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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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301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4554
(2007.02.09)
6302 판례 국징
국세의 우선권[국패]
선압류한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조세우선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소218989
(2007.04.11)
6303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천지원2005가합5194
(2007.04.12)
6304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6658
(2007.06.08)
6305 판례 국징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다41553
(2007.09.06)
6306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친모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친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진주지원2007가단11459
(2007.09.06)
6307 판례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가등기가 세금이 고지된 후 3달만에 이루어진 점,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40372
(2007.05.25)
6308 판례 국징
계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일부패소]
체납자가 부동산 매수 계약시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을 조세채권자인 국가 채권자대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한 것은 정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합13439
(2007.06.14)
6309 판례 국징
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소외 (유)○○산업의 대표이사 원○○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6. 2. 23. 과세 예고 통지하자 2006. 3. 22. 유일재산을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임.
군산지원2007가단8957
(2007.08.23)
6310 판례 국징
명의수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해해위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
(2007.05.25)
6311 판례 국징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천안지원2006가단14932
(2007.06.15)
6312 판례 국징
세법상 충당제도를 통한 국세우선의 원칙[국패]
국세기본법 국세우선의 원칙은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 배당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세법상의 충당제도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07다2695
(2007.06.28)
631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함.
대법원2007다27731
(2007.06.29)
631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매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91462
(2007.07.04)
6315 판례 국징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국승]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가단4520
(2007.07.03)
6316 판례 국징
국세우선인 가압류채권 존재여부[국패]
경매진행과정에서 ○○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조회회신서에서도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의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59469
(2007.07.19)
631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국승]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2025
(2007.09.18)
6318 판례 국징
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조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협의이혼하면서 조세채무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남편과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로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04가합10460
(2006.09.21)
6319 판례 국징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고액체납자가 경매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인 체납자는 낙찰대금 상당액을 잃게 되는 바,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05나6042
(2006.10.04)
6320 판례 국징
채권압류금의 효력[국패]
기본적 계약관계인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2611
(2007.10.04)
632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창원지방법원2007가단9279
(2007.08.17)
6322 판례 국징
고액의 세금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고액의 포탈세액의 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매도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0715
(2007.08.22)
6323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의 부동산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가단25592
(2007.07.31)
6324 판례 국징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국승]
선순위로 압류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금액에서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07나5476
(2007.09.07)
6325 판례 국징
추심금[국승]
△△종합건설(주)의 체납으로 제3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 압류 후 독촉기한 까지 무 납부 하였고,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서 납부이행을 하지 않았으나 납부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합1147
(2007.05.10)
6326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시 후순위 체납액부터 수납한 것이 민법상 변제충당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수건의 국세 체납액 변제과정에서 충당합의나 지정충당에 따라 다른 조세채권이 먼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미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07나1340
(2007.09.19)
6327 판례 국징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39013
(2007.10.02)
632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 여부[국승]
실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23297
(2007.10.12)
6329 판례 국징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최초 점유당시 소유권자가 ‘국’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는 점유권원이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시효취득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89
(2007.03.09)
6330 판례 국징
동일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 기각함[국승]
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적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홍성지원2006가단8092
(2007.04.20)
6331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당부(심리불속행)[국승]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4360
(2007.04.27)
6332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와공매통지의 당부(심리불속행)[국승]
압류재산 공매대행통지 대한 다툼은 실제로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4377
(2007.04.27)
6333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성립요건[국승]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의 기산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대전고등법원2006나7561
(2007.05.03)
6334 판례 국징
체납자가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가 수령한 공탁금을 특수관계자인 손윗동서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순천지원2007가합614
(2007.05.22)
6335 판례 국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06가단67845
(2007.05.29)
6336 판례 국징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국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법에서 미등기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1292
(2007.08.14)
63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상주지원2007가단728
(2007.06.13)
63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근저당설정 설정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1773
(2006.08.25)
633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안동지원2006가단4052
(2006.08.09)
6340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체납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차 압류처분일에 중단되었다가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때에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고, 2차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이므로, 2차 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95
(2006.07.18)
6341 판례 국징
실제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
(2007.06.15)
634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매매계약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06가단6624
(2007.06.20)
634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04가단4996
(2007.08.28)
634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06가단4598
(2007.07.11)
6345 판례 국징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의 대상이 없어졌거나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99
(2007.07.18)
634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7가단21297
(2007.07.23)
6347 판례 국징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체납자와 피고는 처제관계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체납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논산지원2006가단7399
(2007.08.01)
63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가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조세채무가 성립된 이후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논산지원2006가단9036
(2007.08.01)
634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포항지원2007가단9236
(2007.08.17)
63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 채권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05가단571
(2007.08.22)
6351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6708
(2007.08.22)
6352 판례 국징
조세채권 성립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0728
(2007.08.28)
6353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까운 장래에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62
(2007.09.05)
6354 판례 국징
배당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06나19792
(2007.09.21)
6355 판례 국징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7나3962
(2007.09.21)
6356 판례 국징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가능 여부[국승]
국세 체납자가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 받지 않고 등기 이전한 바 체납자를 대위하여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함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합7312
(2007.08.30)
635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가 자신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로 봄
광주지방법원2007나312
(2007.06.15)
635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피고와 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대상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36680
(2007.06.20)
6359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제에게 매매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후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자 처제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09
(2007.08.31)
636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처조카에게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대상 여부[국승]
처조카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처조카의 계좌를 매개체로 대여 내지 증여를 하였다고 보이고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매매가액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합9231
(2007.09.06)
6361 판례 국징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채무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다26441
(2006.08.31)
636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유일한 부동산을 형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6295
(2006.09.25)
636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1274
(2007.03.02)
6364 판례 국징
경정등기 가능여부[국승]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을 경우에만 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경정 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01880
(2007.06.01)
636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가등기 경료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상환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52970
(2007.07.04)
636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형에게 소유권이전하였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400
(2007.05.11)
6367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승]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인의 조세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전주지방법원2005가합4092
(2007.05.31)
6368 판례 국징
명의신탁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9775
(2007.08.14)
6369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98
(2007.08.21)
637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가단49972
(2007.08.17)
637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국승]
가등기 원인행위의 제척기간 내에 취소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함
대법원2004다24960
(2006.12.21)
6372 판례 국징
부동산압류처분의 당부[각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는 위 두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7
(2007.06.13)
6373 판례 국징
사해해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3127
(2006.12.19)
6374 판례 국징
확인서를 근거로 부과 처분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되어 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나538
(2006.12.11)
6375 판례 국징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 여부[국패]
동명이인을 기화로 상속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압류등기는 말소 되어야 함.
진주지원2007가단329
(2007.07.20)
637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7381
(2007.05.08)
637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나12699
(2007.05.04)
6378 판례 국징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 정당 여부[국승]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법2006가소255661
(2007.06.14)
637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14932
(2007.06.15)
6380 판례 국징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등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에게 근저당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176
(2007.07.03)
6381 판례 국징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84
(2007.07.03)
6382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나13562
(2007.07.20)
6383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의 적정 여부[국승]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호
(2006.09.25)
6384 판례 국징
체납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조세채무를 체납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처에게 증여하거나 그 남은 가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6다70820
(2006.12.27)
6385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가단17118배당이의
(2007.04.17)
6386 판례 국징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7922
(2007.05.17)
6387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민법에 소유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압류해제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부산고법2006누5533
(2007.05.16)
6388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채권양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허위표시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3697
(2007.05.11)
638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채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수증자는 악의가 추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0971
(2007.05.08)
639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행위는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합1264
(2007.06.15)
639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07다18461
(2007.05.31)
639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패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나13612
(2007.06.12)
63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51835
(2007.06.05)
6394 판례 국징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53884
(2007.06.26)
6395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계약 및매매예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14333
(2007.06.21)
6396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및 피보전채권의 범위.[국승]
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이고 그 경우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는 것임.
대법원2005다65197
(2007.07.12)
6397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태에서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증여할 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됨
울산지방법원2006나3745
(2007.07.05)
6398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7다26288
(2007.06.28)
6399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 공매신청자의 착오로 공매낙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이루어진 바 피고 등은 원고에게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06가단28453
(2007.06.27)
640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의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58193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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