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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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01 판례 법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국승]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127
(2010.03.24)
4002 판례 법인
토지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국승]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각 양도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중간의 이전과정을 생략한 채 직접 개인 명의로 경료된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
대법원2009두19748
(2010.02.11)
4003 판례 법인
외국법인이 계약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수령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국승]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19454
(2010.04.29)
4004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국패]
비영리법인이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서 구분경리의 필요없이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0528
(2010.04.13)
4005 판례 법인
수산물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수산물 매입관련 단기간에 상당히 고액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산서에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이고 누구와 어떤 품목을 거래하였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장부 등 증빙서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4037
(2010.05.20)
4006 판례 법인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국승]
합병법인은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귀속 주체가 될 수도 없고, 포합주식을 양도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지위를 가질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7499
(2010.05.14)
4007 판례 법인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과세[국승]
외국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경우 주식소유비율 및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23886
(2010.05.13)
4008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 계산시 장부가액[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차감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장부가액과 1991.1.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3739
(2010.05.27)
4009 판례 법인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이를 담보로 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이상, 법인의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02
(2010.06.11)
4010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국승]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일분분양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분양에서 공사비가 경감되었으므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25404
(2010.06.10)
4011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국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원을 환원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였다는 사정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지출 전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3
(2010.06.04)
4012 판례 법인
법률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일부패소]
폐기물처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세관청도 국세청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부지 오해를 넘어 해석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어 가산세부과는 부당함
부산지방법원2009구합4310
(2010.06.04)
4013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3763
(2009.07.24)
4014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대표이사 횡령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회수를 전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조치 등을 입증시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14903
(2009.12.24)
4015 판례 법인
상대방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지출한 경비일지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거래상대방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광고비 지출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광고비 지출액은 손금산입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459
(2009.12.10)
4016 판례 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국패]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법원2009두13672
(2009.11.26)
4017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확인서에는 접대비 등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점,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09구합196
(2009.08.28)
4018 판례 법인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은행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연불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5568
(2010.06.24)
4019 판례 법인
취재비가 접대비인지 및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일부패소]
취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취재의 제반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모두 접대비로 볼 수 없고, 준위탁매매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용역공급의 경우에도 실제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위탁자인 원고이므로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8000
(2010.06.24)
4020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확인서에는 접대비 등 각 항목에서 부당하게 계상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점,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09누5404
(2010.03.17)
4021 판례 법인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국승]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에서 비교대상업체의 통상 이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데에는 위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7611
(2009.11.12)
4022 판례 법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출퇴근 현황, 결재내역, 경영관여 등으로 보아 비상근 임원으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제주지방법원2009구합670
(2010.02.03)
4023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패]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양도소득이 발생할 당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당해 사업연도 중 수익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안에 달리 자산양도소득이 발생한 바 없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8396
(2010.01.21)
4024 판례 법인
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골프장 코스 중 그린, 티, 벙커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 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2541
(2009.11.13)
4025 판례 법인
실제 고철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실제 고철매입 등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매입처에 대한 고철매입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고철매입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09누3941
(2010.04.16)
4026 판례 법인
농지보상금 수령권리를 포기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대물변제로 취득한 농지보상금을 농지소유 법인에게 귀속시켜 원고의 외상매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보아 분배약정을 체결하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바,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29532
(2010.04.08)
4027 판례 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국승]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22386
(2010.03.25)
4028 판례 법인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국승]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21215
(2010.03.11)
4029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이 없으며, 임대주택을 매각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매각가격 산정기준를 따름
대법원2010두2555
(2010.05.13)
4030 판례 법인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볼 수 없음[국패]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0두1897
(2010.04.29)
4031 판례 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국패]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자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대전고등법원2009누780
(2009.07.09)
4032 판례 법인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국패]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판매촉진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임
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4033 판례 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국승]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격형성요인 및 인근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뿐만 아니라 비교표준지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1081
(2009.11.03)
4034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국패]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된 과다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손금부인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 통상적인 경비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673
(2009.12.17)
4035 판례 법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국패]
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9누5147
(2010.04.02)
4036 판례 법인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불공정비율 합병을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599
(2010.04.28)
4037 판례 법인
부동산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법인세 등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실질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표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표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6120
(2010.05.06)
4038 판례 법인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국패]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는 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손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896
(2010.04.22)
4039 판례 법인
부외 인건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외 인건비를 손금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125
(2010.05.06)
4040 판례 법인
미회수 공사대금과 이주비용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공사수주와 관련한 이주대여비를 대여하는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할 수 없고, 미분양 등으로 변제자력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대금을 회수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해지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23309
(2010.05.27)
4041 판례 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을 정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0두1484
(2010.05.27)
4042 판례 법인
기간의 계산시 초일산입 여부 및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국패]
기간의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나 당사자의 의사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의 경우 초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 일부가 포함되는 등 유사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7393
(2010.01.22)
4043 판례 법인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아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930
(2010.02.10)
4044 판례 법인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임차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적자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임대에 따른 부당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와 임대료의 적정성과는 무관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8324
(2010.04.01)
4045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확인서에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 누락액의 내역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는 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995
(2010.03.24)
4046 판례 법인
매출누락이 과대계상되고,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가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사실로 볼때 매출누락은 정당하고 광고비용 및 전시회 참여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7379
(2010.03.19)
4047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대법원2009두21468
(2010.03.11)
4048 판례 법인
사전 분양한 택지 분양수익의 귀속시기[국승]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9두21383
(2010.03.11)
404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의 경우 그 적용시기 및 소득처분할 금액산정의 기준시기[국패]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시기는 거래당시(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시기 임
대법원2007두14978
(2010.05.13)
4050 판례 법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한점,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비율이 66.4%로 이례적인 점,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에 원고 및 거래처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1388
(2010.03.26)
4051 판례 법인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국승]
골프연습장에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출자받은 비업무용자산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2009누5398
(2010.03.26)
4052 판례 법인
매출누락에 대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국승]
결정 및 경정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바, 매출누락액이 48.3%에 이른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5431
(2010.03.25)
4053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패]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방법을 허용해야 함
대법원2009두22454
(2010.04.29)
4054 판례 법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국패]
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원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며,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임
대법원 2007두11382
(2010.04.29)
4055 판례 법인
가공노무비의 손금불산입[국승]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및 영수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가공노무비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08구합2185
(2010.01.21)
4056 판례 법인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국패]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가 정상이자율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데 본질적인 차이가 커서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능해 보이고, 중복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세무조정이 다른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조세의 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세무조사 실시전에 이미 존재한 자료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315
(2010.02.17)
4057 판례 법인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주류제조회사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87
(2010.01.08)
4058 판례 법인
특정 임원이 주식매입선택권에 행사에 따라 법인이 손실을 입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주식매입선택권의 계약과 행사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그결과 원고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18617
(2009.12.15)
4059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승]
상여금의 지급경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 및 추후 이행관계, 원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은 실제로 임원들에게 지급된 바 없고, 상여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310
(2010.02.11)
4060 판례 법인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국패]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위험, 담보가치율, 만기 등이 달라 적용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배당을 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소득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 배당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9누4830
(2010.02.17)
4061 판례 법인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09두20182
(2010.02.25)
4062 판례 법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일부패소]
도관회사로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실질은 개인기업에 불과하하므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개인주주임
대전지방법원2008구합725
(2010.02.10)
4063 판례 법인
신고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신고한 감정평가액은 토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지역 및 개별요인 평가를 누락하는 등 평가방법상 위법한 점,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30% 감가율을 적용한 점으로 보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789
(2009.11.20)
4064 판례 법인
교환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일부패소]
교환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가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처럼 시가감정을 하여 정산절차를 수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처분손실을 인정하지 않음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8017
(2010.03.25)
4065 판례 법인
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국패]
당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다가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093
(2009.12.04)
4066 판례 법인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야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897
(2009.12.04)
4067 판례 법인
상가조합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의 귀속주체[국패]
조합이 구분소유자, 임차인등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한 후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에게 승계하여주기 위하여 원고조합의 고유재산과 별도로 보관 지출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리비등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623
(2009.11.26)
4068 판례 법인
소송에 의한 판결등의 결과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국승]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이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2329
(2009.11.03)
4069 판례 법인
상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를 별도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됨[국승]
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상가 기본시설 설치⋅상권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기타 상권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를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691
(2009.10.22)
4070 판례 법인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국승]
채권양도계약만으로 미확정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한편 그 대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법인의 수입이 된다거나 또는 손금산입 대상인 법인의 비용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상태에서 미확정채권의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때 일단 그 확정채권 자체가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683
(2009.12.18)
4071 판례 법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 범위를‘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714
(2009.12.17)
4072 판례 법인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0996
(2010.01.08)
4073 판례 법인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영업중개인이나 영업사원에게 영업성과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996
(2010.01.08)
4074 판례 법인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국승]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945
(2010.01.08)
4075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국승]
건설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 사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522
(2009.12.31)
4076 판례 법인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매출누락[국승]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처분에 대해 도급계약서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329
(2009.12.24)
4077 판례 법인
횡령자금을 보관하다 반환한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회계장부상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일뿐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자금을 건네받은 것을 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9누14875
(2009.12.23)
4078 판례 법인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해외현지 법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554
(2010.02.11)
4079 판례 법인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임직원의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국패]
기업개선작업을 위하여 채권단협의회와 노조 및 회사가 합의하에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서 회사가 무이자로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8915
(2009.09.10)
4080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라도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인의 조치 등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함
대법원2009두5558
(2009.07.09)
4081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국승]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고 그 외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55
(2009.12.03)
4082 판례 법인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산출한 사용료소득 적법여부 및 예상매출액 기준 공통경비배분의 위법여부[국패]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산정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은 국내거래만을 하여 왔고 판매활동 등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다사용료를 위법하게 산정하였고 또한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실제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561
(2009.11.27)
4083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각하]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는 바, 법인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 대한 조세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4662
(2009.11.26)
4084 판례 법인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9두17780
(2010.01.14)
4085 판례 법인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이 사후에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총회 결의로 추인한 이상 당초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은 조합에도 미치므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920
(2009.08.13)
4086 판례 법인
가공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국승]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7499
(2009.10.09)
4087 판례 법인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국승]
1회용 컵보증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 1회용 컵의 판매대금(환매조건부 판매)이고, 컵보증금의 귀속시기는 환매기간(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인식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848
(2009.10.22)
4088 판례 법인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국승]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누8931
(2009.11.03)
4089 판례 법인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국승]
의료장비와 소모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까지 일부 지급받은 이상 실제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37901
(2009.11.13)
4090 판례 법인
휴면예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휴면예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575
(2009.11.12)
409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두15050
(2009.12.10)
4092 판례 법인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국승]
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사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하고 대표자 단기채무로 계상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731
(2009.12.30)
4093 판례 법인
대손충당금 계상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국승]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269
(2009.12.24)
4094 판례 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단순히 골프사업장 건설 계획 때부터 매출액이 발생 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27867
(2009.12.15)
4095 판례 법인
대손충당금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회계상 잘못을 정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국승]
은행이 2005 사업연도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후에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810
(2009.12.23)
4096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이 없으며, 임대주택을 매각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매각가격 산정기준를 따름
서울고등법원2006누16214
(2009.12.17)
4097 판례 법인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 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5840
(2010.01.26)
4098 판례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소멸한 사업연도부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산입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8015
(2010.01.14)
4099 판례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범위 판단시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여부[국승]
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실질적 독립성의 요건에 변동이 생김으로써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요건 변동 당시 시행되는 중기법 개정령의 기준에 의함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749
(2009.11.25)
4100 판례 법인
직장공제회 반환시 받는 부가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조리상 경정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직장공제회 반환금으로 부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8284
(2010.02.25)
처음으로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끝으로 총 5585(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