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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701	판례	법인	에니메이션 제작 용역료 수령액이 일본국 사업장에서 과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일본 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 한일조세협약상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703 (2008.05.01)
4702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901 (2008.05.01)
4703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지출증빙을 입증하여야 손금추인 됨[국승] 유류대를 손금으로 추인받기 위해서는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아무런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334 (2008.05.01)
4704	판례	법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증권계좌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식취득자금이 명의신탁자의 금원이라는 증거가 없는 등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226 (2008.04.30)
4705	판례	법인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시행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441 (2008.04.30)
4706	판례	법인	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국승]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2007누24243 (2008.04.30)
4707	판례	법인	변론수임료를 대표변호사의 개인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로 보는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9125 (2008.04.30)
4708	판례	법인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국승] 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7020 (2008.04.29)
4709	판례	법인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206 (2008.04.25)
4710	판례	법인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국승] 쟁점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 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4964 (2008.04.25)
4711	판례	법인	옵션계약 이자소득을 계산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지출액의 비용인정 여부[국승] 옵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위해 지출한 CLN이자상당액이 옵션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필요경비 성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3134 (2008.04.24)
4712	판례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당부[국승] 원고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2316 (2008.04.24)
4713	판례	법인	은행의 신탁보전금의 지급을 은행고유계정에서 지급시 비용인정 여부[국패] 신탁보전금은 그 지출에 사업상 필요성 및 통상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3004 (2008.04.18)
4714	판례	법인	주식매매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국승]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상법상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당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767 (2008.04.18)
4715	판례	법인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국승]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임대차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상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료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그 과오납금도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412 (2008.04.16)
4716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매입 용도와 그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410 (2008.04.16)
4717	판례	법인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법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041 (2008.04.16)
4718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 여부 및 매입액이 없는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발행주식 총수의 80%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런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자료상혐의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추측에 근거한 주장만으로 매출누락을 부인함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861 (2008.04.15)
4719	판례	법인	제출된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부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법인세법은 신고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수입과 비용의 증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법인세법상 적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7누15690 (2008.04.15)
4720	판례	법인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국승]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 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자본적 지출임.	대법원2006두5502 (2008.04.11)
4721	판례	법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소외 갑이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07가단33288 (2008.04.11)
4722	판례	법인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619 (2008.04.11)
4723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대법원2008두266 (2008.04.10)
4724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중장비부품제조)[국승] 거래대금 일부 은행 송금 내역이 10%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에 관한 믿을만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826 (2008.04.10)
4725	판례	법인	부동산공급업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한 다음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대상이 아니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는 그 범위에 제한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9197 (2008.04.04)
4726	판례	법인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주택은 청구법인이 주택의 입지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주택신축을 추진하면서 동호인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02 (2008.04.04)
4727	판례	법인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537 (2008.03.26)
4728	판례	법인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인지[국패]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부동산보다 낮게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744 (2008.03.26)
4729	판례	법인	국외현지법인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국승] 제조를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탁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842 (2008.03.25)
4730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국승] 원고가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다음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680 (2008.03.21)
4731	판례	법인	법인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시가로 산정함[국패] 법인이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당시 시가로 할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액의 의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매도일인 2000.7.26.이고 최종적으로 주식 교환계약이 확정된 2000.7.25.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7누21046 (2008.03.18)
4732	판례	법인	위장매입 했다는 주장과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213 (2008.03.14)
4733	판례	법인	수도권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정계산여부[국패] 수도권 본사이전 당시 원고회사 종업원들을 퇴직처리한 후 즉시 자회사로 재취업하게 한 후 도급계약의 방식으로 원고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관계를 선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회사 소속 종업원들을 원고의 수도권본사 근무인원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대법원2006두13008 (2008.03.14)
4734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6735 (2008.03.13)
4735	판례	법인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고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저가양도에 따라 성립한 조세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270 (2008.03.10)
4736	판례	법인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공실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736 (2008.03.06)
4737	판례	법인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시행 이후 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계산한 한도초과분이 있는 이상,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915 (2008.02.20)
4738	판례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국승]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이 실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등을 근거로 역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07두24807 (2008.02.14)
4739	판례	법인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채권양수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였다거나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8859 (2008.02.13)
4740	판례	법인	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22094 (2008.02.13)
4741	판례	법인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1.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 분할일 이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1999사업연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전액 공제받지 못하여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은 것은 공제세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636 (2008.02.05)
4742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6339 (2008.02.04)
4743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6346 (2008.02.04)
4744	판례	법인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당초부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2007두24876 (2008.02.01)
4745	판례	법인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일부패소] 원고가 위성방송사업권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이 없고, 위성방송사업권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무형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651 (2008.02.01)
4746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누락금액이 원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매출누락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임	대법원2007두23224 (2008.01.31)
4747	판례	법인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수사기관과 피고가 이 사건 소매매출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22 (2008.01.29)
4748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727 (2008.01.29)
4749	판례	법인	선행처분(압류)이 무효일때 당해물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에 의하여 공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제3 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소유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초 부과처분 은 적법함.	강릉지원2006구합720 (2008.01.24)
4750	판례	법인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321 (2008.01.24)
4751	판례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국승]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23965 (2008.01.24)
475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회수를 지연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국승] 관련 매매계약에 비하여 특수관계자인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분양계약에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지연회수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17450 (2008.01.22)
4753	판례	법인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외자금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일부패소] 부외자금 중 유상증자대금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채권매입대금은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매입부분에 있어서는 상여처분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150 (2008.01.22)
4754	판례	법인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 망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내통신사업자(원고)가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 망의 이용대가로 외국법인들(해외통신위성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외국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혹은 그 서비스의 일부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금원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5두16475 (2008.01.18)
475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매입가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국패]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부2007누1021 (2008.01.18)
475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20249 (2008.01.17)
4757	판례	법인	전산장비의 매출누락 처분 및 화의채권 화의채무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일부패소] 구형장비가 매출누락되었다는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화의채무는 원고와 채권자 사이의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대응되는 매출거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금지급에 대가성이 있다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565 (2008.01.17)
4758	판례	법인	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가액 산정기준[국패] 자산을 상호 교환한 경우에 양도차익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산양도의 대가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를 따져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자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94 (2008.01.16)
4759	판례	법인	분식회계를 이유를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분식회계에 의한 장부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누30374 (2008.01.16)
4760	판례	법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에서는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관련 통칙을 신설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5623 (2008.01.16)
4761	판례	법인	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국패 (종결)] 투자자문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유가증권 매매대금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무수익자전거래대금을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2 (2008.01.15)
4762	판례	법인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1년이내 재 고지한 처분은 동 특례규정이 납세자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한 결정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667 (2008.01.11)
4763	판례	법인	가공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 손금부인[국승] 원고가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며, 거래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산서장 금원인 21,000,00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192 (2008.01.10)
4764	판례	법인	장기연불조건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서상 지급이자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여부[국승] 장기연불조건에 따른 자산취득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이자 또한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96 (2008.01.10)
4765	판례	법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국승] 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32 (2008.01.09)
4766	판례	법인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횡령한 토지양도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면제신청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며,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 초과에 대한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632 (2008.01.09)
4767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1419 (2008.01.03)
4768	판례	법인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일부패소]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22740 (2007.12.28)
4769	판례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국승]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변동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기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서울고등법원2007누4232 (2007.12.28)
4770	판례	법인	합병시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가 과세 대상 거래인지 여부[국승] 합병구주 대신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고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아직 그 손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0770 (2007.12.28)
4771	판례	법인	연구용역비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연구비에 관한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감가상각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며 연구비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자금의 무상대여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754 (2007.12.26)
4772	판례	법인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증여 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 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524 (2007.12.26)
4773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국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3955 (2007.12.20)
4774	판례	법인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 적용방법[국승]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840 (2007.12.20)
4775	판례	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국패]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차감되어져야할 차입금 지급이자는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한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500 (2007.12.14)
4776	판례	법인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해당여부[일부패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목적과 그 경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위, 자금조달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임	대법원2005두14257 (2007.12.13)
4777	판례	법인	납골기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국승] 납골증서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법인주주들로부터 갹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의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371 (2007.12.13)
4778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국승] 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290 (2007.12.12)
4779	판례	법인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세무처리[일부패소] 유상증자와 지분매각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자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해당되고, 횡령이후 손해배상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6누26594 (2007.12.12)
4780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건설업)[국승] 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출고지시서, 주문서, 배송서류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1503 (2007.12.07)
478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7382 (2007.12.05)
4782	판례	법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국패] 관련법령상 사용기준금액을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 전체를 초과하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까지 확대함은 결과적으로 운용소득전부를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였음에도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바 동 시행령은 모법을 위반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1698 (2007.12.05)
4783	판례	법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 경비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온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5287 (2007.12.05)
4784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14 (2007.12.05)
4785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세액계산의 적정여부[국승] 연도말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잉여금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031 (2007.12.05)
4786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국승]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 등으로부터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7누12400 (2007.12.04)
4787	판례	법인	묘지분양(분묘기지권)이 부동산 임대소득 여부 및 묘지 사용료 등의 수익인식시기[일부패소] 공원묘지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장일이 속하는 때에 수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관리용역 중 계약이행전에 받는 선수금은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453 (2007.12.02)
4788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원고 대표이사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자료가 없어 이미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8 (2007.11.30)
4789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부2007누94 (2007.11.30)
4790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제주부2007누100 (2007.11.30)
4791	판례	법인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국승] 재고자산(토지)의 차입금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여 법인세법을 전면개정한 것이므로 전면개정 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차입금이자라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전주부2007누615 (2007.11.30)
4792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및,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국승]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주식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설치예정비용을 작업진행률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가공매입과 내부결재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2747 (2007.11.29)
4793	판례	법인	법인세 및 방위세 고지세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9195 (2007.11.29)
4794	판례	법인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799 (2007.11.29)
4795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시행령 부칙의 효력[국승] 시행령 부칙도 시행령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누1451 (2007.11.29)
4796	판례	법인	임차보증금 지원이 부당행위대상인지 여부 및 연체이자 포기분이 접대비인지 여부[일부패소] 계열사교육원에 임대보증금으로 선지급한 성격이어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하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차건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이고 연체이자포기분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5두10767 (2007.11.29)
4797	판례	법인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 상당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45 (2007.11.29)
4798	판례	법인	채무인수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일부패소] 합리화기준에 정한 시기에 앞서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하고도 손금산입하지 못한 실제인수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9552 (2007.11.29)
4799	판례	법인	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국승] 당초 위탁관리 계약이 없었다면 농업회사법인의 위탁관리 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707 (2007.11.28)
4800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7누0925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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