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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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법인
처분청이 법인세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되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증액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90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증액 부분이 있었음은 법인세 환급통지를 받을 당시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국내·외 사업활동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 쟁점개발비의 지출은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국내·외 수입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813
(2021.12.29)
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79
(2022.04.20)
3 심판 법인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존재하는 나대지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착공’이나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926
(2021.12.29)
4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542
(2021.12.28)
5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험학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그 본래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47
(2022.01.14)
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소사장들이 대형 택배사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1-전-2399
(2022.04.19)
7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는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226
(2022.04.19)
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수입금액에 대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였고, 매출누락액을 개인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거액의 수익을 장기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743
(2021.11.25)
9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47
(2021.12.14)
10 심판 법인
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인용]
쟁점설계대가는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설계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984
(2022.04.05)
11 심판 법인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출입 보안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용 게이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특허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보이지 아니하는바,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7009
(2022.04.04)
12 심판 법인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2021.5.27.)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190일이 경과한 202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인-0053
(2022.04.11)
13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사이에 쟁점토지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21-인-2655
(2022.03.16)
14 심판 법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〇〇사업연도부터 20〇〇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78
(2021.12.23)
15 심판 법인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제3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8454
(2022.03.11)
16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 상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대표이사가 10∼12백만 원에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약 5년 뒤 청구법인이 644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20년 10월까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110
(2022.02.09)
17 심판 법인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대표이사가 중국 AA에서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전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계좌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적 자금도 혼재되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 등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는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은 전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384
(2022.04.04)
1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IR 비용 등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AA뱅크로부터 받은 쟁점지원금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지원금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한 후 관련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을 감액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예탁기관인 시티뱅크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1003
(2022.04.05)
1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5년 6~8월분 법인원천세 합계 ㅇㅇㅇ원의 부과처분을 ’21.ㅇㅇ.ㅇㅇ.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14
(2021.09.07)
2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청구법인과 소액주주사이의 주식거래로 2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42
(2021.10.20)
2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판 결정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2124
(2021.11.04)
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산정시 적용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고 ‘감리단의 공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감리자의 공정확인서는 감리자의 업무(곧,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등「주택법」제44조 소정의 감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에 따른 공정률이「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 작업진행률을 완벽히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실제 양자의 차이도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리단의 공정률 등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 관련 작업진행률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3623
(2022.03.21)
23 심판 법인
① 쟁점가공매입액 중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전선 케이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전선 케이블 등을 실제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실제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ㆍ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21-부-2901
(2022.03.23)
24 심판 법인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2020.12.22. 개정된「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율과 개정 시 삭제된 종전규정의 단서규정 및「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규정에서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로 인하하면서 쟁점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807
(2021.12.28)
25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358
(2021.08.05)
2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을 직접 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의 실제 발명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629
(2021.12.15)
27 심판 법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 주식 중 7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AAA가 대여금으로 주금을 납입했는지, 청구인 소유 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직접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운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장의 임차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AA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1-광-3849
(2022.03.16)
28 심판 법인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매도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000이 쟁점토지 및 주택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00건설에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에 관한 000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 있고 쟁점주택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가액을 쟁점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1-부-5793
(2022.03.17)
29 심판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특법 제6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0205
(2022.03.14)
3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20ㅇㅇ 사업연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상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배제되므로 20ㅇㅇ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결정은 행정쟁송절차상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임시적 조치로서 효력 자체의 내용과 발생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효된 경우 집행정지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행정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877
(2021.12.22)
31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가 손금산입 대상이고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비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상관행에 반하여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2427
(2021.12.14)
3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재화거래에 적용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안됨[기각]
아시아지역의 동종 업종(특수가스 도매업)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한 것이고, 영업이익률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이후의 이익률인 점,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자의 거래에 따른 구분된 판매관리비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따른 이전가격을 산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082
(2022.02.21)
33 심판 법인
쟁점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전시 또는 설치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 오랜기간 보관되어 온 것인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과 달리 전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538
(2021.07.13)
34 심판 법인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3월 17일 최초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조특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6705
(2022.02.10)
35 심판 법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과 관련한 쟁점거래일 전후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주식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대주주의 쟁점거래일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의 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쟁점금액보다 합리적인 근거없이 000원으로 산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는 적용 대상 규정이 아니므로 상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89
(2021.12.20)
36 심판 법인
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기준으로 주주인 임원들에게 초과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6630
(2022.02.16)
3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조합설립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267
(2021.11.11)
38 심판 법인
쟁점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양도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59
(2021.12.27)
39 심판 법인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투자전문회사가 쟁점전환우선주 해지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036
(2021.11.03)
40 심판 법인
쟁점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5년에 가공미수금이 형성된 과정을 근거로 기존의 가지급금도 동일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3년 이전에 형성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미수금과 마찬가지로 쟁점가지급금의 자산성을 부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510
(2021.11.23)
41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스펙인 영업활동이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크게 연결된 점 등을 미루어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054
(2022.02.23)
42 심판 법인
인‧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기타 현금성 비용 등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전 지출된 것으로 쟁점토지 개발을 진행하던 회사가 2017사업연도 손비로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비용2-4번의 경우 대부분이 청구법인 설립(쟁점토지 취득) 이전에 대표자 개인계좌 등을 통해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211
(2021.11.09)
43 심판 법인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영국 소재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나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BBB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건 법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875
(2021.10.14)
44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종중은 쟁점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2020.2.24. 수령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9.15.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사유를 안 날에 대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쟁점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20.2.24.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종중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사유를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1-중-2721
(2021.12.02)
45 심판 법인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전담부서 소속의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수행한 시제품 검사·시험업무는 일련의 시제품 제작과정 중 일부에 해당하고, 시제품 제작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 쟁점인건비는 시제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4790
(2022.02.08)
46 심판 법인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453
(2022.02.17)
47 심판 법인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450
(2022.02.17)
48 심판 법인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446
(2022.02.17)
4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면세점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소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차익의 실질이 ‘합병거래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주식의 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본거래인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7928
(2022.02.15)
50 심판 법인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196
(2022.02.15)
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과 관계없이 합병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2011년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21년에야 쟁점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세무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를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 무효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부-5194
(2022.02.03)
52 심판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자격증을 다수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상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부정행위를 은폐하고자 금융거래내역 및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237
(2022.01.27)
53 심판 법인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이를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제56조에서 투자 및 배당 등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61
(2021.12.15)
54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인 쟁점사용료1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사용료2는「법인세법」상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247
(2021.12.15)
5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부실징후기업, 금융기관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807
(2021.11.08)
5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타]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쟁점금액 중 어느 항목의 금액이 쟁점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등에 직접 연관된 비용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88
(2021.12.28)
57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AAA가 대납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한도초과액 손금부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해당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납품업자의 조세부담은 이와 별개로 세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AAA의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매일홀딩스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21-서-0983
(2022.01.27)
58 심판 법인
쟁점수수료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AAA가 대납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한도초과액 손금부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해당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납품업자의 조세부담은 이와 별개로 세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AAA의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매일홀딩스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21-서-0977
(2022.01.27)
59 심판 법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에게 펜션 소유권이 없으므로 펜션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759
(2021.12.15)
60 심판 법인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442
(2021.02.17)
61 심판 법인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서-7912
(2022.01.27)
62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933
(2022.01.12)
63 심판 법인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서-8161
(2022.01.27)
64 심판 법인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할 공동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가치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결자회사들이 〇〇명칭의 가치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분담하였다면 이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〇〇명칭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40
(2021.11.29)
65 심판 법인
쟁점연결자회사들이 부담할 공동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결자회사들이 〇〇 명칭의 가치 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분담하였다면 이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〇〇 명칭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482
(2021.11.29)
6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 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영상제작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관리‧운용업무도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903
(2021.12.13)
67 심판 법인
쟁점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합병 당시 쟁점서비스사업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합병매수차손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625
(2021.12.29)
68 심판 법인
쟁점부칙규정 적용시, ‘2016사업연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17·2018사업연도에도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2017·2018사업연도에는 개정전규정·개정규정 어디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5956
(2021.12.30)
6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조심-2021-부-2860
(2022.01.12)
70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016
(2022.01.20)
71 심판 법인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인용]
「법인세법」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900
(2022.01.26)
72 심판 법인
쟁점세액이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 제8항에 따른 환급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813
(2022.01.27)
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이를 사내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동액을 사내이사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사내이사가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사내이사 간의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1371
(2021.12.15)
7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75
(2021.12.02)
75 심판 법인
쟁점비교대상회사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경영지원수수료를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이전가격조사 과정에서 외부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들을 포함하는 것은 재무자료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정상가격은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현지의 회사들로 비교대상회사를 구성하고 AAA과 청구법인 간의 물품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249
(2021.12.30)
7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시기가 분할등기일인지, 당초 분할법인의 취득일인지 여부[인용]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 따라 쟁점과세특례 적용의 배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4781
(2021.12.22)
77 심판 법인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3176
(2022.01.14)
7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1524
(2021.12.20)
7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7797
(2021.12.27)
8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R&D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고,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상 취득분과 무상 취득분이 사용 및 지출시점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전-3114
(2021.12.27)
81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흡수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매각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20-중-8052
(2021.12.28)
82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부-8270
(2021.12.28)
83 심판 법인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523
(2021.12.31)
8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개인에게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에 해당여부[기타]
청구범인이 재화를 배송하고 받은 금액이 실제 수출되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금액에 불과할 뿐 실제 수출하고 해외로부터 받은 대금은 별도의 것인지 여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961
(2021.12.13)
8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음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신주를 주당 평가액보다 낮은 주당 금액에 단독으로 인수함으로써 매도인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540
(2021.12.27)
86 심판 법인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독일법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독일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독일법인이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고, 쟁점협약상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하며, 독일법인이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8460
(2021.12.28)
8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들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로 정한다고만 약정하고, 만기(5년) 도래 시 이자수익을 수취하지 아니한 채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620
(2021.12.28)
8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수 년간 계속ㆍ반복적으로 가공인건비와 가공매입액을 거래처 등에 지급한 다음 이를 대표이사 및 직원의 개인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수령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여 그 소득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879
(2021.12.28)
8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매수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지원할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주주였던 다른 계열사들도 쟁점법인에게 유상증자 또는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대여금의 상환 만료일을 앞두고 쟁점대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의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쟁점법인의 대여금 상환의무가 해소된 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업무관련성도 낮아 보이는 점,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인-4853
(2021.12.29)
90 심판 법인
쟁점금액은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쟁정금액이 개인 간 금전대차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5434
(2021.12.29)
91 심판 법인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쟁점금액을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30
(2021.12.20)
92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타]
쟁점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넘어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재조사하여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수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쟁점인건비 중 위 정당보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2916
(2021.12.23)
9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영업권과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특수관계법인은 2017년에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특수관계법인은 실제 20xx년 11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흡수하여 앞으로 새로운 영업을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총괄 수행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이 양도된 날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날이 아닌 20XX.xx.xx.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조심-2020-부-2639
(2021.12.22)
94 심판 법인
증액경정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후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38
(2021.12.13)
95 심판 법인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이익 계산은 시가를 적용하여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그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성과급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이 아니라 그 시가를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산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 같은 뜻임)
조심-2020-중-2462
(2021.12.20)
9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를 과다산정(재직기간을 소급 연장)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으로 법률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 임금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7826
(2021.12.20)
97 심판 법인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쟁점직원들을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쟁점관리단과 쟁점직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원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813
(2021.12.20)
98 심판 법인
쟁점법인 설립시 직원의 착오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00.0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소유하는 지분비율은 00%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은 쟁점모법인에서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주주현황이 쟁점모법인과 동일하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은 00.00%가 아닌 0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579
(2021.12.15)
9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감정평가 등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 포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2421
(2021.12.15)
100 심판 법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422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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