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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패]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502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2022.08.19)
503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국승]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0-가합-74279 (2022.08.19)
504	판례	국징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2022.08.19)
50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2022.08.19)
506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2022.08.18)
507	판례	국징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2022.08.18)
508	판례	국징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국승]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2022.08.18)
50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억 원 한도 내에서 최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을 억 원을 *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104 (2022.08.18)
510	판례	국징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2022.08.17)
511	판례	국징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동지원-2022-가단-22029 (2022.08.17)
512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2022.08.17)
51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2022.08.17)
51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2022.08.17)
515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국승]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2022.08.17)
51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2022.08.16)
517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2022.08.16)
51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2022.08.12)
51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서부지원-2021-가합-50578 (2022.08.11)
520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국패]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환급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8205 (2022.08.11)
521	판례	국징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2021-가단-86586 (2022.08.10)
522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안양지원-2021-가단-102490 (2022.08.10)
523	판례	국징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2022.08.10)
524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음	평택지원-2022-가단-57136 (2022.08.10)
525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0566 (2022.08.09)
526	판례	국징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2022.07.22)
527	판례	국징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2022.07.22)
52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2022.07.22)
529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2022.07.22)
53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2022.07.22)
531	판례	국징	제3차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는 것임 [일부패소]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1-나-10782 (2022.07.22)
532	판례	국징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2022.07.22)
533	판례	국징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 우열을 가리게 됨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2022.07.22)
534	판례	국징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2022.07.21)
535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2022.07.21)
536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나-65224 (2022.07.21)
537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2022.07.21)
53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국패]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2022.07.21)
539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고양지원-2022-가단-81229 (2022.07.20)
54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2022.07.20)
54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	마산지원-2021-가합-100830 (2022.07.20)
542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2022.07.20)
54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2022.07.20)
544	판례	국징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국승]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2022.07.20)
545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 한 이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천안지원-2021-가단-119281 (2022.07.20)
546	판례	국징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차순위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부[국승]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여도 차순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0045 (2022.07.20)
547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SS에 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산지원-2021-가단-55239 (2022.07.19)
548	판례	국징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7802 (2022.07.15)
549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2022.07.15)
550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2022.07.14)
551	판례	국징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국승] 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대법원-2022-다-231915 (2022.07.14)
552	판례	국징	부부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일부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2022.07.14)
553	판례	국징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충주지원-2022-가단-22299 (2022.07.13)
554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피고는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산지원-2021-가단-58023 (2022.07.13)
55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주지원-2022-가단-53527 (2022.07.13)
556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강릉지원-2021-가단-31442 (2022.07.13)
557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강릉지원-2022-가단-32626 (2022.07.13)
558	판례	국징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국승]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2022.07.13)
559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유BB가 2003. 4. 28.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생전에 수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유BB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유BB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 위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서산지원-2021-가단-58580 (2022.07.13)
56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고양지원-2021-가단-103900 (2022.07.13)
5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쟁점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1244 (2022.07.13)
56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2022.07.12)
56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밀양지원-2022-가단-11472 (2022.07.12)
564	판례	국징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2022.07.12)
56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2022.07.12)
566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동부지원-2021-가단-222657 (2022.07.12)
567	판례	국징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여부[국승] 원고가 피고 전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전BB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 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40646 (2022.07.12)
568	판례	국징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2022.07.08)
569	판례	국징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2022.07.08)
570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김천지원-2021-가합-15119 (2022.07.08)
571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2022.07.08)
57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한AA이 이 사건 가수금의 채권자라거나 이 사건 가수금이 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2022.07.08)
573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2022.07.07)
574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각하]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2022.07.07)
575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단-223059 (2022.07.07)
576	판례	국징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국승]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2022.07.07)
577	판례	국징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2022.07.06)
578	판례	국징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매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국패]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그가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매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0576 (2022.07.06)
579	판례	국징	설정한지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국승]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 (2022.07.01)
580	판례	국징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2022.06.30)
581	판례	국징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국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2022.06.30)
5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나-57967 (2022.06.30)
583	판례	국징	(파기환송)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기타]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체납자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8-다-268576 (2022.06.30)
584	판례	국징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국패]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경감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명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037 (2022.06.30)
585	판례	국징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소극)[국패]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5979 (2022.06.29)
586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2022.06.28)
587	판례	국징	최종 변제일까지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최종 변제일인 20xx. xx. xx.까지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서산지원-2021-가단-57525 (2022.06.28)
58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국승]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2022.06.28)
589	판례	국징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적법함[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당은 적법함	여주지원-2021-가단-21953 (2022.06.28)
590	판례	국징	공무원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무렵이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제3항, 제128조 제1항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5155 (2022.06.24)
59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 무변론판결[국승]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390 (2022.06.24)
592	판례	국징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바,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2022.06.24)
593	판례	국징	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국승] 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2022.06.24)
594	판례	국징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국패]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2022.06.23)
595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하힤힤에게 별지1기재 부동산 및 별지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안산지원-2022-가단-66784 (2022.06.23)
596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국승]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2022.06.23)
597	판례	국징	말소대상인 등기에 압류등기를 한 자의 승낙의무[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3011 (2022.06.23)
598	판례	국징	착오송금한 금원 부당이득금해당 여부[국승] 착오 송금 후에, 위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위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국세를 추심한 것이나, 피고 주식회사 모모카드가 위 회사와의 카드결제 대금 자동출금 약정에 따라 위 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의 카드대금을 인출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184182 (2022.06.23)
599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보다 약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것으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2022.06.23)
600	판례	국징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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