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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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국징
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국승]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61
(2022.09.23)
102 판례 국징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동의한 경우, 이미 양도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 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6410
(2022.09.23)
103 판례 국징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2022.09.23)
104 판례 국징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2022.09.21)
10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안산지원-2022-가단-76811
(2022.09.21)
106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2022.09.21)
107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월지원-2021-가단-12839
(2022.09.21)
10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강릉지원-2021-나-32057
(2022.09.20)
10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가등기 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792
(2022.09.19)
110 판례 국징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2022.09.16)
111 판례 국징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2022.09.16)
11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나-57905
(2022.09.16)
113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구미시법원-2022-가소-104918
(2022.09.15)
114 판례 국징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2022.09.15)
115 판례 국징
공탁 배당이의[국패]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29508
(2022.09.15)
116 판례 국징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국승]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2022.09.15)
11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영지원-2020-가단-16852
(2022.09.14)
11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경주지원-2022-가단-11510
(2022.09.07)
119 판례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홍성지원-2022-가단-30914
(2022.09.07)
120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배당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평택지원-2021-가단-5008
(2022.09.06)
121 판례 국징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는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 야함[국승]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2022.09.06)
122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국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평택지원-2022-가단-57785
(2022.09.06)
12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01)
124 판례 국징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서부지원-2022-가합-51141
(2022.09.01)
125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존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2-가단-210832
(2022.09.01)
126 판례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국승]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2022.09.01)
12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나-91711
(2022.08.31)
12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다-244393
(2022.08.31)
129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2022.08.30)
130 판례 국징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2022.08.26)
131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82
(2022.08.26)
132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410
(2022.08.26)
133 판례 국징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2022.08.26)
13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2022.08.25)
135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2022.08.25)
136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2022.08.25)
137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는 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대한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2022.08.25)
138 판례 국징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9699
(2022.08.25)
139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232
(2022.08.25)
14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2022.08.25)
141 판례 국징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국승]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2872
(2022.08.25)
142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평택지원-2022-가단-57877
(2022.08.24)
143 판례 국징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뒤, 소유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306
(2022.08.23)
144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8252
(2022.08.23)
145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2022.08.23)
146 판례 국징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33964
(2022.08.23)
147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각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2022.08.23)
14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패]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149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2022.08.19)
150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국승]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0-가합-74279
(2022.08.19)
151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2022.08.18)
152 판례 국징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2022.08.18)
153 판례 국징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2022.08.17)
154 판례 국징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동지원-2022-가단-22029
(2022.08.17)
155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2022.08.17)
156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2022.08.17)
157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2022.08.17)
158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국승]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2022.08.17)
15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2022.08.16)
160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2022.08.16)
16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2022.08.12)
16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서부지원-2021-가합-50578
(2022.08.11)
163 판례 국징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2021-가단-86586
(2022.08.10)
164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안양지원-2021-가단-102490
(2022.08.10)
165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0566
(2022.08.09)
166 판례 국징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2022.07.22)
167 판례 국징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2022.07.22)
16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2022.07.22)
169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2022.07.22)
170 판례 국징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2022.07.21)
171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2022.07.21)
172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나-65224
(2022.07.21)
173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2022.07.21)
17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국패]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2022.07.21)
175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고양지원-2022-가단-81229
(2022.07.20)
176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2022.07.20)
17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
마산지원-2021-가합-100830
(2022.07.20)
178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2022.07.20)
17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2022.07.20)
180 판례 국징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국승]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2022.07.20)
181 판례 국징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7802
(2022.07.15)
18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2022.07.15)
183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2022.07.14)
184 판례 국징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국승]
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대법원-2022-다-231915
(2022.07.14)
185 판례 국징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충주지원-2022-가단-22299
(2022.07.13)
186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피고는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산지원-2021-가단-58023
(2022.07.13)
18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주지원-2022-가단-53527
(2022.07.13)
18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2022.07.12)
1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밀양지원-2022-가단-11472
(2022.07.12)
1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2022.07.12)
191 판례 국징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2022.07.12)
19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동부지원-2021-가단-222657
(2022.07.12)
193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김천지원-2021-가합-15119
(2022.07.08)
194 판례 국징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2022.07.08)
195 판례 국징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2022.07.08)
196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2022.07.08)
197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각하]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2022.07.07)
198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2022.07.07)
199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단-223059
(2022.07.07)
200 판례 국징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국승]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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