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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90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6누6989 (2007.08.28)
4902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63 (2007.08.28)
4903	판례	법인	미수이자의 수입귀속시기와 가산세부과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2193 (2007.08.28)
4904	판례	법인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대법원2007두8096 (2007.08.27)
4905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2007.08.24)
4906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06누2122 (2007.08.24)
4907	판례	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승] 원고는 조합원들과 위탁판매인의 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도매시장법인에 교부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신고누락한 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7누726 (2007.08.24)
4908	판례	법인	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의 대표자상여 처분 적법 여부[국승] 신고 누락 매출금액보다 초과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의 가수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인은 그 가수금을 변제할 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고, 누락된 비용으로 주장하는 항목 역시 이 사건 누락금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452 (2007.08.24)
4909	판례	법인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후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비용인정되어야 하며, 소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부분은 비용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대법원2007두11429 (2007.08.24)
4910	판례	법인	가공공사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가능 여부[국승] 가공원가 계상하여 대표자의 개인사용 계좌에 유출시킨 후,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 소유 주식을 취득하는 명목으로 그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켰다면 유보로 볼 수 없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한 것임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4 (2007.08.23)
4911	판례	법인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2007두11597 (2007.08.23)
4912	판례	법인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89 (2007.08.23)
4913	판례	법인	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국승]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51 (2007.08.22)
4914	판례	법인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결정된 것이어서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 주식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529 (2007.08.22)
4915	판례	법인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809 (2007.08.22)
4916	판례	법인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이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인지 여부[국승] 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전주부2007누196 (2007.08.17)
4917	판례	법인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이 사건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전부 1998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의 위반 여부를 떠나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419 (2007.08.17)
4918	판례	법인	공사비를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사비는 건축주에게 청구하고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신탁회사가 직접 공사비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0257 (2007.08.16)
4919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다른 비용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불충분하고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대비 불리하다고 하여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745 (2007.08.16)
4920	판례	법인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주식을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1589 (2007.08.14)
4921	판례	법인	원천이자소득(법인세)을 계산함에 있어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옵션거래로 얻은 소득의 성격은 이자소득이고,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의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641 (2007.08.10)
4922	판례	법인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767 (2007.07.26)
4923	판례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184 (2007.07.26)
4924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됨	대법원2005두16581 (2007.07.26)
4925	판례	법인	원고가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았는지 여부[국패]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대법원2007두8386 (2007.07.26)
4926	판례	법인	부외자산 익금산입 당부[일부패소] 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실명전환시 존재한 부외자금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537 (2007.07.25)
4927	판례	법인	법인 인수전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나2815 (2007.07.25)
4928	판례	법인	채무변제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당부[일부패소] 소외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 등 일체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승합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4966 (2007.07.25)
4929	판례	법인	증빙불비 계약추진비의 상여처분 당부[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 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803 (2007.07.24)
4930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증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525 (2007.07.24)
493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2226 (2007.07.24)
4932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다른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이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함.	부산고등법원2005누4250 (2007.07.23)
4933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게임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384 (2007.07.20)
4934	판례	법인	실거래 여부[일부패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레미콘의 실제 사용하였고, 금원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70 (2007.07.20)
4935	판례	법인	매출채권 및 투자자산처분손실,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그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단체의 연구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춘천지방법원2004구합2057 (2007.07.20)
4936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에 따른 시가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78 (2007.07.19)
4937	판례	법인	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566 (2007.07.18)
4938	판례	법인	세액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창업에 해당여부[국승]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대법원2007두5240 (2007.07.13)
4939	판례	법인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증여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 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2 (2007.07.13)
4940	판례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730 (2007.07.13)
4941	판례	법인	법인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임[국승] 양도대금으로 현금과 상장법인의 주권을 받은 경우 양도대금은 양도인 양수인간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35 (2007.07.13)
4942	판례	법인	투자유가증권 손실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국승]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29 (2007.07.13)
4943	판례	법인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국승]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5두7440 (2007.07.13)
4944	판례	법인	가공매입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는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다른 실지비용이 전혀 없음을 빠짐 없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가공매입액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145 (2007.07.12)
4945	판례	법인	임원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 지 여부[국승] 쟁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5두12701 (2007.07.12)
4946	판례	법인	불법체류자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일부패소]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9968 (2007.07.12)
4947	판례	법인	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채무는, 양도자에게 공동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을 특별손실을 계상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56 (2007.07.11)
4948	판례	법인	대출금 채권 및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승]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6누30944 (2007.07.11)
4949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172 (2007.07.10)
4950	판례	법인	농어촌특별세 대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채 자기분담분을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그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7320 (2007.07.10)
4951	판례	법인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국승] 원고의 보증채무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2686 (2007.07.05)
4952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중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장 등으로는 실질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890 (2007.07.05)
4953	판례	법인	회수가능한 가지급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외유출한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이미 구성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6019 (2007.07.04)
4954	판례	법인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429 (2007.07.03)
4955	판례	법인	자진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421 (2007.07.03)
4956	판례	법인	중소기업유예 법인의 조세감면해당 여부[국패] 중소기업유예 법인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배제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대법원2007두5868 (2007.06.29)
4957	판례	법인	양도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국패] 양도된 부동산은 상인들의 공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는 시장관리법인에 불과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2087 (2007.06.28)
4958	판례	법인	임직원에 지급한 공제권유비 지급액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공제권유비는 임직원들의 공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성격의 공제권유비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됨	대법원2005두11234 (2007.06.28)
4959	판례	법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546 (2007.06.28)
4960	판례	법인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효과는 동일한 바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4454 (2007.06.28)
4961	판례	법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국승] 관계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손금처리시 특수관계자의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있어 대손처리할 수 없음에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한 손금부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488 (2007.06.27)
4962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41 (2007.06.27)
4963	판례	법인	명의개서 못한 주식의 양도시기[국패]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268 (2007.06.27)
4964	판례	법인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로 대여금 채권은 공사미수금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고 외형상 채무자만을 바꿔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당시에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88 (2007.06.26)
4965	판례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강○○ 개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하였을 뿐 원고 종단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722 (2007.06.26)
4966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의 적정여부[국승]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감면받은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미적립함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66 (2007.06.26)
4967	판례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601 (2007.06.22)
4968	판례	법인	법인 대표자와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의 대표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지 조성비를 지출한 후 취득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지가상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4누2804 (2007.06.21)
4969	판례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국승]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075 (2007.06.21)
4970	판례	법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44 (2007.06.20)
497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226 (2007.06.20)
4972	판례	법인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로 물건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0985 (2007.06.19)
4973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7376 (2007.06.15)
4974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9364 (2007.06.15)
4975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추가환급 결정이나 추가환급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하지 않고 있거나 환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05다60437 (2007.06.14)
4976	판례	법인	해외현지법인의 어음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손금산입 당부[일부패소] D/A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대법원2005두12251 (2007.06.14)
4977	판례	법인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청산소득이 아님	대법원2007두6472 (2007.06.14)
4978	판례	법인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데 대한 처분[국승]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806 (2007.06.14)
4979	판례	법인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역수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364 (2007.06.14)
4980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 소유의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462 (2007.06.13)
498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62 (2007.06.13)
4982	판례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국승]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1412 (2007.06.13)
4983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 산정[국패] 법인세법 전면개정 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차입금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456 (2007.06.07)
4984	판례	법인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국패]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5430 (2007.06.05)
4985	판례	법인	원고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 모르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된 사실에 의하여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및 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618 (2007.06.05)
4986	판례	법인	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0.25.로 보고 당초 부과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1586 (2007.06.01)
4987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가산의 적법여부[국승]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 지급시기, 지연손해금의 약정도 없고, 강제할 수단도 마련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84 (2007.06.01)
4988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043 (2007.05.31)
4989	판례	법인	시험응시료에 대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급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291 (2007.05.31)
4990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984 (2007.05.30)
4991	판례	법인	해산한 법인의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패소] 부동산을 현물 그 자체로 분배할 경우 분배한 재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의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이므로 청산인은 그 시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한 재산은 그 대금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13275 (2007.05.30)
4992	판례	법인	실제 노무비 지출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액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대법원2007두9235 (2007.05.23)
4993	판례	법인	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수입이자상당액을 익금누락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6389 (2007.05.23)
4994	판례	법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는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181 (2007.05.23)
4995	판례	법인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승]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493 (2007.05.18)
4996	판례	법인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2370 (2007.05.17)
4997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정성 여부[국패]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6두8648 (2007.05.17)
4998	판례	법인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국패]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판매촉진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9012 (2007.05.17)
4999	판례	법인	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의 당부[국패]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든 별개로 취득하든 토지분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는 것이어 증빙불비가산세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359 (2007.05.17)
5000	판례	법인	가공원가 등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국승] 가공으로 계상된 원가 등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국세를 포탈한 유형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의 의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874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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