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판례

[�� : 5,86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01	판례	법인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전체거래가 하루에 이루어 지고,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9192 (2009.02.12)
4502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다른 손금의 발생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의무자에게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401 (2009.02.06)
4503	판례	법인	부동산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법인이 주주와 함께 부동산을 일괄 양도 후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낮게,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부동산가액은 높게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8두21003 (2009.01.30)
4504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국승] 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20468 (2009.01.30)
4505	판례	법인	장기할부취득의 경우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국승] 장기할부조건부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이상 할부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대법원2006두18270 (2009.01.30)
4506	판례	법인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공검사 후 5년 이상 공실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대법원2008두19024 (2009.01.30)
4507	판례	법인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8두21195 (2009.01.30)
4508	판례	법인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매출대금을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차명계좌 사용의 합리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인의 진술,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소매매출누락액을 과세하게 된 것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17486 (2009.01.30)
4509	판례	법인	연구용역비 지출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연구비가 기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업무관련 지출비용인 이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고, 지급 형식을 연구용역비로 가장하여 실제와 다르게 처리한 회계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연구비가 업무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8누168 (2009.01.23)
4510	판례	법인	개정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부칙 모두 소멸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되지 않음[국승]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서울고등법원2006누11097 (2009.01.23)
4511	판례	법인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데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임	광주고등법원2006누1363 (2009.01.22)
4512	판례	법인	사전 분양한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3334 (2009.01.21)
4513	판례	법인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을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 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511 (2009.01.20)
4514	판례	법인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8구합6128 (2009.01.19)
4515	판례	법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유상증자대금이 회수되어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여부[국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기 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상증자대금 회수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8두16056 (2009.01.15)
4516	판례	법인	사회간접투자준비금 대상인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대법원2008두18960 (2009.01.15)
4517	판례	법인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법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19451 (2009.01.15)
4518	판례	법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패] 회사에 대한 지배에는 일정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인출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출금 횡령 행위가 애초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 그 자체로서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16504 (2009.01.14)
4519	판례	법인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청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는 이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4752 (2009.01.14)
4520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해당여부[국승]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1807 (2009.01.14)
4521	판례	법인	입점수수료 및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정육매장 및 생선매장의 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전기료, 관리비, 광고비, 입점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대신 지급하고 그 대급금과 같은 금액을 사업자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7891 (2009.01.13)
4522	판례	법인	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국패] 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83 (2009.01.09)
4523	판례	법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0606 (2009.01.06)
4524	판례	법인	부정유통유류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서 별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손금은 이미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손금을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달리볼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2008누3135 (2009.01.02)
4525	판례	법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국승] 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대법원2008두18120 (2008.12.24)
4526	판례	법인	소득처분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 효력[국패]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4967 (2008.12.24)
4527	판례	법인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제3자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16445 (2008.12.24)
4528	판례	법인	상가분양업자가 상가의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2008 (2008.12.19)
4529	판례	법인	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한 것을 법인의 법인세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이 개인의 특별부가세를 지급한 것은 개인과 사업을 공동수행한 데 대한 자신의 분담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법인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001 (2008.12.19)
4530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들은 폴리에틸렌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할인 기준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판단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697 (2008.12.18)
4531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이 내부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매출누락금액을 인건비를 비롯한 판매비 및 관리비의 지출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시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0002 (2008.12.18)
4532	판례	법인	실지거래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위장거래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직원이거나 거래물품 취급 업종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비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238 (2008.12.18)
4533	판례	법인	홍보비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홍보비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하고 이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고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동 홍보비는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192 (2008.12.17)
4534	판례	법인	동호인 주택의 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1.계약내용 해석에 있어 객관적으로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경우 해석방법, 2.동호인주택 건축공사용역제공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3.명의신탁부동산에 있어 명의자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신탁자의 기납부세액인지, 4.매출누락 수입이 있는 경우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의 납세의무자 입증책임, 5.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를 받는 경우 확인서의 증거가치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261 (2008.12.16)
4535	판례	법인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전부개정된 법률이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되기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음	대법원2006두17550 (2008.12.11)
4536	판례	법인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일부패소] 광고대행계약과 그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및 광고수수료와의 상계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대손처리한 것은 광공지사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임의포기한 것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8652 (2008.12.11)
4537	판례	법인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포합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7840 (2008.12.11)
4538	판례	법인	무상양도한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임차인들에게 무상 양도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해 준 것이므로 동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6두11620 (2008.12.11)
4539	판례	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국패]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차감되어져야할 차입금 지급이자는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한하는 것임	대법원2008두15794 (2008.12.11)
4540	판례	법인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금지금거래 단계에서 일명 폭탄업체 또는 그와 보다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려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16995 (2008.12.11)
4541	판례	법인	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국승] 전체 매입액 중 53%를 매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8두14364 (2008.12.11)
4542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이 거래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이체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동 금원이 거래처에 귀속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9661 (2008.12.09)
4543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을 당시 이미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다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8누823 (2008.12.05)
4544	판례	법인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공탁금 출급 청구권)[국승] 채권양수당시 실제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 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07나16139 (2008.12.05)
4545	판례	법인	손금에 산입할 비용을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을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함[국승]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839 (2008.12.02)
4546	판례	법인	법률이 전문개정시 종전 본칙 부칙도 소멸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전 규정이 실효되지 않는데, 특별한 사정은 전문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 체계, 법률상 공백상태,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2006두19419 (2008.11.27)
4547	판례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국패]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7007 (2008.11.27)
4548	판례	법인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주식매입대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국승] 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9457 (2008.11.27)
4549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국승] 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공급가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금이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대법원2008두15527 (2008.11.27)
4550	판례	법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 종합휴양단지 조성에 관한 것인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국승] 과거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금액이 부동산 분양대금인 점,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는 투자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고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점,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07구합621 (2008.11.26)
4551	판례	법인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325 (2008.11.21)
4552	판례	법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중장비부품제조)[국승] 거래대금 일부 은행 송금 내역이 10%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에 관한 믿을만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8누1740 (2008.11.21)
4553	판례	법인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당초 구장비를 공급하고 매출신고 하였으나 이후 구장비를 회수하고 대금을 반환한 후 다시 신장비를 매도함으로써 매출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은 당초 구장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263 (2008.11.20)
4554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거래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실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각 자동차등록번호가 원고 제출의 거래명세표상의 운송자동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121 (2008.11.17)
4555	판례	법인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기획,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준공 등은 직접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한 사실, 경비의 대부분이 외주가공비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8누670 (2008.11.14)
4556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23323 (2008.11.13)
4557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1009 (2008.11.13)
4558	판례	법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별도로 양도계약에 의해 자산등을 취득하는 것도 포함됨[국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것도 포함됨	대법원2006두12722 (2008.11.13)
4559	판례	법인	형사판결에서 조세포탈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선행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부분이외에 추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26 (2008.11.12)
4560	판례	법인	가공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국승]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3389 (2008.11.12)
4561	판례	법인	홍콩법인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사외유츌된 송금액이 홍콩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동 법인은 원고의 페이퍼 컴퍼니임을 고려하면 그 실제 귀속자는 배후에 존재하는 원고의 구성원이라 할 것이고 그 실제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빙이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220 (2008.11.07)
4562	판례	법인	실제로 전산장비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2650 (2008.11.07)
4563	판례	법인	생명보험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책임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보험과 인보험 또는 기보고 발생손해액과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점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607 (2008.11.06)
4564	판례	법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0647 (2008.11.04)
4565	판례	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외주공사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매출과 매입에 관련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별도로 지출하였고,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562 (2008.10.31)
4566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함[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31258 (2008.10.31)
4567	판례	법인	부동산 등을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법인이 주주와 함께 부동산을 일괄 양도 후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낮게,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부동산가액은 높게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8누851 (2008.10.30)
4568	판례	법인	공원묘지 관리 입회비의 공급시기[일부패소]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 중 공원묘지 관리비는 회원이 사망하여 매장시 관리용역 제공 조건으로 받은 선수금적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동 입회비를 받은 때는 공원묘지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087 (2008.10.30)
4569	판례	법인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및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시가[국패] 교환거래의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은 증권거래소 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8422 (2008.10.30)
4570	판례	법인	당초사업에 사업부분을 인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국승]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0654 (2008.10.28)
4571	판례	법인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동호인들로부터 주택건설의 위임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1398 (2008.10.24)
4572	판례	법인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감면세액 대상 여부[국승]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데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부근무 직원 및 서류 결재를 위해 이전한 본사로 왕래한 직원들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상시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7830 (2008.10.23)
4573	판례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속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9616 (2008.10.22)
4574	판례	법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546 (2008.10.22)
4575	판례	법인	자기주식취득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국승]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상법상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당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8누13462 (2008.10.21)
4576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국승] 물품대금 지급액 중 온라인 송금액이 현금 지급액의 1/20에 불과하고, 당초 세무조사시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실지거래하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5645 (2008.10.17)
4577	판례	법인	인터넷을 통해 개업의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자료를 제공함과 동시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이 금융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871 (2008.10.17)
4578	판례	법인	과점주주는 회사경영과는 무관하게 질실로 과반수주식을 소유하였는지로 판단함[국승] 어떤 사람이 위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진실로 과반수주식을 소유하는지에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하여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52 (2008.10.17)
4579	판례	법인	고가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가능 여부[국승] A가 사실상 파산위기에 있는 B회사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인수하고 B는 인수대금을 그 다음날 A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1개월 후 A가 동 주식을 헐값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376 (2008.10.17)
4580	판례	법인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준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8누976 (2008.10.17)
4581	판례	법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법인이사 및 직원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진술하고 있고, 직원명단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새겨진 명함으로 사장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질적 대표이사로 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6124 (2008.10.16)
4582	판례	법인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세금계산서, 합의서 및 확인서의 내용, 위 관계당사자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간접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추인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04 (2008.10.16)
4583	판례	법인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4175 (2008.10.16)
4584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CPU등 부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송금 당일 같은 지점에서 출금된점, 검찰조사과정에서 직원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737 (2008.10.15)
4585	판례	법인	준공검사 후 5년이상 경과한 미분양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공검사 후 5년 이상 공실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8804 (2008.10.10)
4586	판례	법인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거래송금 당일 또는 익일 모두 출금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되었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971 (2008.10.10)
4587	판례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는 차액보상형 성격의 잉여금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보상대가는 원고가 정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함	대법원2008두9690 (2008.10.09)
4588	판례	법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개인도 전심절차를 거쳐다고 볼 수 있는지[국승] 법인이 취소를 구한 것은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뿐이고 법인이 개인들을 대위하여 개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들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11457 (2008.10.09)
4589	판례	법인	무연고지 근무 종업원에 대한 전세금 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등[일부패소]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대법원2006두19013 (2008.10.09)
4590	판례	법인	공사대금의 가공지출 여부 및 위탁매매시 약정에 의해 차감한 경비의 매출누락여부[국패] 법원에서 가공지출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기타 공사대금 가공지출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으며, 회원권 위탁매매후 위탁자에게 대금지급시 수탁자가 약정에 의해 경비로 차감한 잔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6496 (2008.10.09)
4591	판례	법인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특례를 정한 법의 취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납세 의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1602 (2008.10.09)
4592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시 상증법의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 적용가능 여부[국패]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점, 법인세법에서 상증법 위임시 제66조 저당권 설정재산 평가특례를 준용하라고 하지 않는 점, 유사한 61조 7항에 의하여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규율하는 점으로 보아 과세과청의 평가방법은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6누2724 (2008.10.09)
4593	판례	법인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고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양도계약의 합의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새로운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저가양도에 따라 성립한 조세법률관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8누8811 (2008.10.07)
4594	판례	법인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시행 이후 당해 사업연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계산한 한도초과분이 있는 이상,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개정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8누8781 (2008.09.30)
4595	판례	법인	토사운반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 인정여부[국패] 토사운반계약이 있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사정이 있었던 점, 금융거래 정황상,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손비 인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7983 (2008.09.30)
4596	판례	법인	임원 지급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정관에 임원의 상여금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제출된 이사회의사록에 인주가 묻어 나오는 점, 임월들별 구체적인 지급사유 및 성과상여금산정기준 및 특별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252 (2008.09.26)
4597	판례	법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국승] 외주운송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 계정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시켜 온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059 (2008.09.26)
4598	판례	법인	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한 미분양상가를 보유한것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국승] 소정의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각 상가는 법 제27조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08두10942 (2008.09.25)
4599	판례	법인	중고품에 해당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국승] 현물출자되기 전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중고설비에 해당하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8누7689 (2008.09.25)
4600	판례	법인	가지급금의 범위 및 유가증권 매입형식을 취한 자금대여도 가지급금에 포함됨[국승]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저리 대여한 것도 포함됨	대법원2006두15530 (2008.09.25)

처음으로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끝으로 총 5866건(46/5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판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