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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국징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2022.10.28)
10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22-다-260470 (2022.10.27)
103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원주지원-2021-가합-5153 (2022.10.27)
10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15493 (2022.10.27)
10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나-67124 (2022.10.27)
106	판례	국징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2676 (2022.10.27)
10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22-다-259630 (2022.10.27)
10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는 관련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2022.10.26)
10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2022.10.26)
11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	진주지원-2022-가단-37652 (2022.10.25)
111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3138 (2022.10.25)
112	판례	국징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공매도 무효임[국패]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2022.10.25)
113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2022.10.25)
114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나-91636 (2022.10.25)
115	판례	국징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국승]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2022.10.25)
11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2022.10.25)
117	판례	국징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의 임금채권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2022.10.21)
118	판례	국징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국패]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2022.10.21)
119	판례	국징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2022.10.20)
120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순천지원-2022-가단-61387 (2022.10.20)
121	판례	국징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한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나-307827 (2022.10.19)
122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국패]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4627 (2022.10.19)
123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보험명의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1188 (2022.10.19)
124	판례	국징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설령 위 압류처분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 위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조세과오납금 반환의 문제가 될 뿐, 그러한 사정이 피고들에 대한 추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고등법원-2021-나-24737 (2022.10.19)
125	판례	국징	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구두로 대여금의 이자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19160 (2022.10.19)
126	판례	국징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절차 착수 당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절차에 착수한 당시에 소급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압류조서 작성 및 통지 등 압류절차의 착수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광주지방법원-2022-나-51221 (2022.10.19)
127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2022.10.18)
128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6201 (2022.10.14)
129	판례	국징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소극)[국승]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2022.10.14)
130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 (2022.10.14)
131	판례	국징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양육비, 차용금액 변제 등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일부패소] 이 사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등의 명목 및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다음 변제한 금액으로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6239 (2022.10.14)
13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1-가합-75187 (2022.10.14)
133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2022.10.13)
134	판례	국징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2022.10.13)
135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2022.10.13)
136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나-93281 (2022.10.13)
1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의성지원-2022-가단-10776 (2022.10.12)
138	판례	국징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무자력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가액배상액은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104 (2022.10.12)
139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0887 (2022.10.11)
140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2022.10.11)
141	판례	국징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음[국승]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9980 (2022.10.11)
14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1-가합-411499 (2022.10.11)
143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2022.10.07)
144	판례	국징	물상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국승]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397 (2022.10.07)
145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국패] 체납자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2022.10.06)
146	판례	국징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101984 (2022.10.05)
147	판례	국징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일부패소]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경주지원-2020-가단-14881 (2022.10.04)
148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2022.09.30)
149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1156 (2022.09.30)
150	판례	국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안산지원-2021-가단-90995 (2022.09.30)
151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26545 (2022.09.30)
15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2022.09.30)
153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국패]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군산지원-2021-가단-60364 (2022.09.29)
15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대법원-2022-다-248739 (2022.09.29)
15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2022-가단-55079 (2022.09.29)
1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주지원-2022-가단-4709 (2022.09.29)
157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안산지원-2022-가단-76774 (2022.09.28)
158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2022.09.28)
159	판례	국징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8532 (2022.09.27)
16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산지원-2022-가단-54127 (2022.09.27)
161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국승]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2022.09.27)
162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2022.09.27)
163	판례	국징	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국승]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61 (2022.09.23)
164	판례	국징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동의한 경우, 이미 양도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 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6410 (2022.09.23)
165	판례	국징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2022.09.23)
166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3933 (2022.09.22)
167	판례	국징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2022.09.21)
16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안산지원-2022-가단-76811 (2022.09.21)
169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2022.09.21)
170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월지원-2021-가단-12839 (2022.09.21)
171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9778 (2022.09.21)
17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강릉지원-2021-나-32057 (2022.09.20)
17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가등기 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792 (2022.09.19)
174	판례	국징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2022.09.16)
175	판례	국징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2022.09.16)
17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나-57905 (2022.09.16)
177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구미시법원-2022-가소-104918 (2022.09.15)
178	판례	국징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2022.09.15)
179	판례	국징	공탁 배당이의[국패]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29508 (2022.09.15)
180	판례	국징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국승]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2022.09.15)
18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영지원-2020-가단-16852 (2022.09.14)
18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경주지원-2022-가단-11510 (2022.09.07)
183	판례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홍성지원-2022-가단-30914 (2022.09.07)
184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2022.09.07)
185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배당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평택지원-2021-가단-5008 (2022.09.06)
186	판례	국징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는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 야함[국승]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2022.09.06)
187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국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평택지원-2022-가단-57785 (2022.09.06)
18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01)
189	판례	국징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서부지원-2022-가합-51141 (2022.09.01)
1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존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2-가단-210832 (2022.09.01)
191	판례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국승]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2022.09.01)
19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나-91711 (2022.08.31)
19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다-244393 (2022.08.31)
194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2022.08.30)
195	판례	국징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2022.08.26)
196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82 (2022.08.26)
197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410 (2022.08.26)
198	판례	국징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2022.08.26)
19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8674 (2022.08.26)
200	판례	국징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청구권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은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경매절차에서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배제하고 한 배당은 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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