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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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422
(2021.12.14)
102 심판 법인
합병 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합병방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하여야 함[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014
(2021.08.23)
103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검사장치, 제조방법 등의 발명을 위해서는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용될 것이나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이사가 수행한 연구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636
(2021.10.05)
104 심판 법인
쟁점거래는 금전대여가 아닌 예금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채 이자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사내은행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거래의 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회사채거래가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거래와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73
(2021.11.24)
105 심판 법인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관련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매출액을 차감ㆍ산정하고, 쟁점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84
(2021.11.18)
10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산식은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219
(2021.11.16)
107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분류하여 이연상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파악한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이 GA와 BA와 같은 독립적인 보험모집대리인에게 쟁점비용과 유사한 항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신계약비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보아 20**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가산(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70
(2021.11.10)
10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현실적인 퇴직 없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4966
(2021.12.07)
109 심판 법인
쟁점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이자(2019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적용이자율의 차이(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로 인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추가로 익금산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2019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회수하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시 이자율 적용의 착오(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과 동일하게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201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구-1176
(2021.12.07)
11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934
(2021.12.02)
11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토지매매업자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매매업자 AAA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AAA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로 판단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381
(2021.12.01)
112 심판 법인
이 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은 청구법인들의 명목상 대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라 명목상 대표자들의 보수 명목으로 계상한 인건비가 허위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및 당해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툰 것이라서 동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이른바 명목상 대표자라는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1-부-0936
(2021.05.10)
11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912
(2021.12.07)
114 심판 법인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및 인근마트의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인근마트의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근마트는 2019년 2월 이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918
(2021.12.07)
11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결산 시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인 단기차입금으로 확정‧기장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후 손금계상시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및 손금으로 지출된 후 남은 잔액이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313
(2021.12.07)
11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주업인 창호 제작 및 가공 과정의 하나인 프레임 절단작업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윤준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1178
(2021.12.07)
117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대표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한 것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을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3573
(2021.12.07)
118 심판 법인
실제 발생하였으나 손금산입하지 못한 부외원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AAA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대금지급일시·방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손금 누락액과 그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160
(2021.12.08)
119 심판 법인
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1거래는 실공급자들로부터 직접 쟁점군사업과 관련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등을 쟁점1거래의 당사자로 하여 수수된 쟁점1-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쟁점군사업의 사전준비 및 부수거래로 수수하였다는 쟁점1-2세금계산서는 앞서 쟁점군사업의 주된 거래인 쟁점1거래 및 쟁점1-1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상 정당하게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2019-서-3783
(2021.06.25)
120 심판 법인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청구) 직접 사용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준비금 규정이 비과세나 면세가 아닌 고목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인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등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준비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된 소득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부-4287
(2021.06.14)
12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무형자산이 아닌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0712
(2021.05.11)
122 심판 법인
쟁점원가가산율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원가가산율에 따라 산정한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58
(2021.04.05)
1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쟁점분담금 고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법 및 쟁점조합의 정관에 따라 쟁점조합이 청구하는 분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금과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납세주체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하여 각각 판단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익금 귀속시기와 청구법인의 손금 귀속시기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제품 출고량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쟁점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조합과 동일한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쟁점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결정된다면 청구법인이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쟁점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15
(2021.08.27)
124 심판 법인
쟁점부담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주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령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령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쟁점법률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711
(2021.08.06)
125 심판 법인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의 결과로서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선행 소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손금산입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021
(2021.07.01)
126 심판 법인
쟁점시설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 인수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14
(2021.09.15)
12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861
(2021.09.08)
128 심판 법인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함.[기타]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소명하는 사용처 및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434
(2021.10.18)
129 심판 법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398
(2021.09.29)
130 심판 법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반제품 및 완성차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A철수비용의 경우 AA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수출 단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완성차와 별도로 AA철수비용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그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심-2019-인-1688
(2021.09.27)
131 심판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169
(2021.10.27)
132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매계약 당사자간에 약정된 실제 잔금지급일을 2009.11.2.로 본다 할지라도,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2009.11.2.까지 미지급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미지급된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98
(2021.10.26)
1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제60조에 따른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로 갈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인세법」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620
(2021.10.25)
13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협력사와각분기별로수익․비용을분배하면서,청구법인이 생산한 원료․완제의약품을 협력사에인도수령하였다가 그 다음분기에 반환하는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기각]
청구법인이 협력사에 실제 이전한 원료·최종완제의약품의 수량에 단위당 금액을 적용하여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거나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현금의 수령이 있었다고 할 것임
조심-2020-인-2136
(2021.10.19)
135 심판 법인
쟁점①ㆍ②ㆍ③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 있는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표2> 거래건의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표2> 거래건 외에 소액식대 처리건에 대하여는 적격증빙 구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38
(2021.03.11)
13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2016·2018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 중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097
(2021.11.01)
1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수용시기 기준으로 15년의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쟁점인테리어는 설치 후 약 1년이 경과한바, 장부가액보다는 취득가액을 안분기준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어 보임
조심-2021-서-1353
(2021.11.01)
1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쟁점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개인인 쟁점매매업자들을 내세워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로 판단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681
(2021.11.03)
139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청구종중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묘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분묘가 존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184
(2021.11.10)
140 심판 법인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외상매출금이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외상매출금의 사외유출시기를 0000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조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명을 위해 제출한 자료로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물품대금 청구소송시 소송금액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외상매출금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장부와 조사청에 제출한 장부가 달라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2017사업연도에서야 대손처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220
(2021.11.23)
141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223
(2021.11.23)
142 심판 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2329
(2021.11.23)
143 심판 법인
고객사에 상주하는 게스트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게스트연구원은 쟁점연구소가 위치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점, 게스트연구원은 고객사에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하였다기보다는 고객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7744
(2021.11.22)
144 심판 법인
쟁점매입ㆍ매출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AAA가 위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추정하면서도 AAA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가공거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실물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AAA 관계자에 대한 문답 등의 방법으로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342
(2021.11.19)
14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이 유일하고 농업 관련 매출액이 0원인 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조심-2021-중-3554
(2021.11.19)
146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창출하여 출원‧등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3144
(2021.11.16)
14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인용]
심판의 대상은 연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인 점,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분할산업은행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450
(2021.11.15)
148 심판 법인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위약금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최초 분양계약이 허위임을 전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추후에 실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쟁점상가 중 19호실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595
(2021.11.25)
149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2316
(2021.11.24)
15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권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220
(2021.11.23)
151 심판 법인
쟁점거래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적정한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거래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공급시기 및 수입금액인식시기를 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259
(2021.11.23)
152 심판 법인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AAA, BBB, 쟁점채무법인 상호 지분보유관계에 따라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사유 발생 당시까지도 청구법인, 쟁점채무법인 간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5호 규정 등에 따른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 등에 비춰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377
(2021.11.23)
15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이 건 가공거래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2017년 2기∼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각각 62% 및 6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물품의 검수나 운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917
(2021.11.23)
154 심판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쟁점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시장가치로 보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상표권은 상호와 같은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649
(2021.11.23)
155 심판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에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를 대신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신고조정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정부보조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지출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이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633
(2021.11.29)
15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86
(2021.11.29)
15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금액 관련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비 구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040
(2021.11.26)
158 심판 법인
쟁점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라는 계정을 통해 쟁점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2275
(2021.11.30)
159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쟁점토지의 임료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관련 조문을 오인하여 「법인세법」제60조가 아닌 제62조의2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보다 더 많은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3161
(2021.11.30)
16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근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구-4678
(2021.11.30)
161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건설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아파트 건설공사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점기타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466
(2021.11.30)
162 심판 법인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업체들의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을 정상적인 수준의 거래순이익률로 보았으므로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비율은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인데, 그러하다면 위 지표로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전체 모집단의 대부분의 업체들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조사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이용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상 재무정보의 내용 및 적용한 지표의 특성도 고려하여 분석대상인 AAA에 대한 비교대상업체들의 선정이 적절한지, 이들 간의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쟁점수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인-2308
(2021.12.03)
163 심판 법인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부-8389
(2021.12.03)
164 심판 법인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업체들의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을 정상적인 수준의 거래순이익률로 보았으므로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비율은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인데, 그러하다면 위 지표로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전체 모집단의 대부분의 업체들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조사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이용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상 재무정보의 내용 및 적용한 지표의 특성도 고려하여 분석대상인 AAA에 대한 비교대상업체들의 선정이 적절한지, 이들 간의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쟁점수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인-2307
(2021.12.03)
165 심판 법인
쟁점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김흥수로부터 쟁점감정가액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 평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 계약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 또한 쟁점상표권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쟁점상표권 양도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이 건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보충적평가액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보임
조심-2020-구-7918
(2021.12.06)
166 심판 법인
쟁점정산금이 국내원천 사업소득(「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인지 국내원천 기타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인지 여부[일부인용]
AAA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수행하였고 파이낸싱(Financing)을 부수사업으로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AAA이 고도규제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엄격한 금산분리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AAA이 금융투자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세법」제19조 제11호 내지 제20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3조 제5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중-3548
(2021.12.03)
167 심판 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이 쟁점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7820
(2021.11.30)
168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청구법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3015
(2021.10.06)
16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27
(2021.11.09)
170 심판 법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현실적인 퇴직시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인용]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상당액만큼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713
(2021.07.27)
17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사청은 거래조건이 다른 본점과 지점의 거래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각 사업장별 및 일자별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거래된 매일의 매입단가를 평균하여 각 고철 품목별의 단위당 시가로 산정하였는바, 사업장과 품목 및 날짜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된 각 일자별 평균매입단가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거래실적 및 납품된 고철의 품질에 따라 매입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596
(2021.07.23)
172 심판 법인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2011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3.12.30. 개정된 조특법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566
(2021.07.19)
173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일반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시설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이 2014년에 대체투자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쟁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139
(2021.07.12)
17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선행거래의 당사자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선행거래의 거래가액 1주당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가액원과 그 차이가 현격한 점, 선행거래 가액은 청구법인의 객관적 가치가 아닌 AAA가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가액을 BBB 측에 요구하여 받은 가액으로 이러한 가격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0-중-8644
(2021.07.07)
175 심판 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을 대여하면서 그 용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887
(2021.06.29)
176 심판 법인
작업진행률 계산시 도급공사비 외의 쟁점금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그 지급의무 및 도급공사비의 증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도급공사비 또는 공사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이 청구법인에게 도급공사비 청구를 하면서 작업진행률 산정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2239
(2021.06.28)
17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시한 〇〇〇〇(주) 베트남 박린 공장 등의 도장라인 설비 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을 도장라인 설비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〇〇〇〇((주) 베트남 공장 설비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인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 등 철자재가 사용된 플라스틱 코팅라인과 PAINT SPRAYERS 등 물품관련 매출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철자재 등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1149
(2021.06.02)
1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AAA공단이 직접 쟁점철도차량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철도차량의 대가를 국가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439
(2021.09.17)
179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다시 청구법인 측 관련자(청구법인 사용인의 배우자, 일용직원) 명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청구법인은 위 관련자들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실제 차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546
(2021.09.08)
180 심판 법인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20-구-2391
(2021.09.07)
181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이와 별도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하는 것이어서 이를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150
(2021.09.07)
182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1596
(2021.09.02)
183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587
(2021.08.19)
18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588
(2021.08.19)
185 심판 법인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863
(2021.08.19)
186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일 뿐 실제 운송용역거래는 존재하므로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590
(2021.08.19)
187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들의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된 대금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및 기타 관련인에게 이체된 점, 쟁점매입처들은 형식적인 급여지급 외에 인적관리 등 청구법인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도급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중-2419
(2021.08.11)
18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 종중의 명의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에 따른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이후 청구법인이 종중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3852
(2021.11.03)
189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실제 기여분을 감안하여 경정하여야 함[기타]
청구법인등이 제출한 자료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여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기제출한 자료 외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특허권의 개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3금액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1294
(2021.11.02)
190 심판 법인
쟁점생산일보에 기재된 새내기가 투입된 제품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향신료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제품에 AA을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만으로는 위 검찰청의 수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고춧가루 생산 과정에서 향신료조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생산일보 상 투입원료에 새내기가 기재된 품목을 모두 과세품으로 재분류한 후 쟁점생산일보 상의 품목별 생산수량에 쟁점판매단가를 적용해 과면세 수입금액을 재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0773
(2021.10.28)
19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유상 및 무상의 취득은 취득시점에서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이를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는 유․무상 취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 및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 점,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124
(2021.10.27)
192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수개월 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106
(2021.10.26)
193 심판 법인
종중원이 경작한 쟁점토지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085
(2021.10.26)
194 심판 법인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취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청구종중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러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자인 청구종중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850
(2021.10.25)
195 심판 법인
쟁점매출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쟁점포인트는 단순히 카지노 고객이 할인 조건을 보유한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자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금전외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포인트를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중-8435
(2021.10.18)
196 심판 법인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외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소명하는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8433
(2021.10.18)
197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24
(2021.10.14)
19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AA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승계한 매도자들의 금융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2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417
(2021.10.13)
199 심판 법인
특정거래처 저가판매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일부인용]
별다른 추가적인 과세근거 없이 다른 거래처와 비교하여 저가판매라는 이유만으로 그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연도 내 특정기간 등만을 임의 선택하여 그 기간에만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저가판매의 정황이나 원인 측면에서도 통상적인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에게만 상대적으로 저가로 판매한 금액 중 일부분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1044
(2021.10.12)
20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주주들에게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어 가장납입대금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2021-광-3270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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