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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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국징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및 사망한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판결에 의거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었고,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심사양도2003-0086
(2003.06.30)
102 심사 국징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압류처분은 압류 후에 발생한 쟁점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계속 유효하게 효력이 미치는 것임
심사기타2002-2011
(2002.03.08)
103 심사 국징
공매대금배분시 근저당권설정순서에 따라 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근저당 채권은 물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근저당채권을 소멸되지 않은 채권으로 인정하여 관련법령의 배분순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21
(2001.04.13)
104 심사 국징
압류대상 재산 여부[기각]
쟁점토지에 2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써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타2000-0084
(2001.02.16)
105 심사 국징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작성시 허위근저당권 여부를 조사하여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매처분당시 채권자들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법적 효력을 부여한 근저당권 순서에 의해 배분하였고, 허위근저당권 여부는 당사자간 무효확인 소송등을 통하여 가릴사항으로 배분계산을 하는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배분할 사항은 아님
심사기타2000-0018
(2000.04.21)
106 심사 국징
적법한 사전절차없이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일부인용]
압류요건인 독촉장 발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심사기타99-0171
(2000.01.07)
107 심사 국징
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쟁점토지에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압류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 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94
(1999.12.17)
108 심사 국징
체납으로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364
(1999.10.22)
109 심사 국징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압류 적정여부[인용]
체납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시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것임
심사기타99-0129
(1999.09.17)
110 심사 국징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임차인이 지급할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유지비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99-0135
(1999.09.17)
111 심사 국징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임차인이 지급할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유지비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99-0136
(1999.09.17)
112 심사 국징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임차인이 지급할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유지비는 임대인이 아닌 건물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리유지비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99-0137
(1999.09.17)
113 심사 국징
공매실행 후 공매대금 전부를 체납국세에 배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압류 또는 공매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의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임이 확인되므로,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전부를 국세에 우선 배분한 것은 부당함.
감심-1999-0206
(1999.05.25)
114 심사 국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압류해제사유인지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거부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1
(1998.11.17)
115 심사 국징
재산압류처분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7-0067
(1997.05.06)
116 심사 국징
국세확정 전에 납세고지 없이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납세고지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요건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의 확정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한다면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국세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1994-0029
(1994.02.22)
117 심사 국징
A교회와 B교회를 동일한 단체로 보아 압류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은 A교회가 B교회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일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8-0022
(2008.09.30)
118 심사 국징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결정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소명요구서를 받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함
심사기타2008-0031
(2008.09.17)
119 심사 국징
체납세액과 공매재산의 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과잉공매처분에 해당안됨[기각]
처분청과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상의하여 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며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정당한 공매절차에 의한 처분임
심사기타2008-0018
(2008.05.19)
120 심사 국징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입금된 수탁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이더라도 분양대금 입금통장은 신탁부동산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8-0009
(2008.03.31)
121 심사 국징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심사청구대상이 아님[각하]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08-0011
(2008.03.10)
122 심사 국징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당부[기각]
법인에 근무한 사실과 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하고 이에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타당함
심사기타2007-0074
(2007.12.31)
123 심사 국징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주식전환)계약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보고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심사증여2008-0001
(2008.01.28)
124 심사 국징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없이 납기전징수사유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국세의 확정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으며, 주된 납세자인 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78
(2007.09.10)
125 심사 국징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관리공사는 2007.8.7.자로 공매대행 보류사유가 발생되어 공매를 보류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직권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07-0036
(2007.08.27)
126 심사 국징
명의상의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타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는 급여 발생이 없는 점, 실제 사주라는 사람이 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해지한 사실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7-0019
(2007.08.27)
127 심사 국징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금대여회사가 쟁점주식의 주권을 형식적으로 회사의 관련인들에게 명의이전함으로써 담보로 제공된 청구법인 골프장의 경매진행을 원활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려하는 적극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간 진정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6-0060
(2007.03.30)
128 심사 국징
공매자산 매각대금 배분 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산정이 적정한지[인용]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감액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대금을 재계산하여 배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06-0052
(2007.01.31)
129 심사 국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주식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 시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수수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법인의 실질사주를 박○○○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함
심사기타2006-0067
(2006.10.16)
130 심사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전말서와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6-0070
(2006.10.23)
131 심사 국징
청구인 명의 주식을 타인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수탁 한 것으로 보아 실질 주주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73
(2006.10.16)
132 심사 국징
압류처분 및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압류처분에 대한 법원소송 등에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된 바 없고, 압류부동산이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등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6-0082
(2006.12.26)
133 심사 국징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실소유자의 전말서 및 확인서와 청구인 남편이 진술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며,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기타2006-0079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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