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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701	판례	국징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3538 (2008.01.28)
6702	판례	국징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당해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성남지원2007가단21312 (2008.01.25)
670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한정근담보에 의한 대출임에도 경매법원에서 특정근담보로 오인하여 배당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광주지방법원2007가소251762 (2008.01.25)
6704	판례	국징	채권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국패]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81560 (2008.01.25)
6705	판례	국징	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묵시적약정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것임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99 (2008.01.24)
6706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재산의 증여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가단26154 (2008.01.24)
6707	판례	국징	소액임차보증금 권리자의 배당이의[국패]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체결 행위를 무권대리행위라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6246 (2008.01.24)
6708	판례	국징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낫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11318 (2008.01.23)
6709	판례	국징	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906 (2008.01.23)
671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체납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88626 (2008.01.22)
6711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있어서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일부패소] 일련의 재산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양도당시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침해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6가합15674 (2008.01.22)
6712	판례	국징	지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2007가단1625 (2008.01.22)
671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처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부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853 (2008.01.22)
6714	판례	국징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7다74003 (2008.01.18)
6715	판례	국징	소액 임차권이 보호되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불구하고 대금 지급현황이나 임대현황으로 미루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면 가장 임차인으로 보아 배당금 지급 시 배당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 (2008.01.18)
6716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0555 (2008.01.17)
6717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 성립후 체납자 유일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의 선의항변을 인정할 근거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27 (2008.01.17)
6718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친척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45794 (2008.01.17)
6719	판례	국징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발령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음.	대법원2007다73826 (2008.01.17)
6720	판례	국징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인수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체납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고등법원2006나10218 (2008.01.16)
6721	판례	국징	면세유 부정유통 조사중에 양도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홍성지원2007가단8839 (2008.01.16)
672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8071 (2008.01.11)
6723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 소에 대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국패] 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나 매매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합6102 (2008.01.09)
672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증여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나63272 (2008.01.09)
6725	판례	국징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2332 (2008.01.08)
6726	판례	국징	검찰의 조사중에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아들 등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25648 (2008.01.07)
6727	판례	국징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국승] 공매대행의뢰서상 체납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사실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15591 (2007.12.28)
6728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나9515 (2007.12.28)
6729	판례	국징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나13838 (2007.12.27)
673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순천지원2007가단25869 (2007.12.26)
673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친동생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가 그의 친동생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친동생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목포지원2006가단13214 (2007.12.26)
6732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국세충당이 가능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53636 (2007.12.26)
6733	판례	국징	대지권 분양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만 압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 압류의 효력[국패]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49222 (2007.12.21)
673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07가합2101 (2007.12.18)
673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나12938 (2007.12.18)
6736	판례	국징	공유물분할에 의한 가압류등기말소[국승]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분할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포항지원2007가단13457 (2007.12.14)
6737	판례	국징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의 우선순위 및 배당에 따른 충당순서[국승] 압류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에 의한 압류효력이 있으며, 배당에 따른 충당순서는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함	대법원2005다11848 (2007.12.14)
673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대법원2007다74089 (2007.12.13)
6739	판례	국징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를 소유자로 볼 것임.	대법원2007다66941 (2007.12.13)
6740	판례	국징	배당표상 세무서 명칭이 잘못기재 된 경우 배당의 효력은 유지됨[국승] 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배당 순위상 앞서는 북부산세무서장을 수원세무서장으로 착오 기재하였으나, 이는 두 세무서장이 동일한 대한민국의 산하에 있으므로 배당표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단59461 (2007.12.13)
674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은 부분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5430 (2007.12.13)
6742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국승]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7나5409 (2007.12.12)
6743	판례	국징	유일재산을 증여계약을 체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된 이상 위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54353 (2007.12.12)
6744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행위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잘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함	인천지방법원2007가단7569 (2007.12.11)
674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있었으므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가단56103 (2007.12.11)
6746	판례	국징	채권액보다 과다한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예약가등기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가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해 한 근저당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바로 소외회사의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매매예약가등기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07가합4947 (2007.12.07)
6747	판례	국징	대물변제인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국승] 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춘천지방법원2006나3114 (2007.12.07)
67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국승]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임.	부산지방법원2007나5523 (2007.12.07)
674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가단38204 (2007.12.07)
6750	판례	국징	체납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07가단22156 (2007.12.06)
675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부가세환급금의 착오배분)의 반환청구의 소[국승]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서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경합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착오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바,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군산지원2007가단7633 (2007.12.05)
675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국승]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직무집행에 상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나6697 (2007.12.04)
6753	판례	국징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1940 (2007.12.04)
675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됨	인천지방법원2007가단40559 (2007.12.04)
6755	판례	국징	여동생의 남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가단32551 (2007.12.04)
6756	판례	국징	공유물분할에 따른 압류 및 근저당권 효력의 말소[국승]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압류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증거서류에 의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거부처분의 위법・ 부당성은 행정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함	포항지원2007가단6510 (2007.12.04)
6757	판례	국징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의성지원2007가단1861 (2007.11.30)
6758	판례	국징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낙찰대금을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국패]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가합13364 (2007.11.30)
6759	판례	국징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조사가 착수되어 추가징수가 임박한 시점에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43227 (2007.11.30)
676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대여금 채권회수를 위해 위자료로 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대여금채권을 위자료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7가단36406 (2007.11.30)
6761	판례	국징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이상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184 (2007.11.29)
6762	판례	국징	분양권 매수한 이후 대출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897 (2007.11.29)
6763	판례	국징	특정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여부[국승]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나19924 (2007.11.28)
6764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국승] 국세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고모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거창지원2007가단1628 (2007.11.27)
6765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조세포탈사실이 적발되고 세무조사가 예견되는 와중에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501 (2007.11.23)
6766	판례	국징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나9716 (2007.11.23)
6767	판례	국징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754 (2007.11.22)
676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체납자인 서○○이 모인 윤○○에 증여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7가단50703 (2007.11.22)
6769	판례	국징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583 (2007.11.22)
6770	판례	국징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동산에 대한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선의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제한함.	제천지원2006가단5068 (2007.11.21)
6771	판례	국징	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예금명의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예금주 명의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16196 (2007.11.16)
6772	판례	국징	조사 착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02133 (2007.11.16)
677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창원지방법원2007나5599 (2007.11.16)
6774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의 해당 여부[국승]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이므로 대위 청구에 따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272010 (2007.11.15)
6775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대법원2007두18390 (2007.11.15)
6776	판례	국징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주식 명의신탁은 주식 신탁자의 소유로 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9 (2007.11.14)
6777	판례	국징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0 (2007.11.14)
6778	판례	국징	국세환급금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45052 (2007.11.13)
677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5촌 조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6880 (2007.11.09)
6780	판례	국징	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체납자 ○○○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산지원2007가단8930 (2007.11.09)
6781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국승]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부산지방법원2007나1644 (2007.11.09)
6782	판례	국징	세무조사기간 중 재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대금지급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91 (2007.11.09)
678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전남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은행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가단9057 (2007.11.07)
6784	판례	국징	사행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38114 (2007.11.06)
6785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제주지방법원2007가단6863 (2007.11.06)
6786	판례	국징	사행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38144 (2007.11.06)
6787	판례	국징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피고가 이혼 후 남편이 하던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6나105919 (2007.11.06)
6788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 채권자가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5576 (2007.11.05)
6789	판례	국징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안동지원2006가합675 (2007.11.02)
6790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악의 여부[국승]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악의가 추정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12540 (2007.11.01)
6791	판례	국징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홍성지원2007가단2336 (2007.11.01)
6792	판례	국징	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서울고등법원2007나11318 (2007.11.01)
67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소송에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사례[국승]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나26983 (2007.11.01)
6794	판례	국징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적극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됨	서산지원2006가단6746 (2007.10.31)
679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의미[국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2780 (2007.10.30)
6796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에 동생에게 매매한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국승] 피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되찾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거나 각 법률행위 당시 강●●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대항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가단1360 (2007.10.30)
6797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후 양도대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양도대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인 증여에 해당되고, 피고가 함께 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7나6885 (2007.10.30)
6798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한 포괄근저당권의 인정 여부[국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8605 (2007.10.29)
6799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각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543 (2007.10.25)
6800	판례	국징	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인 상속세의 범위[일부패소] 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로서의 상속세는 상속세총액중 상속재산중 경매부동산의 평가액이 전체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임.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1480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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