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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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국징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2020.10.13)
1002 판례 국징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2020.10.13)
1003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국승]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9507
(2020.10.08)
1004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 1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관련 법리로 볼 때 피고 2 대한민국에게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2020.10.06)
1005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속초지원-2019-가단-202476
(2020.10.06)
1006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정읍지원-2020-가단-11955
(2020.10.06)
100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전부를 조카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0-가단-112719
(2020.09.29)
100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다-234903
(2020.09.24)
1009 판례 국징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20-두-40662
(2020.09.24)
101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다-238158
(2020.09.24)
1011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2020.09.24)
1012 판례 국징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일부패소]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방식으로서 증여계약을 일정한 액수만큼 분리할 수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서부지원-2019-가합-101521
(2020.09.24)
1013 판례 국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2020.09.24)
101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6998
(2020.09.23)
1015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2020.09.23)
101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2020.09.22)
1017 판례 국징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국승]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0229
(2020.09.18)
1018 판례 국징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국패]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2020.09.18)
1019 판례 국징
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국승]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근거한 계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보므로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함
김천지원-2020-가합-15167
(2020.09.18)
1020 판례 국징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19-나-16181
(2020.09.17)
1021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국승]
대여금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다르고 권리의무의 내용도 완전히 상이하며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
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2020.09.17)
1022 판례 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선행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이 사건 소송 역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2020.09.16)
1023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이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사용된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는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2020.09.16)
1024 판례 국징
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사위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사이에 주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부종성으로 2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은 집행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2020.09.16)
1025 판례 국징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국패]
(1심 판결과 같음)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319
(2020.09.16)
1026 판례 국징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국승]
체납자의 제2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56013
(2020.09.15)
1027 판례 국징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각하]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7462
(2020.09.15)
1028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국승]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
(2020.09.11)
1029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율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임[국승]
연부연납가산금율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22731
(2020.09.11)
103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2020.09.10)
1031 판례 국징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2020.09.10)
103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 등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7766
(2020.09.10)
1033 판례 국징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음[국패]
피고는 체납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체납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만큼 그 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었는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55266
(2020.09.10)
1034 판례 국징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여부[국승]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목포지원-2020-가단-53096
(2020.09.09)
1035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1188
(2020.09.09)
1036 판례 국징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국승]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2020.09.09)
10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48418
(2020.09.09)
103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포항지원-2020-가단-104482
(2020.09.08)
1039 판례 국징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국승]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평택지원-2020-가단-51769
(2020.09.08)
1040 판례 국징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2020.09.08)
1041 판례 국징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경주지원-2020-가단-12502
(2020.09.08)
104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2020.09.04)
1043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2020.09.03)
104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2020.09.02)
1045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1512
(2020.09.01)
104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2020.08.28)
1047 판례 국징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가합-57522
(2020.08.28)
104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2020.08.27)
1049 판례 국징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국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2020.08.27)
1050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7515
(2020.08.27)
105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국패]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1446
(2020.08.27)
1052 판례 국징
전 배우자에게 한 재산 처분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피고(이혼한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의 거의 전부를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〇〇, 협의이혼 후 채무자와 피고의 각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6271
(2020.08.27)
1053 판례 국징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국패]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2020.08.26)
1054 판례 국징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가족들이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고 그 받은 금액만큼은 반환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2020.08.26)
1055 판례 국징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87
(2020.08.26)
1056 판례 국징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통모를 바탕으로 한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순천지원-2020-가단-73171
(2020.08.26)
1057 판례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국승]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2020.08.25)
1058 판례 국징
원고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2020.08.21)
1059 판례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국승]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 판결 받았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말소대상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0150
(2020.08.21)
106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해당[국승]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8720
(2020.08.20)
1061 판례 국징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0-다-228793
(2020.08.20)
1062 판례 국징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국승]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0059
(2020.08.20)
1063 판례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일부패소]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2020.08.20)
1064 판례 국징
채무부존재확인[국승]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 이후 일부를 납부하여 조세채무를 승인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32522
(2020.08.20)
1065 판례 국징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국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2020.08.20)
1066 판례 국징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패]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9-나-63048
(2020.08.20)
1067 판례 국징
며느리에 대한 수표 교부가 변제로서 행하여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9-나-320370
(2020.08.19)
1068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2020.08.19)
1069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아들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2020.08.19)
1070 판례 국징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8161
(2020.08.19)
1071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486
(2020.08.19)
1072 판례 국징
현금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국패]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2020.08.19)
107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국승]
체납자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채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전액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여 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2020.08.19)
1074 판례 국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1721
(2020.08.18)
1075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2020.08.18)
107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2020.08.18)
1077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239
(2020.08.18)
107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지인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15863
(2020.08.18)
1079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2020.08.14)
1080 판례 국징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수익자가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5096
(2020.08.14)
1081 판례 국징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2020.08.13)
1082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2020.08.13)
1083 판례 국징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19-나-64821
(2020.08.13)
1084 판례 국징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고양지원-2019-가단-91561
(2020.08.13)
108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1636
(2020.08.12)
1086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24716
(2020.08.12)
1087 판례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여주지원-2019-가단-59023
(2020.08.12)
1088 판례 국징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국패]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의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부천지원-2020-가단-101067
(2020.08.12)
10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에 해당 안함[국승]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21724
(2020.08.12)
1090 판례 국징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2020.08.12)
109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1837
(2020.08.11)
1092 판례 국징
국세징수권은 압류 ,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중단됨[국승]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일종의 조건부채권으로서 그 조건 성취 전에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까지 지속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2270
(2020.08.10)
1093 판례 국징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법원-2020-다-226254
(2020.07.29)
1094 판례 국징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일부패소]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라, 원고는 투자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79
(2020.07.24)
1095 판례 국징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서로 양립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므로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2020-나-21429
(2020.07.24)
1096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627
(2020.07.23)
1097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국패]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2551
(2020.07.23)
1098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2020.07.23)
109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0-다-226681
(2020.07.23)
1100 판례 국징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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