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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101	판례	법인	납세자의 입증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국패] 무자료 매입유량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금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그 필요경비를 영으로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6689 (2010.11.24)
4102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국승]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고 그 외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288 (2010.11.19)
4103	판례	법인	자본이 잠식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가 “0”원인 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인수한 행위는 사실상 청산이 예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무상으로 자금지원하여 특수관계법인의 특정주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보증을 면제받게 한 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347 (2010.11.19)
4104	판례	법인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대상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2010누960 (2010.11.18)
4105	판례	법인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국승] 임야는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2010누1522 (2010.11.12)
4106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국승] 비영리법인인 학회가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입회비 수입 교재비수입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대법원2010두13746 (2010.11.11)
4107	판례	법인	이익분여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주식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국승] 실권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주식의 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8994 (2010.11.11)
4108	판례	법인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주무관청의 검사 ・ 감독을 받는(민법 제37조) 등록단체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세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7354 (2010.11.09)
4109	판례	법인	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일부패소] 허위 채무를 계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허위 자산을 따로 계상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순자산이 과소계상 또는 손금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고 허위채무를 변제한 사업연도에는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이 동시에 감소하게되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세무조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0067 (2010.11.05)
4110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는 개인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389 (2010.11.04)
4111	판례	법인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매출액의 3%가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이 확인된 480백만원 외 금액은 상표권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279 (2010.11.04)
4112	판례	법인	의약품 리베이트 지출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비 지출이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476 (2010.11.04)
411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실제 임차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함,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조업료는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이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창고임차료는 고가임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496 (2010.11.03)
4114	판례	법인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국승]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지 2년 내에 유상감자한 경우,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유상감자 대가액 전액을 의제배당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0구합3382 (2010.10.29)
4115	판례	법인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개인 소유인 자산을 법인의 자산인 것처럼 장부를 허위 기장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그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198 (2010.10.29)
4116	판례	법인	요건을 갖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손비에 해당됨[일부패소]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춘 학술연구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고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8두15541 (2010.10.28)
4117	판례	법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경우 상여처분 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1108 (2010.10.28)
4118	판례	법인	지급수수료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표이사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가장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는 김씨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대법원2010두11115 (2010.10.28)
4119	판례	법인	특수관계 주주에게 양수한 주식을 유상감자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이 대주주의 주식을 형식상 양수하였으나 실제는 주주의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의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8두19628 (2010.10.28)
4120	판례	법인	농지보상금 수령권리를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대물변제로 취득한 농지보상금을 농지소유 법인에게 귀속시켜 원고의 외상매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보아 분배약정을 체결하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바,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0두8614 (2010.10.28)
4121	판례	법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특수관계 법인의 회사채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일부패소] 특수관계 법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원리금의 지급이 불투명함에도 이자를 만기에 일시 상환받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취득한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D/A 연장이자 및 연체수수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8두15541 (2010.10.28)
4122	판례	법인	수산물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수산물 매입관련 단기간에 상당히 고액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산서에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이고 누구와 어떤 품목을 거래하였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장부 등 증빙서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0누18118 (2010.10.26)
4123	판례	법인	전 대표이사 자문용역 대가 지급에 대해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등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퇴임을 한 후 법인에게 투자업무에 대한 자문용역 제공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용역 제공없이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443 (2010.10.22)
4124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대여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는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한 사실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7526 (2010.10.22)
4125	판례	법인	정당한 사유없이 지배주주에게 과다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함[국승]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보다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청주지방법원2010구합943 (2010.10.21)
4126	판례	법인	외주비가 뇌물에 해당되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외주비에는 뇌물로 지급한 금원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용역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 뇌물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외주비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872 (2010.10.21)
4127	판례	법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국승]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사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하고 대표자 단기채무로 계상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0누154 (2010.10.15)
4128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재고자산(토지) 차입금이자도 취득원가에 포함됨[국패]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도 포함된다고 할것임	대법원2008두68 (2010.10.14)
4129	판례	법인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처분[국승] 화재가 발생하여 필요한 장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처분시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재피해품중 서류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0누9589 (2010.10.14)
4130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국승]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13838 (2010.10.14)
4131	판례	법인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금산입 할 수 있음[국패]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872 (2010.10.08)
4132	판례	법인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및 재산세 등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체납처분 재산세 및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011 (2010.10.07)
4133	판례	법인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의 현재가치평가는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않음[국승] 장기조세채무와 장기차입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그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채의 임의평가라 할 것인바,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087 (2010.10.01)
4134	판례	법인	레미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골재를 판매한 직원의 신분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레미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10누281 (2010.09.30)
4135	판례	법인	반품된 자산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반품된 품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고, 이와 관련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923 (2010.09.30)
4136	판례	법인	법인은 거주자에 포함될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에 있어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는 바, 거주자에는 법인은 포함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5685 (2010.09.29)
4137	판례	법인	손해배상채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손해배상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채무의 범위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의 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7033 (2010.09.29)
4138	판례	법인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매출누락[국승]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처분에 대해 도급계약서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857 (2010.09.17)
4139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국승]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는 주식 6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535 (2010.09.16)
4140	판례	법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상환받기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국패] 차입금이 상속인들의 채무임에도 원고 회사가 대신 변제하고 특수관계자인 상속인들로부터 상환받기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539 (2010.09.16)
4141	판례	법인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557 (2010.09.10)
4142	판례	법인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는지 여부[국승] 가수금이나 가수금 반제는 현금 입출금을 반드시 동반하는 계정과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처럼 현금 입출금이 전혀없는 거래를 경리담당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331 (2010.09.09)
4143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패]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당초 약정에 따라 매수인을 변경하였더라도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0구합1437 (2010.09.09)
4144	판례	법인	검찰의 통보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실지조사 없이 검찰 통보자료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세무조사 통보만에 의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9누2343 (2010.09.09)
4145	판례	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2010구합618 (2010.09.09)
4146	판례	법인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국승] 1회용 컵보증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 1회용 컵의 판매대금(환매조건부 판매)이고, 컵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환매기간(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인식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35704 (2010.09.09)
4147	판례	법인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은행이 휴면예금 시효완성 전에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예금 채무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채무소멸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777 (2010.09.08)
4148	판례	법인	유동화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원고의 회계처리는 고객의 정당한 수수료율 인하요구 수용 등의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수수료를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감액 및 반환한 것이므로 정당한 회계처리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45 (2010.09.03)
4149	판례	법인	약정한 투자금에 대한 이익분배액을 차입금 지급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지분참여를 가장하여 사업자금을 차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준 경우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아닌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9570 (2010.09.03)
4150	판례	법인	분양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에 대한 법인세 과세[국승]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대금을 지출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출금하여 일부는 다시 재입금한 사실로 보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3 (2010.09.02)
4151	판례	법인	솔벤트를 직접 공급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 법인이 솔벤트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중간에 알선하여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10누667 (2010.09.01)
4152	판례	법인	가공노무비 지급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한 경우[국승] 가공노무비 계상 과정에서 직접 사외로 유출된 돈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그로 인하여 종전에 이미 정BB에게 지급되었던 같은 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전도금을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고 위 가공 노무비를 근거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위 가공 노무비 계상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외 유출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69 (2010.08.27)
4153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매출누락 금액은 익금산입하며,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매입비용은 제출이 없는 이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율이나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율 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970 (2010.08.26)
4154	판례	법인	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국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률관계가 없는 실제 지급자 또는 대위변제자에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44 (2010.08.26)
4155	판례	법인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국승]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우회회사를 설립하고 발생된 소득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 경우 우회회사의 법 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3826 (2010.08.25)
4156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국패]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자산비율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비율 요건만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0924 (2010.08.25)
4157	판례	법인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는 당연무효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6846 (2010.08.20)
4158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국패]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과다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손금부인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0누3277 (2010.08.20)
4159	판례	법인	수산물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한 과세처분[국승] 매출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매출누락은 매출규모, 사업자와의 관계 계좌입금사실로 비추어 무자료 매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8130 (2010.08.20)
4160	판례	법인	채권을 임의포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일부패소]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채권을 임의 포기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작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이후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1877 (2010.08.19)
4161	판례	법인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임차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적자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임대에 따른 부당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와 임대료의 적정성과는 무관함	대법원2010두7819 (2010.08.19)
4162	판례	법인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영업중개인이나 영업사원에게 영업성과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5938 (2010.08.19)
4163	판례	법인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국승] 채권양도계약만으로 미확정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한편 그 대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법인의 수입이 된다거나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 법인의 비용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미확정채권의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때 일단 그 확정채권 자체가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2526 (2010.08.18)
4164	판례	법인	교환사채를 취득하여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지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일부패소] 교환사채를 취득하여 인수한 후 주식과 교환하지 아니한 점, 주식 종가 기준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사채를 인수한 점, 교환사채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변칙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점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09누2291 (2010.08.13)
4165	판례	법인	중복조사 관련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매기 사업연도에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잘못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적정하였다면 2차 세무조사 결과 잘못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세무조사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경정할 수 없음.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라 함은 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이 다른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대구고등법원 2009누2291 (2010.08.13)
4166	판례	법인	골재채취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국승] 골재채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는 따로 존재하는 바, 원고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946 (2010.08.11)
4167	판례	법인	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익금산입 대상임[국승] 사업자인 법인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구성원 변호사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79 (2010.08.11)
4168	판례	법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부패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소가 별도의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구원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273 (2010.07.23)
4169	판례	법인	분양수수료 관련 실제 용역제공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분양대금이 분양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바도 없는 점, 분양대행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분양을 받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분양된 점포에 대하여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56 (2010.07.22)
4170	판례	법인	창호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실제 거래가 있었고 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고,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위 회사들에게 건네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683 (2010.07.22)
4171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이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킨 경우 매입액이 손금 산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상품총매입액의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밝히고 매입항목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0549 (2010.07.22)
4172	판례	법인	시행사의 분양손익 계산시 적용할 작업진행률[국승]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시공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시공사공사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시행사인 원고가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누적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총공사예정비를 나누어 작업진행률을 산정함	부산지방법원2010구합680 (2010.07.16)
4173	판례	법인	사외유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수정신고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함[국승]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970 (2010.07.16)
4174	판례	법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가능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관한 자료만을 고려하고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065 (2010.07.15)
4175	판례	법인	미완성 아파트의 시가[국승] 미완성 아파트의 시가를 담보권자가 대출시에 적용한 기성고 산출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256 (2010.07.15)
4176	판례	법인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을 다른 자산의 평가와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할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2009구합2332 (2010.07.15)
4177	판례	법인	확인서와 전말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근거과세 적정여부[일부패소] 확인서에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결론만 있을뿐 구체적 거래시기, 거래금액, 거래방법의 기재 또는 관련증빙이 없는 경우 이 확인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9구합4327 (2010.07.15)
4178	판례	법인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 범위[각하] 당초신고 또는 결정을 흡수한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당초신고 또는 결정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됨	울산지방법원2008구합1003 (2010.07.14)
4179	판례	법인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양도당시 장부가액이라함은 자산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말하며,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차감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884 (2010.07.09)
4180	판례	법인	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국패] 당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448 (2010.07.08)
4181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국승]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 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611 (2010.07.08)
4182	판례	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일부패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확정이 안된 토지의 개발가능성은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되고, 토지에 대한 개별요인의 보정치를 특별히 달리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유가 없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구합5286 (2010.07.08)
4183	판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국패]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2006.2.9.개정전 귀속)	서울고등법원2009누30228 (2010.07.08)
4184	판례	법인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2033 (2010.07.08)
4185	판례	법인	토지원가에 산입된 주택채권 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국승] 투자자산으로서 토지원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토지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주택채권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2217 (2010.07.08)
4186	판례	법인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됨[국승] 1인 주주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감시 감독할 만한 통제수단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는 점, 횡령자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사실상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653 (2010.07.08)
4187	판례	법인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국승] 임야는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950 (2010.07.07)
4188	판례	법인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산입대상임[국승]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의 경우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96 (2010.07.07)
4189	판례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판단시 부칙 경과조치 적용[국승]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부칙의 경과조치는 중기법 개정령 시행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른 요건의 변동없이 오직 개정령의 시행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09누2550 (2010.07.02)
4190	판례	법인	기업구조조정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기업구조조정 용역계약이 가공의 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수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0280 (2010.07.01)
4191	판례	법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 범위를‘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045 (2010.07.01)
4192	판례	법인	상여처분액을 가공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함[국승]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가공의 이자비용 지급을 사유로 손금불산입 된 이자비용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643 (2010.06.25)
4193	판례	법인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은행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연불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5568 (2010.06.24)
4194	판례	법인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보전해준 경우 손금에 해당됨[국패] 해외 모회사들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원고법인은 그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위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을 해외 모회사들에게 보전하여 주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 부담액은 손금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450 (2010.06.24)
4195	판례	법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국승]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외에 별도로 판매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877 (2010.06.24)
4196	판례	법인	취재비가 접대비인지 및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일부패소] 취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취재의 제반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모두 접대비로 볼 수 없고, 준위탁매매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용역공급의 경우에도 실제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위탁자인 원고이므로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8000 (2010.06.24)
4197	판례	법인	특정거래업체에 특정조건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정업체의 음료판매량이 증가되면 원고의 포장재료 판매량도 증가되는 바, 특정거래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고의 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특정거래업체 제품 광고비를 일부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40621 (2010.06.24)
4198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국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상태를 고려하여 신주를 현저히 고가인수하였다면 인수한 법인은 신주평가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354 (2010.06.24)
4199	판례	법인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주식을 매수한 것이 특수관계자의 재무구조개선을 도와주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매입의 전후 사정, 등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665 (2010.06.24)
4200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승]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한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2040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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