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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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aaa사이에 2019. 5.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23. 접수 제54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부지원-2020-가단-56763
(2021.07.22)
60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충주지원-2020-가합-5655
(2021.07.22)
603 판례 국징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40076
(2021.07.22)
60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2021.07.21)
60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0-가합-103619
(2021.07.21)
60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원주지원-2021-가단-52923
(2021.07.21)
607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6177
(2021.07.21)
60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2021.07.21)
60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2020-가단-13760
(2021.07.20)
6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 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0365
(2021.07.20)
611 판례 국징
피고는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라고 다투나,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20742
(2021.07.20)
612 판례 국징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국승]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075
(2021.07.19)
613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2021.07.16)
614 판례 국징
명의사업자가 실제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실제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2021.07.16)
615 판례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천안지원-2020-가합-104326
(2021.07.16)
616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792
(2021.07.15)
617 판례 국징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국패]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1996
(2021.07.15)
618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2021.07.14)
61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들은 체납자의 부탁을 받고 체납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2021.07.14)
620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부지원-2021-가단-51727
(2021.07.13)
621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2021.07.13)
622 판례 국징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426
(2021.07.09)
623 판례 국징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순천지원-2021-가단-70728
(2021.07.08)
624 판례 국징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에도 미참석하여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채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안양지원-2020-가단-125649
(2021.07.08)
625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논산지원-2019-가단-23162
(2021.07.08)
626 판례 국징
손해배상(국)[국승]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1463
(2021.07.08)
62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대법원-2021-다-223931
(2021.07.08)
628 판례 국징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서산지원-2020-가단-54239
(2021.07.07)
629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피고 BBB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0-나-14261
(2021.07.02)
63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의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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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06813
(2021.07.01)
631 판례 국징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그칠 뿐이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2021.07.01)
63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소-317743
(2021.07.01)
633 판례 국징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국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69342
(2021.07.01)
634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국승]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2021.06.30)
635 판례 국징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국승]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적법함
홍성지원-2020-가단-35427
(2021.06.25)
636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
(2021.06.25)
637 판례 국징
체납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국패]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안산지원-2020-가단-98794
(2021.06.25)
63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부천지원-2021-가단-106502
(2021.06.25)
639 판례 국징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각 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나-2000464
(2021.06.25)
64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국승]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므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0-다-208621
(2021.06.24)
641 판례 국징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대법원-2021-다-227384
(2021.06.24)
642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2021.06.24)
643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국승]
소외 AAA와 피고 BBB사이의 송금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임과 동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소외 AAA와 피고 CCC 사이의 송금은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대여금과 관련한 피고의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21101
(2021.06.24)
64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담보가등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2021.06.24)
645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국패]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대법원-2021-다-220314
(2021.06.24)
646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채권자인 여수시와 대한민국의 채권액은 참작할 필요 없이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한 후 이를 원고들의 배당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순천지원-2020-가합-11521
(2021.06.24)
647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채권보다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296
(2021.06.24)
648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5621
(2021.06.24)
649 판례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1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2와 피고3은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2021.06.24)
650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2021.06.24)
651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2021.06.23)
652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2021.06.23)
653 판례 국징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국승]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나-25478
(2021.06.23)
654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 또는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2021.06.23)
655 판례 국징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2021.06.22)
656 판례 국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부지원-2021-가단-51703
(2021.06.21)
65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의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50
(2021.06.18)
65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고양지원-2020-가단-99943
(2021.06.18)
659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당초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1. 4. 16. 채무자 CCC와 근저당권자인 DDD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84476
(2021.06.18)
660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승]
이 사건 분양신탁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미래와창조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 남동구, 피고 인천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2021.06.18)
661 판례 국징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국승]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2021.06.17)
662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 중 부동산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각 계약체결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위 각 계약체결일에 가장 근접하여 이루어진 거래사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0-나-2043839
(2021.06.17)
66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목포지원-2020-가단-52901
(2021.06.16)
66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거나 허위 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해당되지 않으며, 1심 판결에서 낙찰허가 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재나-20104
(2021.06.16)
665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2021.06.16)
666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2021.06.16)
667 판례 국징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2021.06.16)
668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21930
(2021.06.15)
669 판례 국징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898
(2021.06.11)
67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2021.06.11)
671 판례 국징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2021.06.11)
672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체납자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8142
(2021.06.10)
673 판례 국징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국승]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4337
(2021.06.10)
674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2021.06.10)
675 판례 국징
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국패]
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목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법인세 추징세액에서 당연히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0649
(2021.06.10)
67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백간주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1687
(2021.06.10)
677 판례 국징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2592
(2021.06.09)
678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안동지원-2020-가단-2335
(2021.06.09)
679 판례 국징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국승]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안동지원-2020-가단-2328
(2021.06.09)
680 판례 국징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2021.06.09)
681 판례 국징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국승]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6146
(2021.06.08)
6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451
(2021.06.08)
683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269
(2021.06.08)
684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2021.06.08)
68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242
(2021.06.08)
68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피고들에게 증여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이처럼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강릉지원-2020-가단-36006
(2021.06.08)
687 판례 국징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2417
(2021.06.08)
688 판례 국징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5799
(2021.06.08)
689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국승]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내지 공급계약이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어야하나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가단-101907
(2021.06.04)
69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피고도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피고와 고경호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2021-다-212108
(2021.06.03)
691 판례 국징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배당요구를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시간이 아닌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배달된 시간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9159
(2021.06.03)
69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나-76609
(2021.06.03)
6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체납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05733
(2021.06.02)
694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영월지원-2021-가단-10505
(2021.06.02)
695 판례 국징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국승]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6708
(2021.06.02)
696 판례 국징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은 제3자의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유효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55353
(2021.06.01)
69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패]
압류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1961
(2021.06.01)
698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2021.05.28)
699 판례 국징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일부패소]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분양권 상당한 가액을 반환함이 타당하고 이때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3629
(2021.05.27)
700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국승]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 여건 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피압류채권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12594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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