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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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01 판례 국징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 여부[국패]
동명이인을 기화로 상속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압류등기는 말소 되어야 함.
진주지원2007가단329
(2007.07.20)
640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장래에 부과될 고액의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7381
(2007.05.08)
640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나12699
(2007.05.04)
6404 판례 국징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 정당 여부[국승]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법2006가소255661
(2007.06.14)
640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매는 조세채권의 발생 이전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14932
(2007.06.15)
6406 판례 국징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등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에게 근저당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176
(2007.07.03)
6407 판례 국징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84
(2007.07.03)
6408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나13562
(2007.07.20)
6409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의 적정 여부[국승]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호
(2006.09.25)
6410 판례 국징
체납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조세채무를 체납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처에게 증여하거나 그 남은 가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6다70820
(2006.12.27)
6411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가단17118배당이의
(2007.04.17)
6412 판례 국징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7922
(2007.05.17)
6413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민법에 소유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나, 압류 당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압류해제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부산고법2006누5533
(2007.05.16)
6414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채권양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허위표시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3697
(2007.05.11)
641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등[국승]
채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수증자는 악의가 추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0971
(2007.05.08)
641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행위는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고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합1264
(2007.06.15)
641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07다18461
(2007.05.31)
641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패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나13612
(2007.06.12)
641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51835
(2007.06.05)
6420 판례 국징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53884
(2007.06.26)
6421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계약 및매매예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14333
(2007.06.21)
6422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및 피보전채권의 범위.[국승]
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이고 그 경우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는 것임.
대법원2005다65197
(2007.07.12)
6423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태에서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증여할 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됨
울산지방법원2006나3745
(2007.07.05)
6424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7다26288
(2007.06.28)
6425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 공매신청자의 착오로 공매낙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이루어진 바 피고 등은 원고에게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06가단28453
(2007.06.27)
642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의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58193
(2006.09.08)
6427 판례 국징
체납자명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실질소유 주장하는 자의 압류처분취소 적법여부[국승]
압류등기 이후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6694
(2006.09.14)
6428 판례 국징
채권자를 대위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체납법인이 적법하게 대응 하였다면 과세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담할 필요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나106373
(2006.09.28)
6429 판례 국징
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국패]
가처분등기가 된 후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가처분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285784
(2006.12.12)
643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85080
(2006.12.13)
643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29993
(2006.12.13)
643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7.01.08)
6433 판례 국징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부담방법[국패]
3채의 아파트가 동시에 근저당권(공동담보아님)이 설정되고, 동시에 경매된 경우 각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도록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6나4685
(2007.01.24)
6434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국승]
명의수탁자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3353
(2006.11.01)
6435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국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42885
(2006.09.08)
6436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가단33991
(2006.11.16)
643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52
(2006.11.16)
64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6786
(2006.11.17)
6439 판례 국징
배분순위착오로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시 국세환급금 적용여부[일부패소]
공매배분순위착오로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에게 반환 시 공매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0926
(2006.11.23)
644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5나11435
(2006.11.24)
6441 판례 국징
손해배상(기)[국승]
부부간 재산 분할액 중 50%는 유상 취득하였음을 재산분할 소유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과세 하였으며 불복심리를 거쳐 전액 비과세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직원이 법령 및 관련 세법의 법리오해로 과세 하였는바 손해배상 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06가소239000호
(2006.11.28)
644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증여계약 당시 쟁점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했던 조세채무자가 자기의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나5743
(2006.11.29)
644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대상 여부[국승]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경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13809
(2007.01.17)
6444 판례 국징
경매신청서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기재 방법[국승]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금액은 청구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확장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나7440
(2007.01.18)
644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가단2475
(2006.01.05)
644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나4564
(2006.09.28)
6447 판례 국징
배당받을 권리 존재 여부[국패]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2004다68427
(2006.09.28)
6448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패]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이서 당연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425
(2006.10.19)
644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알코올의존성증후군을 알고 있던 남편이 자신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남편과 처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조세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상속인들은 조세채권을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5가합1975
(2006.10.25)
64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합8143
(2006.10.27)
645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5101
(2007.03.16)
6452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9499
(2007.03.15)
645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국승]
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담합에 의해 소외법인과 피고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1493
(2007.01.30)
6454 판례 국징
법인 인수 전 주주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탈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국승]
법인 인수 전 주주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탈세 사실을 피고인 세무서장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합3496
(2007.02.01)
6455 판례 국징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해당 여부[국패]
납세고지를 하기에 앞서 법인세에 관하여 감액을 구하는 취지로서 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권으로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감액경정 및 그에 대한 환급금 결정을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25955
(2007.02.02)
645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를 체납중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종업원이자 친구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62976
(2007.02.08)
645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소유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6가단10415
(2007.02.16)
6458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 양도대금이 남편인 피고의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채권채무의 주체가 체납자 본인이며 단지 편의상 피고를 채무명의자로 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40260
(2007.02.16)
645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라는 사례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80
(2007.02.16)
6460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국승]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 진행 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정법원2006가합4554
(2007.02.23)
64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자산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1997
(2007.02.28)
6462 판례 국징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전세보증금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889
(2007.02.27)
646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9681
(2007.02.27)
6464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 범위[일부패소]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나60757
(2007.03.13)
646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체납자인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나4582
(2007.03.14)
646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06다85945
(2007.03.16)
6467 판례 국징
가산금의 법정기일[국패]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2234
(2007.03.21)
6468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023
(2007.03.23)
6469 판례 국징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수인에게 조세채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나79102
(2007.03.27)
647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나52022
(2007.03.29)
6471 판례 국징
통정 허위 의사표시의 무효인 법률행위의 입증책임[일부패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4050
(2007.04.03)
6472 판례 국징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 적격이 없는 제3자는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90583
(2007.04.04)
647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패]
증여계약 후 등기를 늦게 이행하여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은 검인계약서상 증여계약일이며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7946
(2007.04.05)
6474 판례 국징
재차 교부청구시 누락된 국가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국패]
배당할 금액에서 교부청구권자인 국가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체납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9067
(2007.04.09)
6475 판례 국징
부부간 명의신탁해지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신탁해지 약정 후 이혼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 신탁한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38766
(2007.04.10)
6476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그 효력이 다름[국패]
민사집행법상 압류관련 금전채권과 공익사업보상법에 의거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어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04다20326
(2007.04.12)
6477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가단17118
(2007.04.17)
6478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63323
(2007.04.17)
6479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3543
(2007.04.17)
648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가 발생된 시점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19
(2007.04.30)
6481 판례 국징
부당이득 성립 여부[국승]
처분 취소소송과 동일한 사유를 선결문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1916
(2007.05.10)
6482 판례 국징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피상속의 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권 여부[일부패소]
집행법원이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자일 뿐인 피고에게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보다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40705
(2007.05.29)
6483 판례 국징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분명한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21202
(2007.05.31)
648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그 소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38157
(2007.05.31)
6485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부친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일부를 원고가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대납한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6가단5209
(2007.06.07)
6486 판례 국징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그 소유 유일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26658
(2007.06.08)
6487 판례 국징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에게 충당한 것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패]
당초 과세하였던 사업자는 명의사업자에 불과하여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함에 따라,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69120
(2007.06.13)
6488 판례 국징
정당한 배당이의인지 여부[국승]
임의경매에 대하여 임차인 통지를 받고서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6373호
(2007.06.13)
6489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국승]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신탁 등기한 것은 무효인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8284
(2007.05.28)
6490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5나13608
(2006.09.22)
6491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임대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증빙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임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32504
(2007.01.30)
6492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국패]
채권 우열결정기준은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8392
(2007.03.14)
6493 판례 국징
조세채권의 소멸시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여부[국패]
경정세액의 납부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10201
(2007.03.29)
6494 판례 국징
손해배상[국패]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05나10501
(2007.04.06)
64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체납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259
(2007.04.13)
6496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자로서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74
(2007.04.17)
649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요건[국승]
납세의무가 사해행위일 이후에 성립될 것이란 고도의 개연성과 사해행위일 직후 확정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거나 인정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취소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58742
(2007.04.24)
6498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935
(2007.05.03)
649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조세체납을 면하고자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임.
전주지방법원2006가단51524
(2007.04.03)
6500 판례 국징
가처분 등기 말소의 구속력 소멸 여부[국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인 바,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면 그와 같은 구속력 또한 소멸하게 됨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나2099
(2007.04.27)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끝으로총 6656(65/67)