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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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판례 법인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타당함[국패]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61393
(2018.03.13)
1402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중국 내국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이 10%로 상향된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조항이 조세유인조치 기타 관련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59727
(2018.03.13)
1403 판례 법인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타당함[국패]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59734
(2018.03.13)
1404 판례 법인
(파기환송)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등[국승(파기환송)]
법인세 경정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입법 미비가 아님
대법원-2015-두-2710
(2018.02.28)
1405 판례 법인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음[국패]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으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 기간경과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자를 추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대법원-2017-두-68585
(2018.02.28)
140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이지 않음.[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17-두-69748
(2018.02.28)
140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국승]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대법원-2017-두-68981
(2018.02.28)
140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2017-두-69779
(2018.02.28)
140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원심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7-두-67964
(2018.02.28)
141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함이 타당[일부국패]
(원심의 요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된 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의해 5%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함이 타당
대법원-2017-두-69397
(2018.02.28)
1411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69106
(2018.02.28)
1412 판례 법인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국승]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또는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6117
(2018.02.28)
1413 판례 법인
원고는 형식상 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자산양도소득으로서 월*****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2016-두-58031
(2018.02.28)
1414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409
(2018.02.22)
1415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332
(2018.02.14)
1416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국승]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774
(2018.02.13)
1417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020
(2018.02.12)
1418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 1, 3, 5, 8 국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40
(2018.02.09)
141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패소]
(원심요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대법원-2017-두-65548
(2018.02.08)
1420 판례 법인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일부국패]
(2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대법원-2017-두-66121
(2018.02.08)
1421 판례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121
(2018.02.08)
1422 판례 법인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48550
(2018.02.08)
1423 판례 법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국패]
경제적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16-구합-558
(2018.02.08)
1424 판례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침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2018.02.08)
1425 판례 법인
감면세액 적용시기 적정 여부[국패]
��이 사건 조세감면 결정은 이 사건 투자신고 금액인 ***억원 전액을 대상금액으로 명시하였고, 위 조세감면 결정 내용에 투자시기를 제한하거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져한 한다는 등의 조건이나 제한이 없으므로 추후 투자한 ***억원도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440
(2018.02.08)
1426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8570
(2018.02.07)
1427 판례 법인
수도권에 소재한 A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B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국승]
수도권 소재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그 이전된 공장시설에서의 사업 개시로 새로이 발생하는 소득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전 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공장시설에서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726
(2018.02.07)
1428 판례 법인
B@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일부국패]
B@T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사업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받는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임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익금산입금액은 사용기간 만료시 토지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기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8408
(2018.02.07)
1429 판례 법인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미국법인임[국승]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제 지배·관리권은 미국법인이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행사하고 있으므로 수익적소유자는 미국법인으로 보아야 함
대구고등법원-2017-누-4902
(2018.02.02)
1430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미등록 특허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국패]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6430
(2018.02.02)
1431 판례 법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대구고등법원-2017-누-6465
(2018.02.02)
1432 판례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금액과 취득시 장부가액의 차익이 익금에 해당함[국승]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영업전부 양수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상법상 여타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구별하여 합병의 경우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085
(2018.02.01)
1433 판례 법인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국패]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적용을 위한 요건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함
강릉지원-2017-구합-30307
(2018.02.01)
1434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이며, 분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연도이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소 확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655
(2018.02.01)
1435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
(2018.01.31)
143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S@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2017-두-65791
(2018.01.31)
1437 판례 법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님[국패]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조법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22
(2018.01.26)
1438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후단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일부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은 전단부의 기부금과 후단부의 기부금을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 문언상 같은 금액을 가산하였다가 다시 차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규정이 무의미하기에 후단을 법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5967
(2018.01.25)
1439 판례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2018.01.24)
1440 판례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2018.01.24)
1441 판례 법인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여함.[국승]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은 상대방 본인이 입증해야한다는 내용임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13
(2018.01.19)
1442 판례 법인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원고의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 동일한 잘못이 있어 부분 확대한 후 그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홍콩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매출액비율 기준보다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2018.01.19)
1443 판례 법인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0941
(2018.01.19)
1444 판례 법인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267
(2018.01.18)
1445 판례 법인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여부[국승]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2018.01.18)
1446 판례 법인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임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전고등법원-2017-누-12931
(2018.01.18)
1447 판례 법인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2018.01.17)
1448 판례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103
(2018.01.17)
1449 판례 법인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1심 판결 인용)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1227
(2018.01.17)
1450 판례 법인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6365
(2018.01.17)
1451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8191
(2018.01.12)
1452 판례 법인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차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영위하던 기존 택시운송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당해 택시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046
(2018.01.12)
145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일부국패]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대법원-2017-두-61485
(2018.01.11)
1454 판례 법인
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1590
(2018.01.11)
145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61683
(2018.01.11)
145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대법원-2017-두-62686
(2018.01.11)
1457 판례 법인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하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41
(2018.01.11)
1458 판례 법인
부과처분 근거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51572
(2018.01.10)
1459 판례 법인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사업의 공사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 및 인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다수 있었고 이러한 변경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소정의 ‘변동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까지의 계약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2018.01.09)
1460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2718
(2018.01.09)
1461 판례 법인
원고가 최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최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1462 판례 법인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단순히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38
(2017.12.22)
1463 판례 법인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국패]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57516
(2017.12.22)
1464 판례 법인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3351
(2017.12.22)
1465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판단 시점[파기환송(일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2256
(2017.12.22)
1466 판례 법인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신주고가인수 행위는‘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초과액은 제외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23
(2017.12.21)
1467 판례 법인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
(2017.12.21)
1468 판례 법인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2017.12.21)
146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원심 요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61102
(2017.12.21)
147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59680
(2017.12.21)
1471 판례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비수익사업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 소유 종전 토지 및 건물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지위를 이용하여 추가로 토지 및 건물을 분양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일반 분양의 수익과 달리 볼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948
(2017.12.21)
1472 판례 법인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원고가 법인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위 양도차익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액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07
(2017.12.20)
147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일부패소]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함 -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54717
(2017.12.20)
1474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배정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배정한 주식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조항을 적용하여 이익 분여 주체를 ‘발행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주인 법인도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7207
(2017.12.20)
147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일부국패]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71880
(2017.12.20)
1476 판례 법인
원고 법인이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 법인이 수도권에 소재하였을 때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66
(2017.12.19)
1477 판례 법인
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662
(2017.12.19)
1478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25
(2017.12.15)
1479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4267
(2017.12.15)
1480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기금의 분배금은 출연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 분배금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2017.12.15)
1481 판례 법인
외국법인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함[일부국패]
외국법인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양도로 보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목적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합병대가의 수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5-두-1984
(2017.12.13)
1482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매출누락액을 환수하여 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국승]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885
(2017.12.13)
148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대법원-2017-두-58397
(2017.12.13)
1484 판례 법인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함[국승]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특수관계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적정 사용료는 1,583,73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액을 상표 사용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5946
(2017.12.13)
1485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744
(2017.12.13)
1486 판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승]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95
(2017.12.08)
1487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2017.12.08)
1488 판례 법인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고가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국패]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원고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2017.12.08)
1489 판례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이 천억원을 초과하는지[국승]
원고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천억원을 초과하므로 조특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684
(2017.12.08)
1490 판례 법인
합산 자본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 가부[국승]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869
(2017.12.08)
1491 판례 법인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 물품거래에 있어서 중개상의 지위를 가지는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이는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 양도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71
(2017.12.08)
149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8632
(2017.12.07)
1493 판례 법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처분 적법함[국승]
원고법인은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양도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733
(2017.12.07)
1494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해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858
(2017.12.07)
149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58717
(2017.12.07)
1496 판례 법인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8168
(2017.12.07)
1497 판례 법인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2824
(2017.12.06)
1498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사청이 원고의 건설중기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계좌 입금내역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574
(2017.12.05)
1499 판례 법인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786
(2017.12.05)
1500 판례 법인
신고누락된 위약금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국승]
법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171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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