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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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국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2020.12.09)
902 판례 국징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국승]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불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2020.12.09)
90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540
(2020.12.08)
904 판례 국징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동부지원-2019-가단-10097
(2020.12.08)
90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
(2020.12.08)
906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2020.12.07)
907 판례 국징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2020.12.04)
908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1156
(2020.12.03)
909 판례 국징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2020.12.03)
910 판례 국징
압류선착주의를 고려하면, A세무서 배당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일부패소]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배분된 금액을 흡수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B세무서 채권 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으므로 과배당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6520
(2020.12.02)
911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2020.12.02)
912 판례 국징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제천지원-2019-가단-2175
(2020.12.02)
913 판례 국징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2020.12.02)
91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국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서산지원-2020-가단-55461
(2020.12.01)
91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1500
(2020.11.30)
916 판례 국징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증여행위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2020.11.27)
917 판례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2020.11.27)
918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2020.11.27)
919 판례 국징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일부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9515
(2020.11.27)
92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대법원-2020-다-255726
(2020.11.26)
921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나-10394
(2020.11.26)
922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2020-가단-89847
(2020.11.26)
923 판례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5
(2020.11.26)
92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국패]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대법원-2020-다-256187
(2020.11.26)
925 판례 국징
수표교부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함[국패]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그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그 자체는 현금 교부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함
수원고등법원-2020-나-13331
(2020.11.26)
926 판례 국징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0155
(2020.11.25)
927 판례 국징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납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00195
(2020.11.25)
928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일부패소]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원주지원-2019-가단-57437
(2020.11.25)
929 판례 국징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국승]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0-가단-5364
(2020.11.25)
930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2020.11.25)
931 판례 국징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일부패소]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2020.11.24)
932 판례 국징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국승]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로 판단하는데 법정기일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상주지원-2020-가단-5425
(2020.11.24)
933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평택지원-2020-가단-59374
(2020.11.24)
934 판례 국징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함[국패]
항소심 까지 제출된 자료 들 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체납자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2020.11.24)
935 판례 국징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배당이의사유이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님
안산지원-2020-가단-7637
(2020.11.20)
936 판례 국징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일부패소]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58
(2020.11.19)
937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09353
(2020.11.19)
938 판례 국징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나-54099
(2020.11.19)
939 판례 국징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사업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2020.11.18)
940 판례 국징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국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2020.11.18)
941 판례 국징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단-84941
(2020.11.18)
942 판례 국징
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국승]
피고는 배우자의 해외도박, 불륜관계로 인해 부동산을 위자료로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등 배우자의 재정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2020.11.17)
943 판례 국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일부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가산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5634
(2020.11.17)
944 판례 국징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2020.11.17)
94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28396
(2020.11.13)
946 판례 국징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국승]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191
(2020.11.13)
947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무[국승]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8170
(2020.11.13)
948 판례 국징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국승]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후 그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매출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이 매입자에게 즉시 환급되므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63
(2020.11.12)
949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의 사해의사 보유 여부[국패]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나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를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3051
(2020.11.12)
950 판례 국징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51
(2020.11.12)
951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므로 이와 달리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된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2020.11.11)
952 판례 국징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추심이 위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2020.11.10)
953 판례 국징
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승]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종료가 되어 이 사건 2심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유효하지 않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 피고에만 이 사건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08106
(2020.11.10)
954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669
(2020.11.06)
95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19-가단-121078
(2020.11.06)
956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2020.11.06)
957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피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2020.11.05)
95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2020.11.05)
959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2020.11.05)
960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2020.11.05)
96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2020.11.05)
962 판례 국징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국승]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7033
(2020.11.04)
963 판례 국징
주식 명의〇〇자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주식발행회사는 주식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는 없음[국패]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식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발행회사가 원고(주식 명의〇〇자)에 대하여 명의〇〇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절차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9126
(2020.11.04)
964 판례 국징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쟁점 근저당권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953
(2020.11.04)
965 판례 국징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20-나-12552
(2020.11.04)
966 판례 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2020.11.03)
96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19-나-15657
(2020.10.31)
968 판례 국징
법률행위의 해석은 종합적 고찰을 통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0249
(2020.10.30)
9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국승]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 돈을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할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2020.10.30)
970 판례 국징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본인의 채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2020.10.30)
97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원심요지)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법원-2020-다-249073
(2020.10.29)
972 판례 국징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나-23965
(2020.10.29)
973 판례 국징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4829
(2020.10.29)
97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20-다-246678
(2020.10.29)
97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하여야 함
부천지원-2020-가단-121436
(2020.10.28)
976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9607
(2020.10.28)
977 판례 국징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2020.10.28)
978 판례 국징
매제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서 채무초과를 심하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국승]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됨
서산지원-2020-가단-53236
(2020.10.27)
979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
(2020.10.27)
980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천안지원-2020-가합-102337
(2020.10.23)
981 판례 국징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국승]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1852
(2020.10.23)
9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요건[국승]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가합-59563
(2020.10.23)
983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2020.10.22)
984 판례 국징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 하겠다고 하였고, 부동산 소유자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약정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국패]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나-2015575
(2020.10.22)
985 판례 국징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2020.10.21)
986 판례 국징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나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592
(2020.10.21)
987 판례 국징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6454
(2020.10.21)
988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국패]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고 이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거창지원-2019-가단-11611
(2020.10.20)
989 판례 국징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5236
(2020.10.20)
9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체납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위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3142
(2020.10.16)
991 판례 국징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
(2020.10.16)
992 판례 국징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1985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고양지원-2019-가단-91325
(2020.10.16)
993 판례 국징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사해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함[국패]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을 해할 의사을 가지고 피고에게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7877
(2020.10.15)
994 판례 국징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정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5902
(2020.10.15)
9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제420조[국승]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수원고등법원-2020-나-16149
(2020.10.15)
996 판례 국징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본인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피고를 대신해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9164
(2020.10.14)
997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국승]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5163
(2020.10.14)
99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국승]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산의 선의를 입장할 책임이 있음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2020.10.14)
999 판례 국징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일부패소]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70991
(2020.10.14)
1000 판례 국징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나-1180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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