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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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501 판례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주식명의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명의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6644
(2006.11.23)
6502 판례 국징
배당종기 이후에 추가한 금액으로 확장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6508
(2007.02.06)
650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부동산이 독립된 매매대상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자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26409
(2007.02.06)
6504 판례 국징
사법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503
(2007.02.14)
650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 (무변론 판결)[국승]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6가단21079
(2007.02.22)
6506 판례 국징
국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재산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04811
(2007.02.27)
6507 판례 국징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것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09809
(2007.03.15)
650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 (무변론 판결)[국승]
체납하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45342
(2007.03.16)
6509 판례 국징
압류말소등기절차이행[기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채권 금액을 확인 하지 않고 압류를 한 것은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어 무효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19230
(2007.03.19)
651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그 며느리 및 외손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5가단109308
(2007.03.21)
651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 (무변론 판결)[국승]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91846
(2007.03.28)
6512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승]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 각 기재 및 피고의 신문결과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07다88
(2007.03.29)
651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소외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의 여동생에게 양도하고 무자력이 된 상태로 피고도 그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6969
(2007.04.05)
6514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각하]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상실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038
(2007.04.06)
6515 판례 국징
잔금을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압류 후 행한 경우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까지 모두 완납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압류일 이후에 행한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 효력에 의하여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누21018
(2007.04.11)
6516 판례 국징
국세확정전보전압류 당시 압류대상의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국패]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동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 원고가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34
(2006.05.03)
6517 판례 국징
배당적정 여부[국승]
피고가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았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62759
(2006.08.04)
6518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인이익의 유무[국승]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38090
(2006.10.19)
6519 판례 국징
압류처분된 금지금의 실질 소유권에 대한 귀속 여부[국패]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고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2472
(2006.12.01)
6520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취소[일부패소]
사해행위 시점에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광주지방법원2005가합1140
(2006.12.19)
6521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의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되나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가단20928
(2007.01.10)
6522 판례 국징
합의해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5673
(2007.01.12)
6523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국승]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채권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면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49974
(2007.01.19)
6524 판례 국징
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소하였고 이에 터 잡아 세무공무원이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나14358
(2007.01.24)
6525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양도 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양도후 양도자의 유일한 재산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05나68
(2007.01.31)
652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대물변제로 약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19299
(2007.02.06)
6527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무효여부[국승]
양도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4633
(2007.02.08)
6528 판례 국징
포괄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피고들이 포괄근저당권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수한 것이 아니라 변제시점에서 소외인의 확정채무를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합3211
(2007.02.09)
6529 판례 국징
배당요구의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기일에 이의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나56710
(2007.03.14)
6530 판례 국징
압류처분된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국패]
원고가 거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955
(2007.03.15)
6531 판례 국징
체납자가 딸에게 양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해행위여부[국승]
피고는 체납자의 딸이며 체납법인 대표이사와 오누이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25764
(2007.03.16)
6532 판례 국징
명의신탁 소유권 환원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패]
국세 체납자인 소외인의 소유 부동산 경매 취득 시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 하였다면 대내외적인 부동산 소유권은 경매 취득 명의자의 소유이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명의자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2007다2053
(2007.03.16)
6533 판례 국징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청구[국승]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거나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23161
(2007.03.20)
6534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07가단74023
(2007.03.23)
6535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나4905
(2007.03.28)
6536 판례 국징
배우자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일부패소]
명의를 빌려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가단38644
(2007.03.30)
65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 권리 대상 여부[국승]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 권리는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2599
(2006.12.15)
6538 판례 국징
배당이의[국승]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0555
(2007.01.09)
6539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해당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8066
(2007.01.03)
654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06나4227
(2006.06.01)
654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 여부)[국패]
사해행위와 관련한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판결을 통하여 승소한 원단대금채권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6가단61410
(2007.03.08)
6542 판례 국징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사해행위취소)[국승]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취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57653
(2007.03.13)
654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고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5073
(2007.03.13)
65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1759
(2006.12.08)
6545 판례 국징
사해행위로 인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여부[국승]
사해행위로 인해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압류등기의 말소 원인인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배당표 작성 전에 압류의 효력이 원상회복되었다면 그 압류로 인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1299
(2007.01.24)
6546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당부[국승]
선의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64672
(2007.01.25)
654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65
(2006.11.24)
654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은 말소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3220
(2007.01.26)
6549 판례 국징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8502
(2007.02.08)
65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해당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의 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가단62555
(2007.01.26)
6551 판례 국징
명의도용 당한 사업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나10499
(2007.02.09)
6552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 청산절차에 민사소송법상 배당종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배당종기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21969
(2007.02.02)
6553 판례 국징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채권양도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한 사건으로,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국가가 승소함
인천지방법원2006나11340
(2007.01.26)
6554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국세는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가단6487
(2006.08.09)
6555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가단4099
(2007.01.10)
655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고지받고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64418
(2007.03.15)
6557 판례 국징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저당권에 우선한 체납세액이 없었다면 국세우선권이 없는 것임.
서부지방법원2006가단77206
(2007.02.13)
6558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권자 확인[국패]
채권 압류통지에 앞서 있는 채권양도양수통지는 공탁금출급권에 우선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84053
(2007.02.15)
6559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위 근저당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7407
(2007.01.24)
656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80996
(2007.03.27)
65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부패소]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조세채권은 존재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59151
(2006.12.07)
6562 판례 국징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채권의 압류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전세권에 대하여 압류한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가소193297
(2007.02.06)
6563 판례 국징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등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6가단46173
(2005.01.17)
656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08)
6565 판례 국징
소유권보존등기말소[국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압류등기 등을 경료한 것은 위법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66
(2006.08.22)
656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가단19014
(2006.12.13)
6567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국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나903
(2006.12.14)
656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95849
(2006.12.15)
65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각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4676
(2006.12.20)
6570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6829
(2006.12.22)
6571 판례 국징
부동산신탁등기관련 사해행위[국패]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가합4536
(2006.12.22)
6572 판례 국징
사해행위여부[국승]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01515
(2007.01.09)
657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송 대상 여부[국승]
원고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단63053
(2007.01.18)
657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합19751
(2007.01.18)
65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기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5나6478
(2007.01.23)
657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양도소득세 납부 독촉을 받은 기간에 자기명의의 전세권을 타인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3133
(2007.01.25)
657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국승]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70607
(2007.01.31)
6578 판례 국징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국승]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법원의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879
(2007.02.01)
65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국승]
부과처분이 임박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6가단2772
(2007.02.06)
6580 판례 국징
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일부패소]
세무서장이 압류를 한 국세는 가압류권자 내지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국세로서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후순위권자들은 압류등기촉탁서상 체납세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가단11329
(2007.02.07)
6581 판례 국징
배당의 적법성 여부[국패]
유체동산 또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 및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가단2836
(2007.02.20)
6582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국승]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근거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
(2007.02.05)
6583 판례 국징
현금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무자가 2003. 9. 25. 경과 같은 해 10. 30. 경 채무초과 생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3137
(2007.01.23)
6584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
춘천지법원주지원2006가단4099
(2007.01.10)
658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58
(2007.01.24)
6586 판례 국징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여부[국패]
부동산 등기부상의 현소유자인 피고는 시효취득 주장 외에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고 인우보증을 섰던 자가 토지의 매수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 보여짐
창원지방법원2005가단47208
(2007.01.16)
6587 판례 국징
배당이의[국승]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6011
(2007.01.17)
6588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소외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예상하고서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1461
(2006.12.28)
65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여부[국승]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단33213
(2006.10.24)
65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1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하고, 피고2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1이 체납자의 자인 피고3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06가단20627
(2006.12.27)
6591 판례 국징
매매의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7021
(2006.10.11)
6592 판례 국징
토지매매가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인 홍○○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4477
(2007.01.18)
6593 판례 국징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일부패소]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차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인정되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
(2007.01.19)
659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2407
(2006.11.24)
65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5나19108
(2006.08.30)
659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나3271
(2006.08.18)
6597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패]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3833
(2006.11.30)
6598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3527
(2006.11.30)
659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21
(2006.09.01)
660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가단17132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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