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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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101 판례 국징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어,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05가합14383
(2006.10.12)
7102 판례 국징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로 하여금 굳이 000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상속세채권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05가합11193
(2006.10.12)
7103 판례 국징
매매의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7021
(2006.10.11)
7104 판례 국징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국승]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소멸,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함
대구지방법원2005가합354
(2006.10.10)
7105 판례 국징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고액체납자가 경매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인 체납자는 낙찰대금 상당액을 잃게 되는 바,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5나6042
(2006.10.04)
710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기각]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대법원2004다35465
(2006.09.29)
7107 판례 국징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체납법인이 적법하게 대응 하였다면 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담할 필요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나106373
(2006.09.28)
7108 판례 국징
배당받을 권리 존재 여부[국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2004다68427
(2006.09.28)
710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나4564
(2006.09.28)
71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5가단129783
(2006.09.26)
711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증여행위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 유일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사유에 해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8104
(2006.09.26)
711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국패]
배당이의소송미제기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이유미기재 판결
수원지법안산지원2006가소49820
(2006.09.26)
7113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국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납부한 국세를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5나72609
(2006.09.25)
71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인용]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5가단99905
(2006.09.25)
7115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의 적정 여부[국승]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호
(2006.09.25)
711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유일한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6295
(2006.09.25)
7117 판례 국징
경매절차에 의해 체납액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위법함[기타]
원고가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게 되었으나 경매절차에서 체납액을 교부받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고, 영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원고가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행위임
대법원2006두7942
(2006.09.22)
7118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5나13608
(2006.09.22)
711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용]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무가 있다면 압류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기입등기의 자체의 적법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3358
(2006.09.21)
7120 판례 국징
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조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협의이혼하면서 조세채무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남편과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로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04가합10460
(2006.09.21)
712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금이 존재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06나1535
(2006.09.20)
7122 판례 국징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윤○○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6051
(2006.09.15)
7123 판례 국징
체납자명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실질소유 주장하는 자의 압류처분취소 적법여부[국승]
압류등기 이후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6694
(2006.09.14)
712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6.3.6.자 접수 제18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0624
(2006.09.13)
712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기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는 명의이전계약취소 절차를 이행
(청구인낙 종결)
광주지방법원2005가합1638
(2006.09.12)
7126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국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42885
(2006.09.08)
712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의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58193
(2006.09.08)
712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06다44517
(2006.09.08)
71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6215
(2006.09.08)
7130 판례 국징
배당이의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기각]
건물(아파트)의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아파트 내 방1칸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대금지급내역의 입증이 안 되는 경우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가단120718
(2006.09.07)
7131 판례 국징
사행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합9056
(2006.09.07)
713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안○○가 친자매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및 추정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가단625
(2006.09.06)
7133 판례 국징
명의신탁주식의 압류처분 효력[국승]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채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7352
(2006.09.06)
7134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적법성[일부패소]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420
(2006.09.05)
7135 판례 국징
채권자 취소권의 채권의 성립정도[일부패소]
피고의 사해행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중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해선 가까운 장래에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나91570
(2006.09.05)
7136 판례 국징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여부[일부패소]
배당과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창원지법2005가단36420
(2006.09.05)
71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나8900
(2006.09.04)
71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5가단57536
(2006.09.04)
7139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국패]
당해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34524
(2006.09.01)
714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21
(2006.09.01)
7141 판례 국징
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건인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분할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와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120
(2006.08.31)
714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가합2539
(2006.08.31)
7143 판례 국징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6다40676
(2006.08.31)
714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국승]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없게되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89382
(2006.08.31)
7145 판례 국징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가단43312
(2006.08.31)
7146 판례 국징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채무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다26441
(2006.08.31)
714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5나19108
(2006.08.30)
7148 판례 국징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152372
(2006.08.29)
7149 판례 국징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 여부[기각]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2005다67476
(2006.08.25)
715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근저당설정 설정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1773
(2006.08.25)
7151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상고이유없어 기각결정함.
대법원2006다36998
(2006.08.25)
715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사해행위일 이전에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34824
(2006.08.22)
7153 판례 국징
소유권보존등기말소[국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압류등기 등을 경료한 것은 위법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66
(2006.08.22)
715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6다38680
(2006.08.22)
715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무변론 종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5가단17826
(2006.08.18)
71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나3271
(2006.08.18)
715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국승]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4가단34008
(2006.08.18)
715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여부[국승]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25
(2006.08.17)
7159 판례 국징
가처분등기말소승낙[국승]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친 가처분등기 역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가단10826
(2006.08.16)
7160 판례 국징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국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2006가합8066
(2006.08.16)
716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등[국패]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 한??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나106014
(2006.08.16)
7162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승]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06가단34445
(2006.08.11)
7163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국세는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가단6487
(2006.08.09)
7164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국승]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07
(2006.08.09)
716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안동지원2006가단4052
(2006.08.09)
716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35981
(2006.08.08)
716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15388
(2006.08.08)
7168 판례 국징
배당적정 여부[국승]
피고가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았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62759
(2006.08.04)
7169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체납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차 압류처분일에 중단되었다가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때에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고, 2차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이므로, 2차 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95
(2006.07.18)
7170 판례 국징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환급의무 소멸[국승]
피고가 변제공탁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 되었으나,피고의 변제공탁 시점에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급금 반환채무도 소멸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73699
(2006.07.14)
717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기각]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과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예금이 단기간에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예금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나84251
(2006.06.26)
717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나55109
(2006.06.09)
717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순환배당에 안분 후 흡수배당을 적용하여 배당함에 있어, 국세가 공과금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처분은 정당함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5가소282693
(2006.06.07)
71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06나4227
(2006.06.01)
7175 판례 국징
독촉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공매처분은 취소할 수 없음
[국승]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매각되고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대법원2004두14717
(2006.05.12)
7176 판례 국징
국세확정전보전압류 당시 압류대상의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국패]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동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 원고가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34
(2006.05.03)
7177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당연무효 여부[국승]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61288
(2006.04.25)
7178 판례 국징
동산의 압류에 있어 점유권을 침해받은 경우 원고적격여부 및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가능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있고, 부부동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15151
(2006.04.13)
7179 판례 국징
결손처분 취소통지 생략 및 압류시 체납세액 잘못 기재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임[국패]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는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상의 체납세액과 공매상의 체납세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하자있음
서울고등법원2005누16323
(2006.04.12)
718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한 행위는 사해행위게 해당 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28)
7181 판례 국징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국패]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대법원2005다27935
(2006.01.27)
7182 판례 국징
실제 물적 담보능력이 없는 채권이 법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수금채권 및 비상장주식들은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가단23587
(2006.01.20)
718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08)
718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가단2475
(2006.01.05)
7185 판례 국징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국패]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9088
(2005.11.24)
7186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방법[국패]
과세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법원2005두5505
(2005.10.13)
718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4가단54919
(2005.09.22)
718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됨
2005가단40219사해행위취소
(2005.07.20)
718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4가단40814
(2005.06.27)
7190 판례 국징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다15482
(2005.06.10)
719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
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13439
(2005.06.10)
7192 판례 국징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등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6가단46173
(2005.01.17)
7193 판례 국징
압류 후 압류재산에 설정된 물권과 새로 발생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국패]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2003두6115
(2004.11.12)
7194 판례 국징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국승]
체납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여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임
대법원2003두11117
(2004.07.22)
7195 판례 국징
결손처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3두7019
(2004.04.16)
7196 판례 국징
납기경과 후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후 납세자에게 독촉한 경우,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충당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은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납부기한이 되살아날 수없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으로 하는 통지 없이 납부를 독촉한 처분도 무효이며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3가합1087
(2003.10.28)
7197 판례 국징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기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
대법원2001두3525
(2003.08.22)
7198 판례 국징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기타]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대법원2001다83777
(2003.07.11)
7199 판례 국징
학교법인의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됨[기타]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대법원2002두3669
(2003.05.16)
7200 판례 국징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패]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9486
(200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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