라 주장하는 출금액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명의 계좌 출금액을 유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140
(2008.06.26)
5077 판례 법인
변론수임료를 대표변호사의 개인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로 보는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9125
(2008.04.30)
5078 판례 법인
미분양 아파트상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국승]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법이 열거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31722
(2008.06.10)
5079 판례 법인
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가액 산정기준[국패]
자산을 상호 교환한 경우에 양도차익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산양도의 대가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를 따져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자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94
(2008.01.16)
5080 판례 법인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공실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736
(2008.03.06)
5081 판례 법인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206
(2008.04.25)
5082 판례 법인
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패]
공사완공 후 잔금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매입세액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결과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누3633
(2008.05.23)
5083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원단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시인하면서도 같은 금액 만큼의 다른 비용의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9729
(2008.05.27)
5084 판례 법인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국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상각자산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즉시상각의제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으로서 매입원가를 손금 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함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5417
(2008.05.29)
5085 판례 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734
(2008.05.21)
5086 판례 법인
제출된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부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법인세법은 신고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수입과 비용의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법인세법상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7누15690
(2008.04.15)
5087 판례 법인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시행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441
(2008.04.30)
5088 판례 법인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국승]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임대차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상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료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그 과오납금도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412
(2008.04.16)
5089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 여부 및 매입액이 없는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발행주식 총수의 80%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런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자료상혐의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추측에 근거한 주장만으로 매출누락을 부인함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861
(2008.04.15)
5090 판례 법인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일부패소]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인수한 실권주의 증자전후의 주식가액이 음수인 경우 이익분여가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7280
(2008.05.14)
5091 판례 법인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3004
(2008.04.18)
5092 판례 법인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879
(2008.05.30)
5093 판례 법인
정상적인 수출・입거래가 아닌 자금차입 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한 거래인 바, 이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자금차입 거래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091
(2008.05.30)
5094 판례 법인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하여 상여처분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부외 처리된 양도대금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또한 위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원가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4101
(2008.05.14)
5095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시기로 인한 경정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과세처분[국승]
원고의 착오로 이 사건 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손금을 해당 사업연도로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을 할 수 도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피고가 위 손금을 원고가 신고한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의무가 있다거나 위 손금을 원고의 신고대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8448
(2008.06.04)
509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산정이 적정한지 및 피고가 감정기피신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국패]
양 사의 사업의 내용이 다르고 원고의 사업권 가치의 평가방법을 인터넷○○○ 의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가 기피신청을 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대법원2006두4820
(2008.05.15)
5097 판례 법인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한 결정임
대법원2008두3906
(2008.05.15)
5098 판례 법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조항은 부칙에 의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특별세액 감면대상 제외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인정에 관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9934
(2008.05.28)
5099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익금에 산입하거나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423
(2008.05.29)
5100 판례 법인
상가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가가 미치는 점포를 기준으로 산정함[국패]
상가 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시기・장소별로 그 광고효과가 미치는 점포를 가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상가 분양가액을 사후적으로 단순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분담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8058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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