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224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국징
결손으로 시효완성된 체납세액을 충당시 결손취소통지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인용]
결손으로 인하여 시효완성된 체납세액을 충당시 결손취소와 결손취소통지서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심2007서3806
(2008.04.25)
202 심판 국징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단순 가압류채권자에 매각대금 배분 가능 여부[기각]
처분청이 질권 설정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실제 질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처분청에 주장할 수 없으며, 단순 가압류 채권에 불과한 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7서2698
(2008.02.25)
203 심판 국징
물납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 적합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유재산법상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임
국심2007서0887
(2007.08.22)
204 심판 국징
학교법인 정기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예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부0948
(2007.12.11)
205 심판 국징
공매대금을 배분시 중가산금 및 가산금이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기각]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액 충당 순서에 의하여 중가산금 및 가산금을 우선하여 충당하였을 뿐이며, 본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채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자산관리공사가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국심2007서0090
(2007.11.15)
206 심판 국징
송전탑 및 묘지가 있는 임야의 물납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에게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2428
(2007.10.11)
207 심판 국징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식양도일 이후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 수입금액 통장의 관리 등을 직접 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함은 정당함
국심2007전2820
(2007.09.21)
208 심판 국징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기각]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 친족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반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심2007서1293
(2007.10.09)
209 심판 국징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자와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기각]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이내에 특수관계있는 친족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반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서류가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심2007서1386
(2007.10.09)
210 심판 국징
사업자등록 신청인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압류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2539
(2007.11.27)
211 심판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방구어음의 경우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제출증빙만으로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1387
(2007.10.09)
212 심판 국징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일부인용]
가산금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발생일 즉,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법정기일로 보는 것임
국심2007부0556
(2007.10.12)
213 심판 국징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인용]
양도소득세 체납액 부과 후 소멸시효기간동안 시효중단행위를 하였고, 직접적인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자체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시효중단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함.
국심2006서4507
(2007.06.29)
214 심판 국징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기각]
과점주주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인지에 의하여야 하고 실제 주식의 소유주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0662
(2007.06.25)
215 심판 국징
상장주권의 물납신청 거부처분 당부[기각]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때 상장주권은 물납대상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한 물납신청의 허가요건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 함.
국심2007서0017
(2007.06.22)
216 심판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국심2006서4508
(2007.06.21)
217 심판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4503
(2007.06.21)
218 심판 국징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제3자 채권의 인정 범위 및 조세채권 우선순위.[기각]
조세채권의 압류일 및 법정기일 전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 후 발생된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국심2007서0184
(2007.05.17)
219 심판 국징
공매대금배분의 적법여부[기각]
처분청이 국세체납자 소유의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선압류권자인 청구법인의 공과금에 대한 가산금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국심2007부1043
(2007.06.12)
220 심판 국징
압류처분의 당부[각하]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국심2006전3992
(2007.02.07)
221 심판 국징
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기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효력이 미침.
국심2007서0132
(2007.03.21)
222 심판 국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기각]
차량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예금 등을 추가 압류하여 추심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구4526
(2007.03.26)
223 심판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국심2007서0185
(2007.02.14)
224 심판 국징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쟁점예금의 예금주는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예금주로서 예금통장의 관리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예금 압류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4550
(2007.02.15)
처음으로 1 2 3  끝으로총 2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