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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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법인
쟁점증거위조판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처분청이 aaa가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776
(2019.10.11)
90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236
(2019.10.15)
903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수료가 AAA 등에게 지급 후 즉시 인출되어 제3자를 거쳐 입금된 계좌들의 명의자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및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자들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의 귀속자가 BBB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BBB에 대한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 쟁점수수료의 실제비용 여부 및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0887
(2019.10.15)
90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07
(2019.10.15)
905 심판 법인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이 영의 시행일은 2014.10.1.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753
(2019.10.15)
90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95
(2019.10.15)
90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986
(2019.10.15)
908 심판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무사실 입증 결재나 출ㆍ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 지시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별도 근무공간이 없는 등 통상적인 근로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빙으로 제출한 특허는 법인의 사업과 상이하며 관련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구-0048
(2019.10.16)
909 심판 법인
특별상여금은 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기각]
임원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는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미흡하여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08
(2019.10.21)
910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09
(2019.10.21)
911 심판 법인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처분청이 밝힌 것과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1차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938
(2019.10.24)
912 심판 법인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 임가공비율로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처분청이 선정한 업체는 남성 신사복을 제조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여성 의류를 제조하므로 비교가능성도 낮은점 등을 감안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84
(2019.10.24)
91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3192
(2019.10.28)
914 심판 법인
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153
(2019.10.29)
915 심판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공로금이 청구법인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규정 제7조에서 특별공로금의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로금의 산정방법은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로금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127
(2019.10.29)
916 심판 법인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쟁점계좌는 제3자의 명의이거나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기ㆍ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이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0253
(2019.10.29)
917 심판 법인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342
(2019.11.07)
918 심판 법인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선택한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x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x, 201x사업연도)는 이미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311
(2019.11.07)
91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195
(2019.10.30)
92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53
(2019.10.30)
92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은행 대출제한으로 인해 양도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0300
(2019.11.05)
922 심판 법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1거주자로 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종회 규약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양도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광-2391
(2019.11.21)
923 심판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차액을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9-중-1752
(2019.09.10)
92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이자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쟁점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806
(2019.10.10)
925 심판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여 그 청구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0984
(2019.10.08)
9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는 인력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내역 등 제공받은 인력지원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1980
(2019.09.26)
927 심판 법인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xxㆍ20xx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한 법인세를 20xxㆍ20xxㆍ20xx사업연도 법인세 과다신고납부 시 순차적으로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1631
(2019.04.30)
928 심판 법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1인 주주 법인으로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실적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음
조심-2018-중-2268
(2019.07.05)
929 심판 법인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신탁법」에 의한 적법한 쟁점신탁계약을 가장의 법률행위로 볼 근거가 없고, 그에 따른 쟁점수익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법적 내지 경제적 실질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를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법인세법」제55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부-0054
(2019.07.30)
930 심판 법인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81
(2019.08.13)
931 심판 법인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취소]
aaaa 등이 o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업무와 원천징수 및 납부 업무를 위임받았고 aaaa 등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기획재정부 해석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oooo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과 aaaa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됨
조심-2018-부-3961
(2019.08.14)
932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이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비로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481
(2019.09.10)
93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000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0원으로 볼 것인지[경정]
00지방검찰청 00지청 공소장에서 이 건 쟁점 관련 무자료 매출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000에게 무자료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부-0093
(2019.09.24)
934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가보조금 및 철도운임 감면액에 대한 보상금과 이차보전금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713
(2019.09.18)
935 심판 법인
주주인 xxx이 쟁점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자기주식 취득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도거래가 무효라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수있는점등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091
(2019.09.18)
936 심판 법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취소]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208
(2019.09.24)
937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쟁점수탁공매를 통한 매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734
(2019.09.25)
93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업체(유령업체)의 명의로 매출,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재조사]
@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표자 및 그와 청구법인의 거래 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817
(2019.09.25)
93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인 2018.11.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함
조심-2019-중-1407
(2019.09.04)
940 심판 법인
쟁점매입비용 등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입비용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관련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은 해당 직원들의 총급여액에 비해 과다하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비용을 배제하고 법인세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184
(2019.09.05)
941 심판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배당소득중일부를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 경우나머지에 대하여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의당부[기각]
청구법인스스로수입배당금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지아니한부분에대하여익금불산입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이고,청구법인이주장하는 세청예규는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공적인견해표명에해당되지아니한점,배당금의일부라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한비영리법인의경우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이적용되지아니한다고봄이타당하다
조심-2019-중-0867
(2019.09.17)
9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AA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AA유통공사로부터 ○을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당 일정액을 일반회비로 수령하였고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의 유통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거래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담함.
조심-2019-서-1852
(2019.09.18)
943 심판 법인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0.0%)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무사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339
(2019.05.10)
944 심판 법인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평가손실(쟁점금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374
(2019.06.11)
945 심판 법인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 미수금까지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공증 받은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한정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관련소송에서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판결한 점, 쟁점공사대금 전체를 대물변제 받았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여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8-부-4039
(2019.06.27)
946 심판 법인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기각]
「법인세법」상 국외투자기구 관련 규정은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의 창설적ㆍ실체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거주지국이 독일 외의 구성원(주주)에 대하여는 국내「법인세법」상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201
(2019.09.09)
947 심판 법인
분양원가를 분양률을 기준으로 배분할 때, 사업연도말에 수정된 분양에정가액을 근거로 분양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수정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최초 분양모집시 “쟁점상가의 층별 평면도면 및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층별, 위치별, 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당초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사전에 분양신청자들에게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826
(2019.09.09)
948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존 감면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는 유예기간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195
(2019.09.05)
949 심판 법인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토지의 장부가액 이외의 영업사원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점,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부동산매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05
(2018.12.13)
95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536
(2018.12.14)
95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535
(2018.12.14)
95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38
(2018.12.19)
95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쟁점분배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4263
(2018.12.26)
954 심판 법인
주택마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기숙사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시설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마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숙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공부상 용도에 따라 법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17-부-4128
(2019.01.07)
955 심판 법인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117
(2019.01.09)
95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239
(2019.01.23)
957 심판 법인
쟁점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은 해외출자법인의 안정 및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부득히 쟁점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대관계인 거래상대방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이유가 없고, 거래가액은 상호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의사로 결정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844
(2019.01.23)
958 심판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6ㆍ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종전, 개정 조특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서-4799
(2019.01.24)
95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손금으로 기 반영된 쟁점출연금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손금에 해당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중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156
(2019.01.28)
96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944
(2019.02.18)
961 심판 법인
쟁점 군납수탁매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 등[재조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법인세법」도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 채권이외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군납수탁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제외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1154
(2019.02.28)
962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과 000는 동일한 IP 및 CPU를 상당기간 이용하여 동일한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000에 대한 대금 지급과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출대금 입금이 일시에 이루어진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664
(2019.03.04)
963 심판 법인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8-전-1013
(2019.03.05)
964 심판 법인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에서 쟁점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18-서-4128
(2019.03.05)
965 심판 법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xx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79
(2019.03.06)
96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조사]
동일한 재화의 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내구소비재로서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재화를 거래하는 비교대상기업으로 그 검색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3123
(2019.03.06)
967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4970
(2019.03.06)
968 심판 법인
쟁점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자산을 조특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5038
(2019.03.11)
96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조심-2018-전-2263
(2019.03.12)
97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조심-2018-전-2431
(2019.03.12)
971 심판 법인
비상근감사의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과 000은 여러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000에 대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644
(2019.03.12)
972 심판 법인
쟁점이자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자금거래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이 건 가지급금 관련 거래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546
(2019.03.13)
973 심판 법인
가공부채와 상계한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들로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내부회계프로그램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할 만큼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관계회사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543
(2019.03.13)
974 심판 법인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해명안내는 「법인세법」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에 대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심-2018-중-2791
(2019.03.14)
97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 권리에 대한 미국 내 혹은 해외 특허 및 특허 활용을 제출, 집행·유지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의 1/N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특허권 사용료와는 별도의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일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정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중-1841
(2019.03.14)
976 심판 법인
청구법인과 oooo 벨기에에서 발생한 RBM 사업본부 비용을 합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이 RBM 사업부문 소속 6개 법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RBM 사업부문에 소속된 각 법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2365
(2019.03.14)
977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아일랜드법인이 아닌 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용역도 실제 미국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점, 미국법인은 햅틱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28
(2019.03.14)
978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422
(2019.03.14)
979 심판 법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0338
(2019.03.18)
980 심판 법인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이 소멸하여 쟁점금액을 20◎◎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금수익에 대한 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산된 20◎◎사업연도에도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3343
(2019.03.18)
981 심판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쟁점배당소득의 지배ㆍ관리 및 처분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0%)이 아닌 국내 「법인세법」상의 원천세율(2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02
(2019.03.25)
982 심판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매출성장에 따라 종전 규정만으로도 소기업이 아닌 경우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소기업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법령개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만을 따르더라도 매출 규모가 성장하여 2017사업연도에는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며,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의 요건을 강화(매출규모 100억원→80억원)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쟁점규칙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므로 불합리함.
조심-2019-구-0346
(2019.03.25)
983 심판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누락혐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대표이사를 포함한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매출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8-광-3878
(2019.03.27)
984 심판 법인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기각]
외국투자가 본인이 곧 적격투자가이고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외국인투자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국인투자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규정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한 계산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737
(2019.05.29)
985 심판 법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영수증 등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범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설립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666
(2019.06.04)
9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관련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산물자의 연구활동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방산물자가 부득이하게 위탁받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062
(2019.06.26)
98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의 수익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귄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2007.5.30.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81
(2019.07.15)
988 심판 법인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교역에게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건물관리용역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건물관리업종의 평균영업이익률을 근거로 계산한 해당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229
(2019.07.16)
989 심판 법인
쟁점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자본화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산 관련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보아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부-3638
(2019.07.22)
99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2008~2015년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탈루하는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459
(2019.08.06)
991 심판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청구법인은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소기업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1702
(2019.08.09)
992 심판 법인
사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1399
(2019.08.12)
993 심판 법인
사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1398
(2019.08.12)
994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비교가액은 견적서에 근거한 것으로 시가에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와 비교거래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고가로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달리 언급한 바도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봄이 충분함
조심-2019-광-2000
(2019.08.30)
9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인 쟁점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컨설팅 및 인사관리용역의 대가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등[재조사]
해당 매입세액에서 ‘수장고의 면적 중 기업홍보자료를 보관하는 데 사용된 면적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경영상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영자문컨설팅 및 그룹HR용역의 청구법인 업무관련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74
(2019.08.27)
996 심판 법인
쟁점추징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추징금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추징금을 차감하되, 쟁점추징금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3170
(2019.08.28)
99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과 동성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역할 및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현황 등으로 보아 법인장의 업무가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와 차별화되어 달리 구분하여야 하거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786
(2019.08.29)
998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본점을 ◇◇◇◇◇에서 ◎◎◎ □□□로 이전하면서 신사옥의 인테리어나 전기ㆍ수도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고, 이 외 쟁점금액이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첨단기술설비 취득비용이거나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
조심-2019-중-0670
(2019.07.29)
99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에 해당함에도, 조세감면을 허용할 경우 당초 사후 보조금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81
(2019.07.31)
1000 심판 법인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할인 후 가격은 할인 전 가액에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부여받은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할인 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176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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