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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2022.05.12)
302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국패]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0852 (2022.05.12)
30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평택지원-2021-가단-68153 (2022.05.12)
30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2022.05.12)
305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울산지방법원-2021-나-16126 (2022.05.12)
306	판례	국징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사실상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2022.05.11)
307	판례	국징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무렵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장래 발생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2022.05.11)
30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2022.05.10)
309	판례	국징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패]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임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0923 (2022.04.28)
310	판례	국징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국패]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21-나-23156 (2022.04.28)
311	판례	국징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다-287303 (2022.04.28)
312	판례	국징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평택지원-2021-가합-11352 (2022.04.28)
313	판례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국승]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2022.04.27)
314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1-가단-104227 (2022.04.27)
31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4453 (2022.04.27)
316	판례	국징	유언에 따른 유증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상속분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동부지원-2021-가단-212100 (2022.04.26)
317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체납자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서산지원-2021-가단-58559 (2022.04.26)
318	판례	국징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천안지원-2021-가합-104170 (2022.04.22)
31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663 (2022.04.22)
320	판례	국징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국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2022.04.21)
32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김천지원-2021-가단-34861 (2022.04.21)
322	판례	국징	체납자 동거인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11543 (2022.04.21)
323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서부지원-2021-가단-68008 (2022.04.20)
324	판례	국징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국승]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이에 내재된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천안지원-2021-가단-114972 (2022.04.19)
325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국승]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9736 (2022.04.14)
326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고 변제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2022.04.13)
32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0801 (2022.04.12)
32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4912 (2022.04.12)
329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4902 (2022.04.12)
330	판례	국징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8405 (2022.04.08)
331	판례	국징	손해배상청구 적법여부[국승] 직무상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8474 (2022.04.06)
332	판례	국징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151 (2022.04.05)
333	판례	국징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179 (2022.04.01)
334	판례	국징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0955 (2022.04.01)
335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5168 (2022.03.31)
33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채권채무의 변제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원심 요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다-306676 (2022.03.31)
337	판례	국징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2022.03.30)
338	판례	국징	추심금청구의 소[국패]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설령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정읍지원-2021-가합-1396 (2022.03.30)
339	판례	국징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국승] 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2022.03.30)
340	판례	국징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2022.03.25)
34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2022.03.25)
342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4964 (2022.03.25)
343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2022.03.24)
344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2022.03.22)
345	판례	국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김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진주지원-2021-가단-33172 (2022.03.22)
34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국승]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여주지원-2022-가단-10516 (2022.03.22)
347	판례	국징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국승]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남원지원-2022-가단-10089 (2022.03.16)
34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2021-가단-39439 (2022.03.16)
349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1-가단-234961 (2022.03.16)
35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2022.03.15)
35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 (2022.03.15)
35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대법원-2021-다-298676 (2022.03.11)
35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2022.03.11)
354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4143 (2022.03.08)
35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각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2022.02.24)
3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21-다-295127 (2022.02.24)
35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2022.02.23)
35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홍성지원-2021-가단-36076 (2022.02.23)
359	판례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8921 (2022.02.23)
360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분할협의 이전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함	서부지원-2020-가단-66586 (2022.02.23)
36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5951 (2022.02.23)
362	판례	국징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국패]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670 (2022.02.22)
363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국승]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2022.02.18)
364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소외 CCC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2022.02.18)
365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7-가합-101558 (2022.02.17)
366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2022.02.17)
367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2021-누-49149 (2022.02.17)
368	판례	국징	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국패]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나아가,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2022.02.17)
369	판례	국징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2022.02.16)
370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 (2022.02.16)
371	판례	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국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197 (2022.02.16)
372	판례	국징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2022.02.16)
373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2022.02.16)
374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2022.02.11)
3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일부패소] 이 사건 체납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8675 (2022.02.10)
376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2022.02.10)
377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2022.02.10)
37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7396 (2022.02.10)
379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2020-가합-6396 (2022.02.10)
380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존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2022.02.10)
381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압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2022.02.09)
382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제천지원-2021-가단-22271 (2022.02.09)
38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 (2022.02.09)
384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2022.02.09)
38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2022.02.08)
386	판례	국징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진주지원-2020-가합-13079 (2022.02.08)
387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24243 (2022.02.08)
388	판례	국징	근저당권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용인시법원-2021-가단-20454 (2022.02.04)
389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2022.01.28)
390	판례	국징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58491 (2022.01.27)
391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국승]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2022.01.27)
39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2022.01.27)
393	판례	국징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국승] 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2022.01.27)
394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국승] 무변론 판결선고, 추심금청구원인 충족하였다는 취지	안양지원-2021-가단-121996 (2022.01.27)
395	판례	국징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국승]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음	대법원-2021-다-285472 (2022.01.27)
396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나-15730 (2022.01.27)
397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국승]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부천지원-2021-가합-102958 (2022.01.26)
39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2022.01.26)
399	판례	국징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해당 채권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944 (2022.01.26)
400	판례	국징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국승]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2021-나-11336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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