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판례

[�� : 5,86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금내역의 실질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7-누-90119 (2018.07.04)
1302	판례	법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일부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공제하여 줄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2845 (2018.07.04)
1303	판례	법인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54 (2018.06.29)
1304	판례	법인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435 (2018.06.29)
130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원심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대법원-2018-두-37823 (2018.06.28)
1306	판례	법인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일부국패] 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다만 이는 횡령금으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8273 (2018.06.28)
1307	판례	법인	이 사건 물적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의 모두 충족함[일부국패]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1308	판례	법인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음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실제 부외경비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한 이상 일부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추계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827 (2018.06.28)
1309	판례	법인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국승]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가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 조사 시 소명하지 않고, 조사착수일 일시보관서류에도 없던 상품권지급대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20 (2018.06.28)
131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38819 (2018.06.28)
1311	판례	법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0955 (2018.06.27)
1312	판례	법인	사외유출 의미의 판단 기준[국승]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90454 (2018.06.22)
1313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에 따른 거래이므로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각하] 이 사건 심판결정서가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원고가 90일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697 (2018.06.22)
1314	판례	법인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임[국승] 가공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영업권 양수계약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77 (2018.06.22)
1315	판례	법인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691 (2018.06.21)
1316	판례	법인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787 (2018.06.21)
1317	판례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00 (2018.06.21)
1318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ㆍ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0078 (2018.06.15)
131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관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 내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8-두-36783 (2018.06.15)
1320	판례	법인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이고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18-두-36394 (2018.06.15)
1321	판례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8-두-37267 (2018.06.15)
1322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1020 (2018.06.14)
1323	판례	법인	소외법인이 대납한 원고의 대출금 등을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국승] 소외법인이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대해 소외법인과 원고가 동시에 기계장치의 외상거래로 회계처리하였고, 원고는 당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거나, 소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102 (2018.06.08)
1324	판례	법인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91 (2018.06.08)
1325	판례	법인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국패]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670 (2018.06.07)
132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국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803 (2018.06.07)
1327	판례	법인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 국패]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685 (2018.06.07)
1328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2018.06.05)
1329	판례	법인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원고는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7239 (2018.06.01)
133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국승] (원심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대법원-2018-두-35483 (2018.05.31)
133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기각)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원심요지)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34565 (2018.05.31)
1332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국승]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은 지급한 자가 총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581 (2018.05.31)
1333	판례	법인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8-두-35902 (2018.05.30)
1334	판례	법인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A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0091 (2018.05.30)
1335	판례	법인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33470 (2018.05.30)
133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라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694 (2018.05.30)
1337	판례	법인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은 아님[국승]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2018.05.25)
1338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1569 (2018.05.25)
1339	판례	법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247 (2018.05.24)
1340	판례	법인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패]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907 (2018.05.24)
1341	판례	법인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대표이사 연봉제 전환사유로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현실적 퇴직에는 해당되나,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2018.05.18)
1342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452 (2018.05.18)
1343	판례	법인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국승]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는 법인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3923 (2018.05.16)
1344	판례	법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국승] 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082 (2018.05.16)
1345	판례	법인	법령상 기준의 변경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하는 것임 [국패]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상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일정기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9 (2018.05.16)
134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국승] (원심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하고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대법원-2018-두-34220 (2018.05.15)
1347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7959 (2018.05.15)
1348	판례	법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처분에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세무조사 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피고 과세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287 (2018.05.15)
1349	판례	법인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국패]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대법원-2017-두-57509 (2018.05.15)
1350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물적분할로 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업무’에 해당함[국패] 물적분할로 인한 토지의 이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물적분할로 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업무’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4342 (2018.05.11)
1351	판례	법인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국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43173 (2018.05.11)
1352	판례	법인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국승] (1심 판결 인용)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3957 (2018.05.11)
1353	판례	법인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국패] 세법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여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1354	판례	법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부채를 ‘유보 ’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양도로 그 부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을 등을 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413 (2018.05.11)
1355	판례	법인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국승]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당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에 전체로서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대법원-2017-두-54791 (2018.05.11)
1356	판례	법인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일부패소]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 (2018.05.10)
1357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2561 (2018.05.10)
1358	판례	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959 (2018.05.04)
1359	판례	법인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국패]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3859 (2018.05.03)
1360	판례	법인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국승]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3107 (2018.05.02)
136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5424 (2018.04.27)
1362	판례	법인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수행하는 온라인 게임 사업의 성격, 연구개발비의 목적,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특수성,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원고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해당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21 (2018.04.27)
136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0181 (2018.04.26)
136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법원-2018-두-30822 (2018.04.26)
1365	판례	법인	가공비용 상대계정인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함[국승] 가공비용 계상에 따른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을 계상한 것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가공비용 계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895 (2018.04.26)
1366	판례	법인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가치가 사후적으로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082 (2018.04.26)
1367	판례	법인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국승]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2018.04.26)
1368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승]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9412 (2018.04.25)
1369	판례	법인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1심의 판결과 같음)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2018.04.25)
1370	판례	법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만기전 인출한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국패] 할인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을 만기전 인출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기업어음을 발행한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48543 (2018.04.24)
1371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9768 (2018.04.24)
1372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일부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 일부 미술 작품에 대한 귀속년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01 (2018.04.20)
1373	판례	법인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국패]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51 (2018.04.19)
1374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2018.04.18)
1375	판례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최초 매매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 감액의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도인인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의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9927 (2018.04.13)
137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76029 (2018.04.12)
1377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17-두-75798 (2018.04.12)
137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75477 (2018.04.12)
1379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382 (2018.04.10)
1380	판례	법인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A/S이관계약은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은 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2572 (2018.04.06)
1381	판례	법인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국승]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2018.04.05)
1382	판례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570 (2018.04.05)
1383	판례	법인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2018.03.30)
1384	판례	법인	결손금소급공제 후 과다하게 환급된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은 경솔한 환급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다[국승] 결손금소급공제 후 환급받을 사유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은 국고의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경솔한 환급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일 0.03%)의 이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928 (2018.03.30)
1385	판례	법인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167 (2018.03.30)
1386	판례	법인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회계처리한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고 장부기장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726 (2018.03.29)
138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75156 (2018.03.29)
1388	판례	법인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해당 여부[국승]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할인율 20%)을 통한 주식취득은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73723 (2018.03.29)
138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국패] (원심요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처분사유로 제시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산출방법은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의 경우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쟁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대법원-2017-두-73983 (2018.03.29)
1390	판례	법인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8577 (2018.03.28)
1391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3131 (2018.03.28)
1392	판례	법인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후 거주자를 지점 단장으로 임명하여 복무각서를 제출받고, 지점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는 등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거주자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2018.03.28)
1393	판례	법인	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재계산할 수 있음[국승]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2017-두-62594 (2018.03.27)
1394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일률적으로 공제세율을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양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적용대상과 시한이 명확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원천지국의 국내법률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후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10%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69090 (2018.03.27)
139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국패]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69366 (2018.03.15)
139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일부국패] (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및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등을 비추어 볼 때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7-두-71024 (2018.03.15)
1397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기부행위와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2017-두-63887 (2018.03.15)
1398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7-두-71703 (2018.03.15)
1399	판례	법인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70939 (2018.03.15)
1400	판례	법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71826 (2018.03.15)

처음으로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으로 총 5866건(14/5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판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