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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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259
(2022.05.26)
2 판례 법인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496
(2022.05.20)
3 판례 법인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국패]
소급감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301
(2022.06.28)
4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79
(2022.05.17)
5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15
(2022.02.15)
6 판례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40
(2022.04.22)
7 판례 법인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조세조약상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240
(2022.01.11)
8 판례 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11
(2022.05.13)
9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대법원-2022-두-39369
(2022.07.14)
10 판례 법인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국승]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
(2022.05.26)
11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2022.05.24)
12 판례 법인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2022.06.07)
13 판례 법인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1993
(2022.06.07)
14 판례 법인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국승]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2022.04.29)
15 판례 법인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090
(2022.04.14)
1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함 [국패]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22-두-35749
(2022.06.16)
17 판례 법인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행위가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함[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및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에 대해 국가의 조세 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대법원-2022-두-32825
(2022.05.26)
18 판례 법인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41
(2022.05.17)
19 판례 법인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13
(2022.06.16)
20 판례 법인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294
(2022.06.22)
21 판례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국승]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7307
(2022.06.07)
22 판례 법인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 중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른바 협의의 자기주식)’가 포함됨
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23 판례 법인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법인에게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되었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08
(2022.01.13)
24 판례 법인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 주체 또한 함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수증이익 등 해당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1100
(2022.01.14)
25 판례 법인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행사차액은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406
(2022.06.16)
26 판례 법인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2022.06.17)
27 판례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국패]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62232
(2022.03.31)
2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원심요지)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대법원-2022-두-30089
(2022.04.14)
29 판례 법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국승]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임대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당 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의 건물의 시가를 전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52719
(2022.01.27)
30 판례 법인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하되 연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090
(2022.04.27)
31 판례 법인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305
(2022.01.27)
3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국승]
(원심요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1-두-60267
(2022.03.17)
33 판례 법인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2022.03.25)
34 판례 법인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일부패소]
(1심판결 인용)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173
(2022.04.20)
35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국승]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
(2022.05.11)
36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1-구합-2572
(2022.05.12)
37 판례 법인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8867
(2022.01.14)
38 판례 법인
소송이익의 귀속시기[국패]
이 사건 소송이익은 제1소송 판결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769
(2021.11.12)
39 판례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2021.11.12)
40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국승]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2022.04.08)
41 판례 법인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924
(2022.04.14)
42 판례 법인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등은 실제 재화와 용역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이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장기부과제척기간 등 적용은 위법하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된 소득은 세목, 소득, 세액 등이 달라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39034
(2021.12.30)
43 판례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565
(2022.04.07)
4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심리불속행)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21-두-33630
(2021.06.03)
45 판례 법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04
(2021.01.28)
46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918
(2022.01.11)
47 판례 법인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사망 전에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망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함
대법원-2017-두-72256
(2021.12.30)
48 판례 법인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336
(2021.12.21)
4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퇴직’의 의미[국패]
(원심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의 의미를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의 중도인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대법원-2021-두-49147
(2021.12.16)
50 판례 법인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만이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60
(2021.12.16)
51 판례 법인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5482
(2021.12.15)
52 판례 법인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국승]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5499
(2021.12.15)
53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대법원-2021-두-49635
(2021.12.10)
54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7058
(2022.01.21)
55 판례 법인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국패]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3014
(2022.01.20)
56 판례 법인
이 사건 지급금이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국패]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등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8088
(2022.01.20)
57 판례 법인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단위 설비별 대체주기를 내용연수로 보아 감가상각 하는 것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994
(2022.01.20)
58 판례 법인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국패]
원고는 텔레마케터들이 받은 주문내역을 정리하여 매입처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매입처가 택배업체에 상품배송을 의뢰하여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고객들이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TM 매출 금액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중 불복금액 상당을 매입처로 송금한 사실, 원고의 매입장에 기재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불복금액과 일치하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에 대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에도 거래내역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매입처가 모두 불복금액 상당의 금융거래에 관하여 매입 및 매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채 세무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한 불복금액은 TM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입금액과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모두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복금액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794
(2022.01.20)
59 판례 법인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67
(2022.01.19)
60 판례 법인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국패]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0923
(2022.01.14)
61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가)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551
(2022.01.13)
62 판례 법인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103
(2022.01.13)
6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국패]
(원심 요지)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1-두-51713
(2022.01.13)
64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이미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면 다른 조세지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는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154
(2022.02.10)
65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이외의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기타]
원심은 이 사건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인 무형자산에는 미국에서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발명, 미국에서 가출원된 발명, 그 밖에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8-두-36592
(2022.02.10)
66 판례 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2022.02.09)
67 판례 법인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2022.02.09)
68 판례 법인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47
(2022.01.27)
69 판례 법인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0173
(2022.01.27)
70 판례 법인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철도역사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국패]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준공한 후,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철도역사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해당 철도역사를 국가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36045
(2022.01.27)
71 판례 법인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2022.01.27)
72 판례 법인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시가의 후불 임대료 해당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일부패소]
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대법원-2018-두-39027
(2022.01.27)
73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2022.01.26)
7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56114
(2022.02.17)
75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국승]
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특법 제121조의2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전주지방법원-2021-구합-477
(2022.02.17)
76 판례 법인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승]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2021-누-12700
(2022.02.16)
77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2022.02.16)
78 판례 법인
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3039
(2022.02.15)
79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2014년 현물출자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평가한 시가(기준시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현물출자액을 부인하여 차액을 2014년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나,2015년 현물출자의 경우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42
(2022.02.15)
80 판례 법인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①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②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허위거래의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579
(2022.02.11)
81 판례 법인
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법원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기타]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 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해야 함
대법원-2019-두-50946
(2022.02.10)
82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865
(2022.03.31)
8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6992
(2022.02.24)
84 판례 법인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사례[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료에는 특허권 외에 국내원천소득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대법원-2019-두-47100
(2022.02.24)
85 판례 법인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국패]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과 실물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그 근거 조문 및 과세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처분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3374
(2022.02.18)
8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국패]
(원심요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6152
(2022.02.24)
87 판례 법인
토지의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권 무상 이전(B@T방식) 약정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일부패소]
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대법원-2017-두-51983
(2022.01.27)
88 판례 법인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국승]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8747
(2021.11.12)
89 판례 법인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98
(2021.11.09)
90 판례 법인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원고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008
(2021.11.05)
9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45022
(2021.10.28)
92 판례 법인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고정자산이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하고, 분할 전 토지 중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한 점,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이며,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분묘와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929
(2021.10.27)
9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원심 요지)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43873
(2021.10.14)
94 판례 법인
사찰기부금 손금산입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670
(2021.10.08)
95 판례 법인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0828
(2021.09.30)
96 판례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국승]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517
(2021.12.02)
97 판례 법인
매출누락 및 가공업체 명의의 매출신고인지 여부 등[일부패소]
원고가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줄기세포 등을 시술한 사례가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은 타당하나, 가공매출에 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673
(2021.11.30)
98 판례 법인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국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심리불속행 판결함
대법원-2021-두-48489
(2021.11.25)
99 판례 법인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일부패소]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2021.11.25)
100 판례 법인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084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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